▶ 기부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위한 현행 제도분석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음.
- 현행 기부세제를 기부하는 자, 기부 받는 자의 2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함.
- 기부하는 자의 측면에서는, 기부금의 공제방법 및 범위, 부동산이나 주식 등 현물출 자에 관련된 사항을 분석함.
- 기부받는 자의 측면에서는, 기부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면제, 기부받은 재산 등 공익목적 사용의무,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납세협력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분 석함.
▶ 현행 기부세제에 대한 문제점 중 각종 논문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제기된 다 음의 사항들을 검토하였음.
- 기부금 개념의 확대 여부 즉 사업관련성
-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에 따른 문제점 -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의 제한 문제점 - 공익단체의 투명성
▶ 제시된 문제점 검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함.
- 기부금 개념의 확대가 필요함.
▪ 납세자의 사업에 직접 관련되고 정당한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배척하는 규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함.
▪ 기부자에 대한 유형의 이익이 우연적인 경우에도 기부금으로 인정하여 기부금공제를 인정하여야 함.
- 기부금의 세액공제에 이론상 및 경제적 효과상 문제가 있더라도 다시 소득공제로 바 꾸는 것은 어려우므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함이 필요
▪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식은 입법상 용이한 장점
▪ 일본과 같이 납세자에게 기부금공제에 대한 선택권 주는 방안도 고려
-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에 대해서는 배당의 강제 등을 전제로 하여 출연비율 제한 을 20% 정도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주식출연 자체에 대한 제한보다는 공익법인의 영리법인 지배를 방지하 는 방향으로 인식 전환
▪ 공익법인의 기업지배를 용인하는 독일의 입법례를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이러한 부분 에 대한 인식도 전환이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성 있음.
▪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출연비율 완화, 주식신탁에 대한 적용 배제, 주식담 보에 대한 제한 완화, 의무지출기준을 운용소득의 70%에서 순자산의 5% 등으로 전환 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회계투명성의 강화를 위하여 통일된 회계기준의 제시, 외부감사의 강화 및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함.
▪ 다만 통일된 회계기준의 제시를 위하여는 공익법인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주무관 청의 이해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 또한 외부감사의 강화 등의 경우에도, 그에 수반되는 비용과 현재의 저금리에 따른 운용수익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정한 규모를 초과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만 이를 강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회계투명성의 강화, 기부자의 지정 목적에 따른 사용 강화 등의 목적을 위해서는 공 익법인 대표자에 대한 제재를 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 있음.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김성민, 한국 기업의 배당 정책: 현황과 과제, 한국 기업의 현금흐름과 배당정책 발표자료집, 자본 시장연구원, 2014.6
김진수,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 보유 제한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재정포럼, 2009.8 김현동, 기부 관련 현행 세제의 타당성 고찰, 조세법연구, 20-3호, 한국세법학회, 2014.11 문진주 · 홍기용, 비영리조직의 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간 관계(사회복지법인을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정보저널, 제14권 제3호, 한국회계정보학회, 2014.9
박성환 · 이호영 · 강선아 · 채수준, 사회복지법인의 공시실태 분석, 회계저널 제23권 제5호, 2014.10
서희열 · 심충진 · 조영탁,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투명성 확보방안”, ｢세무학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세무학회, 2008.6
송헌재, 재정패널의 소득증빙자료를 활용한 근로소득자들의 기부금 가격탄력성 추정, 제5회 재정 패널 학술대회, 한국조세연구원, 2013
신상철,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13.12
신해진 · 서희열, 비영리법인 기부금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회계정보연구, 제31권 3호, 한국회계정보학회, 2013.9
이상민, 국내 민간 공익재단 현황연구, 국내 민간 공익재단 기초연구,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 소, 2012
이상신,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의 제한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21권 2호, 한국세법학회, 2015.8
이성봉, 독일의 기업승계 관련 신탁재단 제도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경상논총 제27권 2호, 2009.6 제철웅, 공익법인에 부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의 가산세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법학논총 제24집 제4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차명섭 · 이영, 국제비교를 통한 배당성향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경제학연구 제55집 제4호, 2007
이태로 · 한만수, ｢조세법강의｣(신정10판), 박영사, 2014
[해외문헌]
Bruce R. Hopkins, ｢The tax law of charitable giving｣(4th ed.), Wiley,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