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귀촌인의 경제적 지원 내실화와 사회적 일자리 활용

○ 농어촌에 이주한 도시민이 초기에 겪는 어려움 중에는 경제적인 것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지원책이 요구된다.

- 참고로 <표 4-5>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1년 실시한 귀농 귀촌인 조사를 바탕으로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 이후 가구 소득 변화를 집계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¹¹⁾

- 귀농 귀촌 시기를 기준으로 응답자를 구분해서 비교해보면 최근인

11) 성주인 등(2011)에서 3개 시 군의 귀농 귀촌인(1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 인용하였다.

2010년 이후에 이주한 귀농 귀촌인의 경우 소득이 늘어났다는 응답은

는 경우가 많다.

- 이러한 자금 지원 조건 등을 보다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으며,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귀촌인의 경우도 주택이나 사업 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또한 상당수 귀농인들은 실제 농사에 종사하면서도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업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존 주민이 받는 농업인 지원 사항에서 제 외되는 경우가 많다. 가능한 한 귀농 초기에 농업인으로 인정 받아 필요 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과제이다.

○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역에 이주해온 귀농 귀촌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 적 일자리를 확대하여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다.

- 마을 사무장과 같은 기존의 사회적 일자리뿐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 교육, 지역농산물 가공 및 유통, 도농교류, 지역문화자원 활용, 의료협동 조합, 녹색환경 분야 등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귀농·귀촌 인구를 유치하는 데 역점을 두는 사례 로서 진안군을 들 수 있는데, 진안군 자체 집계에 의하면 총 500명 귀 농·귀촌 가구 중 100여 명 사회적 일자리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¹²⁾

○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일자리 분야에만 머물지 않고 전문직 종사자 유입 기반을 확대하는 등 탈산업사회에 대응하여 농어촌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 는 노력도 필요하다.

- 도시 근교 농어촌 등 입지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자체의 경우 정보통신 인프라 정비, 전문 사업서비스 공급망을 구축하여 소호 (SOHO)등 지식산업 종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한다.

12) 특히 이러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과 민간조직이 나름의 역할 분담을 이루고 있는데, 귀농 귀촌인 모임인 (사)뿌리협회에서 귀농·귀촌활성화센터의 운영을 주도하도 록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 종류 종사자 수(명)

마을 간사(신활력사업) 15

마을 사무장 5

산촌매니저(산림청) 3

무진장좋은마을네트워크(노동부의 예비 사회적 기업) 13

사회적기업으로는 농촌복지센터 노인 간병(노동부) 30

지역자활센터의 나눔푸드(도시락사업, 무료배달 및 위탁 판매 등) 30

도농교류센터귀농귀촌센터(진안군 예산) 6

합 계 102

표 4-6. 진안군의 사회적 일자리와 종사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