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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시사점

문서에서 2017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페이지 66-74)

II. 12대 주력산업 전망

4. 정책적 시사점

□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 수출은 하반기에도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달리 내수는 기저효과에 따른 상승으로 본격적인 회복은 더딜 것으 로 전망

- 해외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버팀목으로 작용할 국내 실적이 중요한 만큼 내수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 정부는 내수 회복을 통해 견고한 수요가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한

편, 제조기반 강화를 통해 제조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 추진 필요

○ 기존 경쟁력 저하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고부가 및 유망 신산업 부문으로의 충분한 투자 확대가 이 루어지도록 지원 필요

-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 R&D는 민간과의 시너지 효과가 큰 분 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의 재원 집중 구조 필요

- 전기차 등 전력기반차의 보급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취약한 민간 수요기반 강화와 전기차 이용자 편의성 확보를 위한 충전인프라, 보험 등의 기반마련 필요(자동차)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과 연계된 유망 신규 분야에서 수요 창출 지원 필요하며 스마트공장의 첨단로봇 활용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달성 및 로봇산업 기술 경쟁력 확보라는 시너지 창출 가능(일반기계)

- UHD TV 확산을 위해 제약요인들의 조기 해소 필요(가전)

- 스마트폰 유통구조 및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립하고 사물인터넷,

- 해외 완성차업체나 자동차 연관산업내 업체들이 국내 부품업체와 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어서 국내 협력업체들의 납품선 다변화를 통한 수출 증대를 추진할 필요(자동차)

- 친환경 국제규정 강화와 함께 창출되는 시장에 중소조선 및 기자 재 업체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위축된 신조시장을 보완할 영역 으로 공략하도록 지원(조선)

- 중소형 가전제품의 부가가치 고도화로 경쟁력 있는 중소형가전 기 업 육성(가전)

- 중소·중견 부품업체에 대한 신규 진출분야의 핵심역량 강화와 유망 분야로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 기술·금융 지원, 시장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강화(정보통신기기)

□ 수출품목 고부가가치화, 신산업 선도 투자로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

○ 주력 수출품목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생산기반 약화에 대응하고 미래성장동력 분야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투자 강화 중요

- 국내 완성차업체 수출 차종의 스마트화와 고급화를 통해 수출단가 상승으로 수출물량 감소에 대응(자동차)

- 지속적 고도화설비 투자를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확대와 설 비효율성 향상(정유)

- 차세대 TV, 실감형 TV, IoT가전, 실버 도우미 로봇 가전 등 고부가가 치 및 첨단 핵심부품 개발을 통해 한·중 분업구조 고도화 추진(가전) -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 차원에서 핵심 수요처인 중국 세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공동 마케팅, 지분투자, 신제품 공동개발 등) 강화(디 스플레이)

<표 Ⅱ-7> 산업별 수출 촉진 방안

규시장 개척 전략 강화(자동차, 정유, 정보통신기기, 음식료)

-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의 본격적인 산업화 진행 에 따른 첨단 기계설비 수요 확대가 여타 국가에 비해 큰 점 활용 필요(일반기계)

○ 동남아, 중남미 등 신흥국 들은 수입쿼터, 내국세 등을 비관세장벽 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와 교역량이 작아 비관세 장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

- 국가별로 다양한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와 노하우를 대기업과 중소 기업이 적극적으로 공유

-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 힘든 비관세장벽을 허물기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 필요

□ 4차 산업혁명 대응을 통한 산업고도화 추진

○ 중장기적으로 우리 산업의 비교우위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한국형 4 차 산업혁명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 필요

- 기존의 제조업과 산업정책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새로운 여건변화 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

-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제품)군에 대하여 산업발전에 대한 로드맵을 검토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관련부품·핵심소재의 확보 전략을 마련

-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제도혁신과 여건조성을 위해 기술중심적 관 점에서 수요지향적 관점으로 전환하고 경제시스템의 유연성을 높 여 개방·융합·혁신을 통한 생태계 구축 주력

2017년 하반기 12대 주력산업의 수출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업종 2015  2016 2017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동차 72,601 33,254 32,948 66,202 33,378 33,538 66,916 (-5.6) (-10.9) (-6.6) (-8.8) (0.4) (1.8) (1.1) 조선 40,107 18,525 15,743 34,268 23,637 13,286 36,923

(0.6) (-17.3) (-11.1) (-14.6) (27.6) (-15.6) (7.7) 일반기계 40,811 19,839 19,760 39,599 21,467 20,600 42,067

(-2.5) (-7.5) (2.0) (-3.0) (8.2) (4.2) (6.2) 철강 30,201 14,544 13,991 28,535 16,650 16,795 33,445

(-5.0) (-9.9) (-0.5) (-5.5) (14.5) (20.0) (17.2) 석유화학 37,791 17,065 17,563 34,628 19,111 19,291 38,402 (-21.7) (-12.2) (-4.3) (-8.4) (12.0) (9.8) (10.9) 정유 32,002 12,099 14,374 26,473 16,869 16,632 33,501 (-37.0) (-27.7) (-6.5) (-17.3) (39.4) (15.7) (26.5) 섬유 14,490 6,805 7,002 13,807 6,865 7,150 14,015 (-10.0) (-6.7) (-2.8) (-4.7) (0.9) (2.1) (1.5) 가전 12,831 5,515 5,828 11,343 4,810 5,350 10,160

(-16.6) (-12.9) (-10.3) (-11.6) (-12.8) (-8.2) (-10.4) 정보통신기기 38,834 17,537 17,174 34,711 15,904 18,980 34,884 (6.3) (-4.6) (-16.0) (-10.6) (-9.3) (10.5) (0.5) 플레이디스 29,716 11,443 13,663 25,106 13,380 13,317 26,697

(-8.3) (-26.2) (-3.8) (-15.5) (16.9) (-2.5) (6.3) 반도체 62,917 28,686 33,543 62,229 42,576 45,817 88,393

(0.4) (-7.5) (5.1) (-1.1) (48.4) (36.6) (42.0) 음식료 4,087 2,094 2,282 4,376 2,279 2,301 4,580 (-2.4) (3.5) (10.6) (7.1) (8.8) (0.8) (4.7) 12대 합계 416,388 187,406 193,871 381,277 216,926 213,057 429,983

(-8.8) (-12.4) (-4.6) (-8.4) (15.8) (9.9) (12.8) 주 1) ( )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수치는 통관 기준

3)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4) 일반기계는 사무기기(MTI 714)와 광학기기(715) 제외 기준

2017년 하반기 12대 주력산업의 생산 전망

(단위 : %)

업종 2015  2016 2017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 동 차

(천대) 4,556 2,196 2,033 4,229 2,168 2,105 4,273 (0.7) (-5.4) (-9.0) (-7.2) (-1.3) (3.6) (1.0) 조 선

(만CGT) 1,270 650 570 1,220 580 423 1,003

(5.0 ) (-1.5 ) (-6.6) (-3.9) (-10.8 ) (-25.8) (-17.8) 일 반 기 계

(10억원) 103,701 49,775 52,252 102,027 51,313 52,900 104,212 (1.3) (-4.4) (1.1) (-1.6) (3.1) (1.2) (2.1) 철 강

(백만톤) 73,102 35,835 37,492 73,327 37,441 37,098 74,539 (-1.4) (-2.0) (2.6) (0.3) (4.5) (-1.1) (1.7) 석 유 화 학

(천톤) 20,991 10,585 10,494 21,080 10,670 10,524 21,193 (0.0) (0.0) (0.9) (0.4) (0.8) (0.3) (0.5) 정 유

(십만배럴) 11,170 5,727 5,849 11,576 6,027 6,015 12,042 (8.4) (4.7) (2.6) (3.6) (5.2) (2.8) (4.0) 섬 유

(10억원) 74,654 38568 33697 72,265 37290 33891 71,181 (-3.0) (-2.4) (-4.1) (-3.2) (-3.3) (0.6) (-1.5) 가 전

(10억원) 32,244 15,947 15,673 31,620 15,342 15,448 30,789 (-3.4) (0.9) (-4.7) (-1.9) (-3.8) (-1.4) (-2.6) 정보통신기기

(10억원) 70,308 31,028 30,007 61,035 28,919 32,706 61,625 (0.4) (-8.6) (-17.5) (-13.2) (-6.8) (9.0) (1.0) 디스플레이

(10억원) 38,934 16,825 17,886 34,711 17,832 17,526 35,358 (-2.8) (-16.2) (-5.2) (-10.9) (6.0) (-2.0) (1.9) 반 도 체

(10억원) 74,635 37,039 39,598 76,637 46,749 49,804 96,553 (0.3) (-4.8) (10.8) (2.7) (26.2) (25.8) (26.0) 음 식 료

(10억원) 81,604 40,945 42,820 83,765 42,445 43,825 86,270 (2.1) (3.5) (1.9) (2.6) (3.7) (2.3) (3.0) 주 1) ( )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정유는 석유 제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2017년 하반기 12대 주력산업의 내수 전망

단위 : %

업종 2015  2016 2017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 동 차

(천대) 1,834 938 890 1,828 910 902 1,812

(1.6) (9.2) (-8.7) (-0.3) (-2.9) (1.3) (-0.9) 조 선

(만CGT) 114 54 51 105 52 50 102

(3.8) (-3.6) (-5.4) (-7.8) (-3.7) (-2.0) (-2.9) 일 반 기 계

(10억원) 87,982 40,823 42,800 83,622 41,183 42,783 83,966 (-1.2) (-5.7) (-4.2) (-5.0) (0.9) (0.0) (0.4) 철 강

(백만톤) 55,487 28,055 28,682 56,738 28,755 28,072 56,827 (-0.1) (2.4) (2.1) (2.3) (2.5) (-2.1) (0.2) 석 유 화 학

(천톤) 10,525 5,511 5,714 11,225 5,676 5,520 11,197 (2.5) (4.0) (9.3) (6.7) (3.0) (-3.4) (-0.3) 정 유

(십만배럴) 8,562 4515 4,727 9,242 4581 4,813 9,394 (1.2) (8.1) (7.8) (7.9) (1.5) (1.8) (1.6) 섬 유

(10억원) 74,445 38143 34935 73,078 37319 35463 72,782 (-1.5) (-0.9) (-2.8) (-1.8) (-2.2) (1.5) (-0.4) 가 전

(10억원) 23,612 12,670 12,389 25,059 13,442 12,820 26,262 (3.8) (9.3) (3.1) (6.1) (6.1) (3.5) (4.8) 정보통신기기

(10억원) 51,875 23,040 24,038 47,078 24,375 25,536 49,911 (-2.1) (-9.7) (-8.8) (-9.2) (5.8) (6.2) (6.0) 디스플레이

(10억원) 9,822 5,054 4,295 9,349 5,247 4,343 9,590 (-7.2) (-2.8) (-7.1) (-4.8) (3.8) (1.1) (2.6) 반 도 체

(10억원) 48,672 23,497 24,450 47,946 25,488 27,216 52,705 (12.3) (0.3) (-3.1) (-1.5) (8.5) (11.3) (9.9) 음 식 료

(10억원) 89,184 44,741 46,601 91,342 45,981 47,538 93,519 (2.2) (3.1) (1.7) (2.4) (2.8) (2.0) (2.4) 주 1) ( )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정유는 석유 제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2017년 하반기 12대 주력산업의 수입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업종 2015  2016 2017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동차 15,503 8,344 7,824 16,168 7,967 8,026 15,993 (7.5) (8.3) (0.3) (4.3) (-4.5) (2.6) (-1.1) 조선 4,399 1,699 1,563 3,262 1,431 1,313 2,744 (10.8) (-19.8) (-31.1) (-25.8) (-15.8) (-16.0) (-15.9) 일반기계 26,913 11,986 11,619 23,605 12,612 11,938 24,550 (-7.7) (-12.7) (-11.9) (-12.3) (5.2) (2.8) (4.0) 철강 22,319 9,644 10,350 19,994 11,730 11,867 23,597

(-25.2) (-18.6) (-1.1) (-10.4) (21.6) (14.6) (18.0) 석유화학 13,339 5,577 5,414 10,991 6,132 6,441 12,573 (-18.9) (-20.6) (-14.2) (-17.6) (10.0) (19.0) (14.4) 정유 15,348 5,599 6,403 12,002 7,728 7,817 15,545 (-49.1) (-27.9) (-15.5) (-21.8) (38.0) (22.1) (29.5) 섬유 14,305 6,439 8,068 14,507 6,890 8,510 15,400 (-0.6) (1.1) (1.7) (1.4) (7.0) (5.5) (6.2) 가전 5,090 2,742 2,948 5,690 3,150 3,100 6,250

(-3.4) (9.6) (13.9) (11.8) (14.9) (5.2) (9.8) 정보통신기기 22,001 10,795 12,198 22,993 11,933 12,818 24,751

(8.1) (1.2) (7.6) (4.5) (10.5) (5.1) (7.6) 디스플레이 3,988 1,500 1,538 3,038 2,669 1,702 4,371

(-2.5) (-24.4) (-21.3) (-23.8) (77.9) (10.7) (43.9) 반도체 38,280 18,076 18,531 36,607 19,064 20,330 39,394 (5.0) (-1.7) (-6.9) (-4.4) (5.5) (9.7) (7.6) 음식료 10,795 5,298 5,655 10,953 5,760 5,820 11,580

(-6.8) (-3.4) (6.5) (1.5) (8.7) (2.9) (5.7) 12대 합계 192,280 87,699 92,111 179,810 97,066 99,682 196,748

(-11.0) (-8.3) (-4.7) (-6.5) (10.7) (8.2) (9.4) 주 1) ( )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수치는 통관 기준

3)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4) 일반기계는 사무기기(MTI 714)와 광학기기(715) 제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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