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중국 RMB환율의 변화가 우리나라의 대중국수출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피고 아울러 엔화가치하락이 한국의 대중수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였다. 실질 수 출과 환율, 중국의 경제활동 변수들로 구성된 모형을 추정하여 실증분석이 이루어졌는데 도출된 결과들의 견고성을 높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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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른 변수를 사용하여 동일 모형을 추정하는 등 주의를 기 울였다. 두 부류의 모형을 추정하였는데, 첫 번째로 한중환율과 중국의 경제활동 지표만을 포함하는 통상적 수출함수 형태의 한국의 대중수출모형이고, 두 번째는 위의 수출함수에 일중환 율을 추가한 것이다. 두 경우 모두 모형들이 불안정을 보였는데 이는 중요한 설명변수가 생략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생략변수 문제(omitted variable)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모형에 REER을 설명변수로 차가했을 때 현격하게 모형의 통계학적인 안정성이 개선되고 경제학적으로 이론에 부합하고 의미가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REER이 본 연구가 보고자 하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첫 번째, 장·단기 시계에 걸쳐 한국의 대중수출에 중국의 수출경쟁력 지표인 실질실효환율이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대중수출은 고려된 어떤 변수들보다 중국 수출경쟁력의 향방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대중수출이 중국의 수출과 크게 차이가 없 다는 것인데, 이는 한국의 대중국수출이 대부분 가공무역을 위 한 것이라는 별도의 자료들과 같은 맥락에서 보면 잘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한국의 대중수출은 일본의 대중수출과 보완적인 것 으로 보인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본엔화가 중국 위안화 대비 절하하면 일본의 대중수출가격경쟁력 향상의 영향으로 한 국의 대중수출이 감소하기보다는 오히려 느는 것으로 추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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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한국, 일본, 중국과의 교역이 많고 다양한 부품과 소 재를 필요로 하는 전자 및 기계 산업분야에 집중되어 있어서 대중수출에 있어 한국과 일본 간의 단순한 경합구조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중환율 변화의 직접적인 효과는 한국 의 대중수출의 일본의 대중수출과 보완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세 번째, 앞선 지적에도 불구하고 일본 환율의 절하는 중국 의 주요 교역 대상국 대비 실효환율을 절상시키는 간접경로를 통해 한국의 대중수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일 본과 중국이 세계 최상위권 수출국들이기 때문에 일본 엔화의 환율변화 중국의 수출가격경쟁력에 무시하지 못할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추정된 모형을 바탕으로 한 결과는 직접적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시사점은 기본적으로 대중수출이 가공수출 형태이 고, 전체 수출의 1/4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한국의 수출 경쟁력은 중국의 수출경쟁력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 이다. 이러한 결과는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 한 국 기업들과 한국 경제 전체에 중국의 중요도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사양’시장이라는 생각을 경계해야 한다. 다만 중국경제 가 지난 20여 년에 걸쳐 빠르게 성장하며 한국 기업들에 제시 하는 기회와 도전도 달라지고 있을 뿐이다. 수출 우선 및 지원 정책의 축소는 한국기업의 입지를 어렵게 하지만 내수 진작 정 책에 맞추어 중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잘 접근한다면 큰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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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지금까지 생산기반 성격의 투자와 진출한 기업의 성격에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환율이나 호혜적 무역협정에 의 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포함한 경쟁력 제고가 유일한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의 대중수출이 일본 대중수출과 보완적인 관계가 있다는 결과는 한국 대중수출부품 이나 중간재가 단순한 국내기업의 기업 내 무역의 범위를 넘어 선 부분이 적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전기 및 광학기 기가 우리나라 대중수출의 주축이 되고 있다. 따라서 대중수출 중 적지 않은 부분이 국내기업들의 기업 내 무역의 범주를 넘 어선 것으로 보인다. 즉, 비교적 경쟁력이 높은 전기전자산업의 주요 부품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야의 수출은 향후 중국의 수출장려 축소가 진전되더라도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육성 정 책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제품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 장 점유율을 유지하는데 관건이 된다.

다음은 연구 결과와 앞선 논의가 정책당국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생각해 본다. 첫 번째, 중국환율이 한국의 수출경쟁력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결과는 우리나라 정부에게도 중국 환율정 책이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환율은 주권국가인 중국 정부가 결정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한국 기업 들의 중국 내 경제활동 참여가 높은 것과 양국 간의 전체적 교 역이나 경제교류의 정도를 감안하면 한국과 중국의 정부가 경 제정책 조율 논의를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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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에 대한 논의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한국 기 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사항이다. 그동안 한국은 중국과 협 의하에 양국교역에서 위안화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었 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활용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위안화는 이미 동남아 국가들에서 중국 과의 무역결제에 쓰이고 있다. 아울러 최근 중국 중앙은행이 유 럽중앙은행과 통화스왑협정을 맺은 예에서 보듯이 중국은 위안 화의 국제화를 위해서 해외 거래를 위한 거점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향후 위안화가 중국과의 거래에서는 물론 지역 국가들간의 거래에서도 결제통화로 유용하게 쓰일 가능성이 크 다. 이를 감안한다면 중국과 동남아 지역을 나열하는 생산망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구축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에게는 역내 거 점국가들 간의 거래에서 결제통화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 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역내 거래에서 환율의 변동성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면 기업활동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환율관련 세 번째 시사점은 한국 대중수출이 일본의 대중수 출과 보완관계를 보이는 결과가 주는 시사점이다. 이런 보완관 계가 유지된다면 최근과 달리 만약 일본환율이 절상되었을 경 우 보완재인 한국의 중국수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역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인접국 간의 환 율 불안정에 따른 무역 교란 효과를 줄이기 위해 한중뿐만 아 니라 한중일 간의 환율관련 협력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한 중일 삼국 간의 긴밀하게 얽힌 경제적 망(network)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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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한중일 간의 경제정책협력의 범위에 환율분야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한중 간의 환율 논의만 독자 적으로 진행하기보다 3국 협력논의의 장에서 3국 간 환율에 대 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중국 내에서 한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중FTA에서 중 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점점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력 향상과 함께 앞으로 전기전자분야 고가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인 데 이 과정에서 관련분야에 앞서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 과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같이 늘도록 해야 한다. 한 가지 방안 은 한국보유 기술이 향후 중국에서 중국을 포함한 외국기업들 이 이런 제품을 양산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한국 보유기술 의 법적 보호를 통해 관련 한국 부품에 대한 수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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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VI ^{장 결론}

제VI장 결론 93

본 연구가 규명한 우리나라 대중수출과 중국 수출경쟁력과 의 긴밀한 관계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중국을 재수출 을 위한 가공무역의 주요 생산기지로 활용해 왔다는 점을 확인 해 준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중수출은 한중 양국 간의 환율이 아니라 중국의 실효환율에 더 영향을 받았다. 중국 전체 무역에 서 가공무역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한중 무역에서 가공무역 비중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은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낮은 이동성(low mobility), 다른 하나 는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추구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전자 의 경우는 우리 기업들의 수동적인 행태를 시사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계획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가 보여 주는 한국의 대중국수출이 일본의 대중국수 출과 보완관계 가능성이 시사하는 바도 크다. 경쟁력이 있는 범 용부품을 만드는 한국 업체들은 이미 중국 내에서 제3국 기업 들의 생산망에 접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향후 중국 기업이 고부 가가치 제품생산에 더 집중하게되면 이런 기회가 더 많아질 것 이다.

그동안 국내경제 사정, 특히 고용사정이 부진했기 때문에 외 국 진출기업들의 유턴이 오히려 국내 고용사정 개선에 도움이 될지 모르니 나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진출 기업의 국내복귀가 바람직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기 업이나 산업별로 중국진출 주요 이유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한국의 대중수출에 중요한 연결 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이나 기업의 경우 중국에서의 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