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도시화율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지역 거주 인구비중인 '도시화율(degree of urbanization)'의 변화추세를 살펴봄으로써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의 이촌 및 이농 현상을 가늠할 수 있다.
그림 3-5. 도시화율 추이
10.0 12.0 14.0 16.0 18.0 20.0 22.0 24.0 26.0 28.0
(%)
캄보디아 12.4 12.6 12.7 12.7 12.7 12.6 12.5 12.5 12.5 12.5 12.6 12.8 13.0 13.3 13.7 14.2 14.6 15.2 15.7 16.3 16.9 17.5 18.1 18.7 라오스 12.4 12.7 12.9 13.2 13.5 13.8 14.1 14.4 14.8 15.1 15.4 15.8 16.1 16.5 16.8 17.2 17.6 18.0 18.4 18.9 19.3 19.7 20.2 20.6 베트남 19.4 19.5 19.5 19.6 19.6 19.6 19.7 19.8 19.9 20.0 20.3 20.6 20.9 21.4 21.8 22.2 22.6 23.0 23.5 23.9 24.3 24.8 25.3 25.7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자료: FAO STAT에서 재구성.
1980~2003년 동안 도시화율 변화 정도는 베트남이 연평균 1.2%, 캄 보디아는 1.8%, 라오스가 2.2%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캄보디아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급 격한 도시화를 보이고 있다. 라오스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도시화가 진 행되고 있다. 라오스의 경우 도시화율이 캄보디아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티안과 제2의 도시인 루앙프라방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구이동이 도시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인구이동에 의 한 도시화 정도(PCMUR: percentage contribution of migration to urban growth)'는 수식 (3-2)와 같이 정의된다. 먼저 해당 연도의 ‘도시인구’,
‘도시순출생인구’, ‘도시순이입인구’의 변화율간의 관계는 수식 (3-1) 과 같다.16
d ln ( Pu)
dt ≃ d ln ( Nu)
dt + d ln ( Mu) dt d ln ( Mu)
dt ≃ d ln ( Pu)
dt - d ln ( Nu) dt
(3-1)
여기서 Pu, Nu, Mu 는 각각 도시인구, 도시순출생인구, 도시순이입인 구를 나타낸다.
국제 간의 인구이동이 크지 않을 경우, 도시지역의 인구자연증가율 과 농촌지구의 인구자연증가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 위
16 수식 (3-1)에서 근사등호를 사용한 이유는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해 농촌지 역이 도시지역으로 재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 두 번째 식은 다음 수식 (3-2)의 첫 번째 식과 같이 변형된다. 이
그림 3-6. 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도시화 정도에 미친 영향
-20.0 -10.0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
캄보디아 46.5 14.8 -0.5 -7.8 -11.2 -11.5 -12.3 -5.9 5.2 19.9 28.4 36.6 42.0 46.6 50.4 53.5 55.6 57.5 58.5 58.8 58.7 58.0 57.0 라오스 52.8 48.8 45.2 43.5 46.0 45.3 45.1 46.8 45.9 46.0 45.6 45.2 47.3 46.7 47.5 47.3 49.2 48.8 49.2 49.0 48.6 49.8 50.7 베트남 12.2 8.8 7.4 7.2 9.6 10.9 13.2 18.5 26.3 34.6 41.5 46.6 49.9 51.8 52.9 54.1 55.7 57.1 57.7 58.0 58.0 58.4 58.5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개발도상국(less developed country)의 PCMUR 의 평균치는 모두 45.4%이다. 같은 기간 한국의 평균치는 각각 64.8%, 53.0%로 추계된다(Kim, 1996). 따라서 베트남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도시인구의 증가율에서 이농이 차지하는 비율이 60%에 가깝다 는 것은 향후 급격한 이농현상으로 도시지역 인구편중이 심화될 것이 라는 전망을 수반한다. 비록 법적으로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의 이촌이 엄격한 규제를 받지만 농촌에 소득원 창출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사회간접자본 시설이 구비되지 않는 한 농촌으로부터의 이주 를 법적규제만으로 막기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과도한 이촌을 방지하 기 위해 농촌지역의 균형개발전략이 요구되나 이는 경제발전 초기의 한정된 자원의 투자효율성을 저해할 위험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2.2. 도시화 정도 결정요인
도시화가 어느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도시화 정도와 함께 급격한 도시화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다.
먼저 도시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일인당 GDP’, ‘비농업부문 경제활동인구’, ‘비농업부문의 GDP 비중’ 등을 상정한다. 도시화가 진 전되면서 1차 산업인 농업부문의 취업자 비중이 낮아지고 2차 산업인 광업 및 제조업, 3차 산업인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 부문 등에서 의 비중이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증가하기 때문이다.
일인당 국민소득의 증가, 즉 경제가 성장할수록 효율적인 공간이용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도시화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들 이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지역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 으로 집중하게 된다. 그 결과 비농업 부문의 GDP비중이 증가하고 비 농업 부문의 GDP비중의 증가는 공간입지상 도시화율을 증가시킨다.
이를 회귀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ln ( UB) = a + b ln (PGDP) + c ln (LFNA) + d ln (NFIND) + e
여기서 UB: 도시화정도, PGDG: 일인당 실질GDP(US$표시), NFIND:
비농업 부문의 GDP 비중, LFNA: 비농업 부문 경제활동인구비중
1980~2003년의 23개년치의 3개국 자료를 혼합(pooling)하여 추정하 였다. 추정 결과는 <표 3-5>에 요약되어 있고, AR(1)과 MA(1)은 각각
계열상관의 문제를 우회하기 위하여 도입된 자기상관과 이동평균 변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촌이 일인당 국민소득의 증가뿐만 아니라 제 조업 및 서비스업의 경제활동인구비중이 증가할수록 더 빨리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도시의 특성상 사회‧경제 여건이 양호한 특정 장소에 집중되어 입지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사회‧경제활동의 ‘집적효과 (agglomeration effects)’가 극대화된다는 것을 뜻한다. 즉, 현재의 일인 당 소득뿐만 아니라 도시에 함께 집중적으로 이주함으로써 정보공유 와 네트워크 형성이 용이하고 이로 인해 취업 및 소득기회가 증대하 여 미래 소득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도시지역으로 이주한다는 것 이다. 베트남의 경우는 일인당 국민소득과 GDP에서 비농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도시화 정도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 정되었다<추정모형 2>. 앞의 인도차이나 반도 3개국 전체의 경우와 같이 베트남 또한 일인당 국민소득이 도시화에 미치는 탄력도는
‘0.047886’, 집적효과를 내포하고 있는 비농업 부문의 GDP 비중의 탄 력도는 ‘0.524088’로 일인당 국민소득이 도시화에 미치는 영향이 집적 효과를 나타내는 변수보다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베트남의 경우는 캄보디아 및 라오스와 달리 경제성장 및 발전의 초기 단계를 거치면서 비농업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하였기 때문에 비농업 부문의 경제활동인구 비중보다는 비농업 부문 의 GDP 비중이 통계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계측되었다. 일인당 국민 소득과 비농업 부문의 GDP비중 간의 탄력도 차이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비농업 부문의 성장 및 발전이 일인당 국민소득에 비해 보 다 직접적으로 교통,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등의 효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베트남의 경우 일인당 국민소득이 1,000 달러 수준으로 상승하고, 비농업 부문의 종사자가 85%로 상승할 경우 도시화 정도는 64% 가량
에 이를 것으로 추계된다. 2003년말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US$471인 바 지난 1980~2003년 동안 연평균 7.3%의 경제성장률을 감안할 경우 2013년경에 인구의 2/3가 도시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 우 전체 인구의 연령구조에서 부양지수는 44.1, 노령화 지수는 22.4, 고령화 지수는 5.4로 국가 전체적으로는 노령화에 따른 유효노동력의 부족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인적 자본의 유출로 인한 유효노동력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된다.17 농촌지역 내에서 유효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소득원의 개발 및 사회간접자본의 투 자 없이는 농업부문의 낮은 노동생산성과 경제성장 기여도로 인해 향후 농업부문에서 비농업 부문으로, 농촌에서 도시지역으로 인적 자 본의 이동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