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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시사점

문서에서 ENERGY FOCUS (페이지 48-51)

가. 산업용에너지수요증가의유발요인에대한지속 적 관리 필요

납사 수요 증가는 석유화학 제품 수출수요(중국 등) 에 의해 유발되고, 원료탄 수요는 제철산업 설비증설 (현대제철)에 따른 결과로 이는 에너지다소비 산업구 조를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에너지다소 비 산업구조 심화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부합하 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증대하는 결과를 초래 하기에 향후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나.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공급능력 확보와 전력 수요 증가 억제

2013년 에너지수요 전망 및 시사점

동향초점

가급적 빠른 시기에 전기요금 체계에 원가주의를 반영하여 저가격으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 유발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소비자들이 요금정책 의 방향을 신뢰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의 제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효율적인 전기 사용방법 및 에너지 소비 감축의 중요성 등에 대한 정보 확산 및 홍보를 강화하여 낭비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다. 동·하계 전력수급 안정대책 지속 추진 필요

2013년에는 신월성 2호기(100만kW)와 신고리 3호 기(140만kW)가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발전설비 증설(2013년 연말기준: 5.7% 증가)에도 불 구하고 2013년에도 전력수요 증가(3.0%)로 여전히 전 력수급에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2012년 하계 첨두 부하 기준(8/6) 공급예비율은 3.8%(예비전력: 279만 kW)로 매우 낮았다. 2013년에도 전년도와 비슷한 전 력수급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규원 전의 가동지연, 이상기후 발생, 발전설비 불시정지 등 이 발생할 경우 전력공급 비상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전력수요관리 정책(피크전력 감축, 난방온도 제한조치 등)은 상시적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력수급에 여유가 없는 올 해에는 민간용 비상발전기 활용 등 전력공급 능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라. LNG 수급상황 점검 필요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첨두부하를 담당하는 발전용 LNG는 2012년에 일부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정지로 수요가 급증하였다. 이상기후 발생, 신규 원전

의 가동 지연, 기존 기저발전설비 가동 차질 등이 발 생할 경우 2013년에도 LNG 수요가 크게 증가할 가 능성이 있다. 특히, 동계 한파 발생 시에는 발전용과 도시가스용 LNG 수요가 동시에 급증하게 되므로 동 계 LNG 수급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국제유가 동향과 전망, 2012.11 _____________________, 국제 에너지시장 변동의 에너지수급

파급영향 분석, 2012.12

_____________________, KEEI 에너지수요전망, 2012.12 _____________________, KEEI 에너지수급동향, 2013.1 _____________________, 에너지통계월보, 2013.1 한국은행, 한국은행 경제전망, 2013.1

2013 봄호 ENERGY FOCUS

주요국의석유·가스수급동향과 한국의대응방안 1)

1. 서론

2012년 11월 발표된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의「세계 에너지 전망(World Energy Outlook 2012)」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미 국이 주요 산유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산유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이 중동지역에 대 한 에너지의존도를 낮출 경우 이 지역에서 지정학적 인 리스크가 커질 수 있고,2)IEA의 전망대로 미국의 석유수입 감소가 주요 아시아 국가의 수요로 대체되 는 등 향후 에너지시장의 구조 변화가 우리나라에도 민감한 이슈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셰일가스 등 비전통 (unconventional) 에너지생산이 늘어나고 중동지역 의 지정학적 위험이 지속됨에 따라, 한국의 주요 에너 지 수입자원인 석유와 가스시장을 주시할 필요가 있

다. 비전통 천연가스인 셰일가스가 주요 에너지원으 로 부상하면서 향후 글로벌 에너지믹스(energy mix) 차원에서 천연가스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 상되며,3)유럽에서는 미국의 저렴한 천연가스 가격에 따른 미국기업들의 에너지비용 우위와 유럽기업들의 경쟁력 상실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실 정이다.4)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규모가 커지면서 국제 에 너지시장 동향 파악과 장단기적인 대응이 중요해지 고 있다. 2012년 12월 관세청의‘2012년 에너지수 입 동향(1∼11월 누계기준)’에 따르면 2012년 에너지 수입액은 1,442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30.3%를 차지 하였는데, 이는 관세청이 품목별 수입액 비중 통계를 집계한 1995년 이후 최고치이며,5)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액 중에서 석유와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 년 기준으로 70.4%에 달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요국의 석유·가스수급 동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동향초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문 진 영 (jymoon@kiep.go.kr)

1) 본고는 문진영·김윤옥·백석훈, “최근 국제 석유 및 가스수급 동향과 시사점: 주요 생산, 소비국을 중심으로,”「오늘의 세계경제」, vol. 13, no. 1, 대외경제정책연 구원(2013)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한 것임.

2) 이지평(2012), “셰일가스가 일으킬 글로벌 에너지산업 지형 변화,”「LGERI 리포트」, LG경제연구원.

3) 이권형, 강부균, 이시은(2012), “주요국의 셰일가스 개발 동향과 시사점,”「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2-08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Gerrit Wiesmann(2012), “Europe's fears over US energy gap,”Financial Times(November 9).

5) 임원기(2012), “에너지 수입액 비중 첫 30% 넘어,”「한국경제」(12월 27일).

세계 석유와 가스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IEA의「세계 에너지 전망」보고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시사하 는 바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세계 석유수급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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