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S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EERS의 도입은 산업계에 이중 규제의 부담과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 등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경 우 EERS 도입으로 인한 비효율성은 그 명분을 잃게 되는데, 그 이유는 EERS가 ETS를 보완하는 제도로 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그러하지만 EU, 호주, 뉴질랜드 등 배출권거래제를 이미 도입하 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도 배출권거래제를 모든 부문에 적용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중소기업, 가정·상업 또는 수송부문에 대한 규제는 탄소세 또는 목표관리제와 같은 직접규제가 더 효과 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 축목표와 에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배출권 거래제와 더불어 EERS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비효 율성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ETS가 도입된 상황에서 EERS가 시행되는 경우 EERS 비용회수문제와 각 정책의 경계, 그리고 비용 효과적인 MRV 방안 등이 도입에 앞서 구체적으로 고 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경직 적인 에너지가격체계를 가진 경우에는 EU 및 미국
논단
배출권거래제(ETS)와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 연계상의 주요 쟁점 및 해결방안
등과 다르게 비용증가분을 가격에 전가하는 것이 용 이하지 않다. 따라서 국내 에너지시장 가격체계를 고 려하여 EERS 온실가스 감축분을 상쇄로 인정하거나 정부기금 조성을 통하여 지원하는 등의 EERS 비용 회수방안이 세밀하게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는 반대로 비용증가분을 에너지가격에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결정체계를 전환하고, 에너지가격 상 승으로 부담이 증가되는 부문(가정·상업 등)에 대해 서는 정부기금 조성 등을 통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고 려해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정경화,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와 온실가스 감축 수단들 간의 정책 믹스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2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제도
(EERS) 실행방안 연구,”에너지관리공단, 2011
<외국 문헌>
NERA, “Interactions of the EU ETS with Green And White Certificate Schemes,”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 -General Environment, 2005
ENERGY FOCUS 2013 봄호
논단
비전통 에너지자원 개발이 글로벌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1. 서론
비전통 에너지자원은 시추방법과 매장위치 등에서 전통 에너지자원과 차이가 있으며 천연가스 계열과 석유 계열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에너지자원은 동·
식물, 플랑크톤 등이 퇴적되어 매몰 된 후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원유 및 천연가스 등으로 변형된다.2) 전 통 에너지자원의 경우는 근원암3)에서 생성된 석유 및 천연가스가 저류암4)을 통해 지층으로 이동 중 배사구 조(背斜構造)5)에 모여 저장된다. 반면 비전통 에너지 자원은 근원암에서 생성된 원유 및 천연가스가 지표 면으로 이동 중 지층의 투과성 차이, 지각변동 등에
비전통 에너지자원 개발이 글로벌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1)
산업은행 차장
조 경 진 (ckj74@kdb.co.kr)
1) 본고는 조경진, “비전통 에너지자원 개발이 글로벌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조사월보」, vol. 12, no. 11, 산업은행(2012)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2) 유기성인설에 근거.
3) 유기물이 퇴적되어 형성된 암석으로 원유 및 천연가스가 생성됨.
4) 원유나 천연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다공질 암석.
5) 위가 불룩한 지형으로 전통 석유 및 천연가스가 저장되는 지층구조.
[그림 1] 석유 및 천연가스 생성과정 [그림 2] 에너지자원의 부존위치
자료: 한국석유공사 등 자료 재구성 자료: 인터넷 자료 등을 재구성
1. 퇴적 2. 매몰 3. 원유생성
4. 구조형성 5. 원유이동 6. 유전형성
ENERGY FOCUS 2013 봄호
의해 여러지층과 지표면에 다양하게 분포되는 차이점 이 있다. 따라서 비전통 에너지자원은 유동성이 약해 전통 에너지자원 보다 시추비용이 높고 회수율이 낮 다. 또한 매장위치 및 물리·화학적 특성도 전통 에너 지자원과 달라 시추방법에서도 차이점이 있다.
최근 북미 셰일가스로 대표되는 비전통 에너지자원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미에서는 셰일가스 생산 확대로 에너지가격 하락, 제조업 원가경쟁력 향 상, 고용 및 투자 확대 등 경제전반에 큰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 또한 캐나다의 오일샌드도 풍부한 매장량 으로 고유가시대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며 개발이 확대되고 있다. 향후에도 셰일가스, 오일샌드 등 비전 통 에너지자원의 개발은 세계 경제와 산업에 큰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개발이 확 대되고 있는 비전통 에너지자원의 개발 현황과 산업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