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저출산 분야 전문가 95명을 대상으로 계층화분석(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방법을 활용하여 저출산 대책의 우선순위를 조사하는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저출산 대책의 우선순위 조사는 저출산 대책의 세부정책을 혼인여건, 출산여건, 보육여건, 교육여건, 일가정양립여건으로 유형화하고, 설문조사 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시급성, 효과성, 효율성, 적용가능성 등 4개 평가지표를 기준 으로 저출산 대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도록 설계되었다.
저출산 대책의 우선순위 조사 결과, 일가정양립여건 개선(0.279) 관련 정책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고, 보육여건 개선(0.268), 혼인여건 개선(0.159), 교육여건 개선 (0.144), 출산여건 개선(0.144)의 순으로 정책의 우선순위가 도출(유형별 가중치의 총합은 1)되었다. 가족 · 양육지원정책에 해당하는 일가정양립과 보육 여건 관련 세 부정책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3. 정책우선순위 ∙
11
유형 세부정책 가중치 순위
일가정양립 여건
일가정양립 실천을 위한 근로현장의 문화 및 행태 개선 0.27 1
일가정양립지원제도 활성화 0.24 2
일가정양립정책 이용을 제한하는 기업에 대한 법적 제재 0.19 3 중소기업,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 강화로 일가정양립 실천 여건 조성 0.15 4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문화적 개선 0.15 5
보육여건
신뢰할 수 있는 보육· 유아교육 0.31 1
돌봄지원체계 강화 0.25 2
맞춤형보육서비스 제공 0.18 3
아동수당 도입 0.15 4
베이비시터 등 개인양육서비스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0.11 5 [표 4] 가족 · 양육지원정책의 우선순위
주: 유형별 세부정책의 가중치 합은 1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가 발주한 연구용역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일가정양립여건 관련 세부정책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일가정양립 실천을 위 한 근로현장의 문화 및 행태 개선”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일가정양립지원제 도 활성화”, “일가정양립정책 이용을 제한하는 기업에 대한 법적 제재”, “중소기업,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 강화로 일가정양립 실천 여건 조성”,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 를 위한 제도· 문화적 개선” 순으로 우선순위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시간 근로 문화, 육아휴직 · 출산휴가 사용 기피 문화 등을 개선하고,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나 시간선택제 등의 일가정양립지원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며, 일가족양립지원정책의 이용을 제한하는 기업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여, 유자녀 근로자의 일가족양립지원정책 이용이 당연한 권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보육여건 관련 세부정책은 “신뢰할 수 있는 보육 · 유아교육”이 가장 높은 순위 를 차지했고, “돌봄지원체계 강화”, “맞춤형보육서비스 제공”, “아동수당 도입”, “베 이비시터 등 개인양육서비스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순으로 가중치가 높게 산출되 었다. 이는 국공립 · 공공형 ·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맞춤형보육서비스를 통해 수요에 맞추어 보 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 으로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확대 ·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1. 모(母)의 취업률과 합계출산율에 따른 국가 유형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