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 유치를 위한 지자체 단위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 관련 사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군의 관련 부서 업무를 연계 추진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구성한다.

- 도시민 유치 업무는 주거지 조성에 관한 하드웨어 사업부터 귀농 귀촌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홍보 등 소프트웨어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 괄한다. 그러한 까닭에 시 군의 여러 부서가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다.

- 따라서 도시민 유치를 위한 제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이러한 전담 기구의 구성 형태는 다양할 수 있지만, 주민 및 귀농 귀촌인 등 민간 분야에서 참여하여 일련의 사업 과정을 주도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 사업 담당 공무원이 제반 부서를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해갈 수는 있지만, 일련의 과정이 관 주도로 이루어지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 나 단체장 교체에 따라 기존의 사업 추진 성과가 축적되지 않아 해당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 따라서 행정인력, 주민, 기존 귀농·귀촌자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의 다양 한 주체들이 도시민 유치 업무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

- 그러한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귀농 귀촌인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 의 효과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나아가 이러한 민간 주도의 추진 기구가 귀농 귀촌 지원 시책에만 머물 지 않고 보다 다양한 지역개발사업 과정에 참여토록 역할을 부여하는 노 력도 요구된다.

- 참고로 <그림 4-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완주군에서는 로컬푸드나 커뮤 니티 비즈니스 육성 업무와 귀농 귀촌을 지역경제 순환을 통한 농어촌 활성화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추진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그림 4-3. 완주군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귀농 귀촌 지원의 연계

자료: 완주군청 내부자료

○ 귀농 귀촌 지원 업무를 개별 시 군 단위에서만 시행하기보다는 인근 지자 체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도시민 유치 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현행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 등 시 군 단위에서 추진하는 귀농 귀 촌 시책은 대개 개별 기초 지자체 차원의 프로그램에만 충실한 까닭에 농어촌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 공하는 데 제한이 있다.

- 예컨대 농어촌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은 초기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 할 때 구체적인 목적지를 결정하지 않은 채 광역 단위로 이주 적지를 찾는 경우가 많지만, 지자체의 관련 정보는 개별 시 군으로 분산 제공되 어 도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는 데 비효율적이다.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접 지자체 간에 연계 협력을 이루어 통 합적으로 귀농 귀촌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이러한 통합적인 귀농 귀촌 정보 제공을 이루도록 광역 시 도 차 원에서 소속 시 군들을 연계하는 작업을 해나갈 필요도 있다.

○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자체 단위에서 통합적인 지원 기구 구축 및 연계 사업 추진 성과 등을 사업 평가 과정에 반영하여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가 능토록 연계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예컨대 농림수산식품부의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은 시 군별로 3년 의 기간으로 사업이 종료되지만, 성과가 있는 지자체는 연계 사업을 추 진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사업 등의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또한 지자체 간 연계 협력사업의 성과가 두드러지는 시 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도입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