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가용성(food availability)’은 다음 식과 같이 정의된다.
FA
t= Qt+(Mt-Xt)+( St - 1-St)여기서 Qt: t기의 생산량, Mt: t기의 수입량, Xt: t기의 수출량, St: t기의 저장량을 나타낸다. ‘일인당 식량가용성’은 당해 연도 생산량에 당해 연도 순수입량을 더하고 당해 연도 저장량의 변화를 더한 후 위 식을 해당 연도의 인구로 나눈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18
저장량 변화는 식량가용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저장량 변화가 “부 (-)”의 값을 가지면 비록 일인당 생산은 증가하였지만 일인당 소비가 감
18 식량가용성의 정의와 구매력(entitlement)감소에 대해서는 Sen(1981) 참조.
그림 3-7. 일인당 곡물가용량 변화추세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240.0 250.0 260.0
Kg/명
캄보디아 195.1 185.8 188.3 188.8 207.8 188.3 185.1 194.2 198.1 207.0 187.7 라오스 222.5 236.9 221.6 230.8 228.6 230.2 237.1 239.2 247.3 249.2 250.5 베트남 192.9 199.0 205.8 207.7 215.0 222.2 223.4 227.1 233.1 240.2 239.9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자료: FAO STAT에서 가공
소하여 전년 대비 저장량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다른 조건이 불변이라는 가정하에서 소비자들의 구매력(entitlement)이 감소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식량구매력이 감소하여 소비자들이 경제 적으로 구매 가능한 식량가용량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2001년 당시 캄보디아의 연평균 일인당 곡물가용량은 187.7kg, 라오 스는 250.5kg, 베트남은 239.9kg를 보이고 있다. 3개국의 축산물 소비 량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바 캄보디아의 일인당 식량가용량은 인접한 라오스, 베트남에 비하여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베트남과 라오스의 경우 1990년대 접어들어 ‘1인당 곡물가용량’19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연평균 증가율은 베트남이 2.4%,
라오스가 1.3%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지속적으로 안정된 증 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라오스는 1990년대 초중반 곡물가용성에서 부침을 보였으나 중반 이후로는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캄 보디아의 경우 ‘일인당 곡물가용량’은 부침을 거듭함으로써 연평균 -0.4%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1991~2001년의 10년 동안 일인당 곡물 생산량은 베트남의 경우 203.9kg에서 296.1kg로 연평균 3.7% 증가하였고, 라오스는 3.9%, 캄보디 아는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은 일인당 곡물 생산량이 안 정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부침을 거듭하 고 있다. 특히 라오스의 경우 곡물 생산량의 해거리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3-8. 일인당 곡물생산량 변화추세
생산량
0.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Kg/명
캄보디아 166.5 149.2 153.0 138.4 206.7 198.9 192.0 192.3 218.6 216.9 217.2 라오스 208.7 243.9 197.7 242.3 212.1 212.3 241.1 243.6 290.7 300.3 308.9 베트남 203.9 219.9 229.3 235.2 244.8 258.7 266.5 276.6 294.3 303.4 296.1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자료: FAO STAT에서 가공.
19 곡물(cereals)이고 맥주맥은 포함되지 않았음.
그림 3-9. 일인당 곡물순수입량 변화추세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자료: FAO STAT에서 가공.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자료: FAO STAT에서 가공.
한편 곡물의 수출입과 관련하여 베트남은 곡물의 순수출국이나 캄 보디아와 라오스는 순수입국이다. 베트남은 1990년대 들어 안정된 곡 물 순수출을 보이고 있다. 캄보디아의 일인당 곡물 수입량은 1990년 대 초반은 극심한 부침을 보였지만 중반 이후는 안정된 추세로 상승 하고 있다. 라오스 또한 비교적 안정된 순수입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저장량 변화는 시장상황에 따른 결과이다. 비록 생산이 안정되어 있 더라도 구매력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저장량 증가로 나타난다. 저장량 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국내 곡물수급 상황에 따라 순수입량이 조절 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저장량조절을 통해서 일인당 곡물가용량이 결정된다. 일인당 곡물가용량의 변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생산량, 순수입량, 그리고 재고량이 일인당 곡물가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해 하면 다음 <그림 3-11>, <그림 3-12>, <그림 3-13>과 같다.
그림 3-11. 일인당 곡물가능량 요인변화 추세: 캄보디아
-25.0 0.0 25.0 50.0 75.0 100.0
(%)
순수입 -0.2 4.2 5.4 3.1 4.3 1.9 2.0 3.2 2.8 3.5 4.3 저장량방출 14.9 15.4 13.4 23.6 -3.8 -7.5 -5.7 -2.2 -13.1 -8.2 -20.0 생산량 85.3 80.3 81.3 73.3 99.5 105.6 103.7 99.0 110.3 104.8 115.7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자료: FAO STAT에서 가공
그림 3-12. 일인당 곡물가능량 요인변화 추세: 라오스
-30.0 0.0 30.0 60.0 90.0 120.0
(%)
순수입 3.2 1.0 0.7 1.9 2.0 3.7 3.6 5.1 1.6 2.3 3.0 저장량방출 2.9 -3.9 10.1 -6.8 5.2 4.0 -5.2 -6.9 -19.2 -22.8 -26.3 생산량 93.8 102.9 89.2 105.0 92.8 92.2 101.7 101.8 117.6 120.5 123.3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자료: FAO STAT에서 가공.
그림 3-13. 일인당 곡물가능량 요인변화 추세: 베트남
-30.0 0.0 30.0 60.0 90.0 120.0
(%)
순수입 -5.7 -12.3 -9.0 -10.9 -8.8 -15.8 -18.4 -17.1 -20.6 -13.4 -14.4 저장량방출 0.0 1.8 -2.4 -2.3 -5.0 -0.6 -0.9 -4.7 -5.6 -12.9 -9.0 생산량 105.7 110.5 111.4 113.2 113.9 116.4 119.3 121.8 126.3 126.3 123.4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자료: FAO STAT에서 가공.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경우 생산량의 변화가 곡물가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개시설이 수반되지 않은 농지로 인해 생산량 해거리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편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2000년대에 접어들어(각각 2000년, 2001년) 생산량 변화가 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인당 식량 공급 가능성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도의 생산량 변화는 크지 않으나 저장량이 증가하고, 베트남의 경우 순수출량이 1999년 20.6%
에서 2000년 13.4%로 급격히 감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일인당 곡물 가용량이 감소하였다는 것은 구매력 부족으로 인한 수요가 감소하였 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동 기간에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베트남 이 1.6% 하락, 캄보디아는 0.2% 증가에 그치고 있다<부록 그림 4-3>.
특히, 베트남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곡물 수 출이 2000년도에 들어 감소함으로써 농가의 구매력 감소로 이어지고 그 결과 소비자 물가는 하락하였으나 재고량의 증가로 일인당 곡물가 용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경우 미곡수출 부진으로 인 한 국민의 곡물구매력 하락에 따른 곡물가용량의 감소가 초래되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4 장
농업･농촌 발전전략 및 협력방향
1. 농업‧농촌 발전전략
인도차이나 반도 3개국의 농업‧농촌발전 전략은 빈곤경감(poverty reduction) 프로그램과 연관하여 생산문제, 교통 및 커뮤니케이션, 농 촌개발 등 3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농업생산문제는 기초식량과 관련하여 절대빈곤의 감소와 연계되어 있고, 교통 및 커뮤니케이션은 타 지역과 정보교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지역생산물 및 생필품의 시 장접근성 제고와 농촌개발로 연계된다.
이들 농업‧농촌발전 전략은 개인 또는 특정 단체가 수립‧이행하기 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 자원 배분을 달성하기도 어렵 다. 따라서 중앙 및 지방 정부, 농촌지역사회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또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단편적 투자가 아니라 종합적인 투자개발이 수 반되어야 경제주체들의 예상변이(conjectural variation)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속적이고 강건(robustness)하게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 다. 다음은 각국별로 농촌지역 빈곤경감을 위한 농업 및 농촌개발전략 을 제시한다.20
1.1. 캄보디아
1.1.1. 농업분야의 발전 전략
80% 이상의 인구가 농촌지역에서 농업과 자연자원 이용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경우 농업생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 더라도 지나치지 않다. 농업생산과 관련한 주요 문제는 농가 수준의 농업생산성을 높여 가구소득 및 식량 자족성 제고, 자연자원 이용의 지속 가능성 확보, 농산물 상품화 등이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주요 전략은 “법제도적 환경 구축”, “소농 및 정부의 관련 정보력 제고”, “농업생산의 집약화․다양화”, “자연자 원의 적정 관리”, “지역사회 기반 임업․어업 육성”, “농산물 가공처 리 산업 육성”, “농산물 시장 활성화”, “정부 관련 부처의 다차원적 역 량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실천 전략으로서는 “역량강화”, “양질의 투 입물 확보”, “자연환경 의존성 극복”, “축산업 진흥”, “지속가능한 자 연자원 이용” 등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실천전략을 구체적으로 살 펴본다.
역량강화는 캄보디아 농림수산부(MAFF)의 식량안보 특별 프로그램 (Special Program for Food Security)의 일환으로 역량강화 및 지도 프
20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이 직면하는 ‘조정실패’와 ‘개발함정’을 극복하기 위 한 Big-Push 성장전략과 관련 산업 및 부문간의 전략적 보완 관계 측면에 서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의 농업‧농촌발전전략을 조망한다(부록 3 참조). 농업‧농촌개발에 있어 주어진 예산제약하에서 비농업 부문 개발 대 비 예산의 효율적 배분문제는 이 보고서의 범위를 넘어선다.
로그램을 통해 농업생산 관련 주체, 특히 소농의 지식과 숙련을 제고 하는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프로그램의 주요 관심 분야는 작부체계, 종자와 비료의 특성, 지역에 적합한 비료 사용법 등이다. 농업생산 관 련 주체란 농민조합 등 농촌조직, 정부 관련 부처, 지도 관련 민간조 직, 농민 개인 등을 망라하는 것이다.
양질의 투입물 확보는 캄보디아의 경우 경종작물의 종자 문제가 심 각하므로 법제도를 정비해 민간부문이 질 좋은 종자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 농약이 높은 생산성을 담보하는 장점을 갖지만, 수입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종합방제 수단(IPM: Integrated Pests Program)을 도입해 화학살충제 등 농약을 덜 사용하는 생산 방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캄보디아는 우기미작농지 200만ha 중 12.4%와 건기 미작농지 26만ha 중 55%만이 관개시설을 갖춘 상태로 한해와 수해에 대한 노출이 심 하기 때문에 수자원 관리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10ha 규모를 관개할 수 있는 소규모 관개시설 개발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 문에 수혜 농민이 관리 및 운영 비용을 부담하는 주민 참여방식의 개 발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쌀 중심의 단일 품목 생산체계를 윤작 또는 대체작물로 다각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대체작물로는 채소 생산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 농업다각화 차원에서 축산업 진흥을 위해 농림 수산부 내 축산위생국은 마을 축산프로그램(village livestock program) 을 운영하고 있고, 가축발병률 및 사망률의 감소를 위해 국가축산연구 센터 설립과 함께 가축물류 통제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 축산업 진흥 도 캄보디아 농업진흥을 위한 중요한 실천전략이다.
이와 함께 쌀 중심의 단일 품목 생산체계를 윤작 또는 대체작물로 다각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대체작물로는 채소 생산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 농업다각화 차원에서 축산업 진흥을 위해 농림 수산부 내 축산위생국은 마을 축산프로그램(village livestock program) 을 운영하고 있고, 가축발병률 및 사망률의 감소를 위해 국가축산연구 센터 설립과 함께 가축물류 통제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 축산업 진흥 도 캄보디아 농업진흥을 위한 중요한 실천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