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구의 60~80%가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농업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50%에 달하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은 1990년대에 접어들어 시장자본주의로의 체제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그 중에서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정치제도와 선도적 대외 개방 과 개혁정책을 보임으로써 인도차이나 반도의 경제성장 및 발전을 주 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 경제성장의 혜택은 부문간․지역간에 상이하 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성장 및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 및 제조 업의 산업부문간,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지역간의 불균형 및 격차확대 등에서 유발되는 정치사회적 불안과 상대적 빈곤을 줄이려면 낙후 지 역인 농촌을 개발하고 농업발전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의 농업발전 및 농촌개발 경험의 이전과 상호 협력은 이들 국가 의 농업‧농촌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부문 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술사슬고리(chain of technology)’ 측면에서 선진국의 고급기술은 저급기술 보유국인 개발도상국으로 직접 이전되어 운용되기는 어렵 다. 그러나 중급기술은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이전‧운용될 수 있다. 기 술공여국과 수혜국 간의 기술격차가 심할수록 기술 이전과 도입은 용 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술수혜국의 기술 유발개발 및 혁신 (induced development and innovation)이 발생하기 어렵다.25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EU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급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바, 이들 기술은 개발도상국에 쉽게 이전 접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결과 우리의 농업 관련 기술 및 농촌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인도차이나 반도 3국의 이전수요는 높을 수밖 에 없다.
나아가 우리의 경우 중급기술을, 특히 체화된 기술(embodied technology) 형태로 이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 개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따 라서 인도차이나 3국과 우리나라의 농업 및 농촌 개발 분야의 기술이 전, 전문가 파견, 프로그램 수출 등의 해외협력사업은 상호 호혜적 차 원에서 진행될 수 있는 필요조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캄보디아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마을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우리나 라의 새마을운동과 농촌종합개발 프로그램을 전수하고, 도로 및 교툥
‧운송 등 사회간접자본 개발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를 통한 기간산업 및 간접자본구축 협력 을 추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HRD 개발을 위한 우리나라의 관련 전 문가 파견을 지원할 수 있다.
라오스의 주요 식량자원인 쌀 증산 및 자급자족을 위해서는 우리나 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벼 품종 육종 관련 R&D 지원, 생산기반 및 농업제도 정비, 농촌정주개발여건 개선 등을 새마을운동 및 농촌종합 개발경험과 하나로 묶는 종합개발방식의 협력사업 형태로 구상할 수 있다.
경제구조 및 체제가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가장 필요로 하는 나라이다. 따라서 한국의 농업발전
25 Ruttan (2001)
전략, 농촌공업화 전략, 농산물 가공 및 유통, 새마을 운동과 농촌개 발, 농업협동조합운동, 채소 및 화훼 개발 등의 분야에서 경제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
이상과 같이 기술사슬고리 측면에서 본다면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상호 협력은 수원국의 농업 및 농촌개발 목표를 효과적 달성을 도모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관련 기술 및 인적 자본의 육성‧발전의 계기 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농촌개발, 도로개선, 보건 및 인적 자원 개발 등에 우리의 경험을 전수함으로써 국내 관련 산업 및 인적 자원 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3개국 모두 농업생산기반 취약, 과다한 농업 인구와 농촌 낙후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 하기 위해선 R&D와 HRD, 농업기술과 농산물가공‧유통 및 농업생산 기반정비기술,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개발기술, 새마을운동을 통한 자 조적 농촌종합개발 지원 등 우리나라가 기술사슬고리상에서 이전 및 적용 가능성에 비교우위가 있는 부분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인도차이나 반도 3국의 역사, 제도, 지리적 인접성 등 사회경 제적 보완 관계로 인해 3국의 경제성장 패턴이 수렴하고 경제발전 과 정에서 상호 전략적 보완 관계가 구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또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나라의 인도차이나 반도에 대한 해 외협력사업 및 경제협력이 베트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베트남 이 이들 지역에서 선발주자로 역할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인도차이나 반도에 대한 경제협력 전략은 베트남 을 거점지역으로 구축하여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제협력 및 해외 농업‧농촌개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경제협력 과 상호호혜관계는 베트남 일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인도차이
나 반도로의 파급효과는 지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베트남을 중심으로 우리의 유형별 농업‧농촌개발 정책 프로그램이 전략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해외 농업협력개발사업의 재구축이 기대된다.
부록 1
인도차이나 반도 삼국의 약사
1. 캄보디아
캄보디아의 역사는 ‘고대-앙코르 왕조’, ‘프랑스 통치시대’, ‘시아누 크 왕정시대’, ‘크메르공화국시대’, ‘캄푸치아 인민공화국시대’, ‘캄보 디아국시대’, ‘현재의 입헌왕국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가. 고대-앙코르 왕조(∼1863)
■ 1-6세기경까지 메콩 델타유역을 중심으로 인도문화의 영향을 받은 후난(Funan) 왕조와 첸라(Chenla)왕조가 존재
■ 802년 자야바르만(Javayarman) 2세가 스스로 神王으로 칭하고 앙코 르 왕조를 열어 1431년 샴의 침략으로 쇠퇴할 때까지 크메르 민족 의 전성기(고대 크메르왕국 시대)를 구가
■ 1431년 샴의 침략 후, 19세기 중반 프랑스 식민지가 되기까지 샴과 베트남의 지배를 번갈아 받으며 왕국의 명맥만 유지
나. 프랑스 통치시대 (1864∼1940)
■ 1864년 캄보디아는 샴과 베트남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자진하여
프랑스의 보호령으로 편입
■ 1884년 노로돔(Norodom) 국왕은 프랑스의 강압으로 명목상의 왕 위만 유지하고 통치권을 프랑스에 넘겨주는 협정에 서명
다. 시하누크 왕정시대(1941∼1970)
■ 1941년 프랑스는 당시 19세의 노로돔 시하누크(Norodom Sihanouk) 를 왕으로 즉위시켰으나, 시하누크는 1945년 일본의 후원하에 독 립 선언
■ 일본의 패전 후 프랑스가 지배권을 회복하였으나, 1953.11월 시하 누크에게 군사, 사법, 외교권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캄보디아 독 립 승인
라. 크메르공화국시대(1970∼1975)
■ 1970.3.28 론놀 장군, 시하누크왕 외유 중 쿠데타 성공, 시하누크를 모든 공직에서 축출하고 귀국불허
- 1970.4.10 크메르공화국 수립 선포
■ 론놀 치하의 크메르공화국은 반정부 세력을 공산주의자로 탄압함 으로써 크메르루즈의 성장 배경을 제공
마. 민주캄푸치아시대(1975∼1978)
■ 1975.4.17 폴폿이 이끄는 캄푸치아공산당(크메르 루즈) 프놈펜 입 성 및 급진혁명 추진
■ 1978.12월 베트남군 무력으로 캄보디아 침공
바. 캄푸치아인민공화국시대(1979∼1989)
■ 1979.1. 친베트남 세력인 행삼린, 체아심, 훈센 등이 이끄는 베트남 과의 연합군 프놈펜 입성 캄푸치아인민공화국 수립
■ 1989.10. 소련 및 동구권 몰락과 캄보디아 운영의 경제적 부담과 국제사회의 비난에 따라 베트남군 캄보디아에서 철수
사. 캄보디아국시대(1989.4∼1993. 5.)
■ 1989.4. 캄보디아 공산당, 국명을 캄보디아국(State of Cambodia), 당명을 국민당(Cambodian People's Party)으로 개칭하고 사유재산 인정, 민영화 추진 등 탈공산주의 추진
■ 1990년 UN 안전보장이사회, 포괄적 캄보디아 평화안 채택
■ 1990.10. 4개 정파간 최고국가평의회(SNC) 구성 합의
■ 1991.10. 캄보디아 분쟁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파리 평화협정 서명, UNTAC(UN Transitional Authority of Cambodia)과 국가최고평의회 (SNC)에 18개월 동안 통치권을 위임하고 총선을 통한 신정부 구성 추진
- 1992. 3. 총 45개국 22,000명으로 구성된 평화유지군이 파병되어 정 전협정 준수 여부 감시
아. 입헌군주국시대(현재~)
■ 1993년 5월 UNTAC (UN Transitional Authority of Cambodia) 주관 하에 제헌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시하누크를 국가수 반(국왕)으로 하는 입헌군주국 체제 구성하고 국명을 캄보디아왕국 (Kingdom of Cambodia)로 결정
- 2005년 당시 제3차 총선을 통한 제3기 연립정부 구성
2 라오스
■ 8세기경: 라오족, 중국 남부로부터 남하 시작
■ 13세기경: 라오스 각지에 무앙(Meuang)이라 불리는 지방호족정치 체 성립
■ 1353: 최초의 통일왕국인 란상(‘백만마리의 코끼리’라는 의미) 왕국 건설
■ 1560: 란상왕국 수도 천도(루앙프라방 → 비엔티엔)
■ 18세기 초: 루앙프라방(북부), 비엔티엔(중부), 참파삭(남부) 등을 중심으로 3개 왕국으로 분열
■ 19세기 말: 비엔티엔, 루앙프라방, 참파삭 세 왕국이 모두 태국(샴 왕국)의 속국으로 전락
■ 1893: 프랑스 보호령 시작
■ 1941: 일본 군사점령
■ 1945: 프랑스가 재점령(일본 패망)
■ 1954: 프랑스로부터 독립(1954.7월 국경근처 베트남 디엔비엔푸 전 투에서 프랑스가 호치민군에 패배)
■ 1954: 독립이후 좌파, 중립파, 우파간 대립 격화
■ 1957: 제1차 연립정부(입헌군주제) 수립
- 1962년 제2차 연립정부, 1974년 제3차 연립정부를 거치면서 친서 방 비엔티엔 정부(왕정)와 좌파 라오인민혁명당 (파테트 라오)간 의 대립 격화
■ 1975.12: 라오인민혁명당, 베트남군의 후원하에 무혈혁명 성공 - 75.12.2 라오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수립 선포
■ 1975-98: ‘수파누봉’ 대통령(초대), ‘카이손’ 대통령(제2대), ‘누학 크’ 대통령(제3대)을 중심으로 한 집단지도체제 유지
■ 1998.2~현재: ‘캄타이’ 대통령(임기 4년) 취임(제4대), ‘캄타이’ 대 통령(임기 5년) 재선
3. 베트남
베트남의 역사는 ‘고대국가 발생기’, ‘중국복속시대’, ‘전통왕조시 대’, ‘프랑스 식민시대’ ‘대미항쟁시대’, ‘통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가. 고대국가 발생기(BC 690∼111)
■ BC 690 베트남 최초의 부족국가인 반랑(Van Lang, 文郞)국이 건국 되었으며, BC257 툭판(Thuc Phan)이 반랑국을 멸망시키고 어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