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기본 방향

1.1. 정책의 기조

○ 도시민의 농어촌 지향은 국토의 분산형 정주 구조를 실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는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 전략이 될 수 있다. 농어촌의 입장에서는 지역활성화의 수단이며 국민들에게 건전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 귀농·귀촌을 보다 확대하여 도시민의 전원지역 정주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는 이를 국가적인 아젠다로 채택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 가 있다. 그동안 귀농 귀촌 관련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했지만, 영 농 종사 희망자에 한정하지 않고 폭넓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다른 부처 들도 이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수요에 대응하는 일은 여러 정부 부처와 해당 지역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이다. 넓게는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전략이며 좁

게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증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과제이다.

○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부처 간의 역할을 분담하고 예 산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귀농 귀촌 지원을 위해 민 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지역 차원에서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량 결집에 주력해야 한다.

1.2.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

○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주 준비 단계별로 가장 절실 한 지원 사항이 무엇인지 찾아서 대응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 도시민이 농어촌 정주 의향을 형성하고 본격적으로 이주를 준비하는 단 계에서는 각자에게 적합한 귀농 귀촌 지역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

- 이주 실행 시기와 정착 초기 과정에서는 살아갈 거처를 마련하고 소득 기반을 갖추는 일이 가장 필요한 과제이다.

-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고 지역 주민들과 어울려서 살도록 교류 기 회를 확대하는 것이 정착 이후에 필요한 일이다.

○ 우선 농어촌 이주 의향을 지닌 도시민들이 관련 정보를 물색하는 데 도움을 얻도록 통합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토록 한다.

- 이주 목적지를 폭넓게 선택하는 단계에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지역을 선 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통합적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주택(빈집 포함) 및 토지 정보 등 해당 지역 에 이주하려는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 귀농 귀촌인이 초기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이때 경제 적인 문제가 중요하며 주거 지원도 요구된다.

- 이주하면서 가진 자금을 새로운 주택 마련에 써버릴 경우 경제적인 어 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임시로 머무를 거처를 다양한 방식으로 공 급하는 것이 성공적인 농어촌 정착의 관건 중 하나이다.

- 반드시 농사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일정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다 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귀촌인뿐 아니라 귀농인의 경우에도 초반부터 영농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일자리 제공도 초점을 두어야 할 과제이다.

○ 귀촌인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 프로그램 등 농어촌 생활 체험 기회를 확대하 는 것이 필요하다.

- 일반적으로 귀농인의 경우는 귀농교육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 며, 영농 활동을 위해 기존 마을 주민들과 어울리려고 적극적으로 노력 하는 편이다. 반면 귀촌인의 경우 자신의 생활양식을 고수하는 과정에 서 지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례가 나타난다.

- 따라서 앞으로 귀촌인도 도시민 유치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귀농 귀촌 시책은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 하며, 주민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부의 지원에만 의지하여 도시민을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 로 지역의 자율적인 노력이 선행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