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군 주요 사업 내용

○ 제3차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에는 ① 문화누리카드로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 회 제공, ②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③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 ④ 찾아가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운영, ⑤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추진함.

-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 소외계층 대상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향유기 회를 제공하여 문화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지원 목적이 있음.

-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범국가적 캠페인 사업으로서,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무료 혹은 할인된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함.

-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 사업은 지역문예회관을 통해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함. 지원내용은 민간 및 국립예술단체 우수공 연 프로그램, 문예회관 기획프로그램, 문예회관과 국립예술단체 공동제 작,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지원 등임.

- 찾아가는 도서관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정보취약계층 어린이 밀 집기관에 찾아가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린이에게 책을 제공 함.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현대미술관이 참여하여 프로그램 을 기획·운영함.

2.2 문화소외지역 지원 강화 정책군 추진 실태 평가 2.2.1 정책 형성에 대한 평가

○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경제적 제약과 접근성 제약을 해소함으로써 문화향유 기회를 제고하고 문화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함. 하지만 정책군 내 사업들은 농어촌에 특화하여 설계한 내용은 아님.

○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소외계층 중에서도 경제적 제약으로 문화를 누리지 못 하는 경제적 문화소외계층에 초점을 둔 사업으로 농어촌 주민도 수혜 대상 임. 경제적 격차가 사회적 격차로 확대되지 않도록, 간극을 메워주는 사회보 장 차원의 지원임.

- 다만 경제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주민에 한정한 사업은 아님.

- 또한 농어촌은 문화 향유 기반이 부족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다양화

하는 데 한계가 있고, 고령자 중심의 인구 분포를 고려할 때 정보 접근성 등 문화누리카드의 활용방식이 제한적임.

○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해당일과 그 주간에 전국에서 열리는 영화·공연·전 시·문화재·프로스포츠 등 관람 할인 및 기획프로그램 개최 등을 통해 전 국 민의 일상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함.

-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함.

- 문화가 있는 날이 활성화될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됨으로써 농어 업인 등 지역민을 포함한 전 국민의 문화적 접근 기회가 향상될 수 있긴 하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그 효과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움.

○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 사업은 문예회관을 거점으로 지역민과 문화 소외계 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함.

- 전국에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나눔으로써 지역의 문화 격차를 감소하고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함.

- 문예회관이 속한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지방비 매칭 비율에 차등이 있 긴 하나 광역시와 군 단위 문예회관에 대한 구분 없이 지원하는 등 농어 촌에 특화한 사업은 아님.

○ 찾아가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사업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이 찾아가는 활동을 통해 문화소외지역 주민의 문화체험 기 회를 확대하는 사업임.

- 예산규모가 매우 적어 사업의 정책적 성과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음 (2017년 찾아가는 박물관 5,800만 원, 찾아가는 어린이 박물관 9,000만 원). 또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사업규모, 추진방식에서 농어촌에 특화된 내용이 없음.

- 찾아가는 미술관교육 사업은 2018년도부터 농어업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제외함.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 및 문화 향 유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함. 공모를 통해 지역에 기반을 둔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 단체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함.

- 공모사업의 특성 상 지역 내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 단체의 역량에 따라 특정 지역에 사업이 집중됨. 농어촌 지역에 사업이 고르게 확산될 수 있 도록 사업에 관심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을 발굴 하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2.2.2 정책 집행에 대한 평가

○ 계획된 사업 예산의 집행과 실행은 큰 무리 없이 이루어짐. 계획수립, 운영기 관 선정,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 전반의 일정이 당초 일정 계획대로 진행됨.

2.2.3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

○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사업을 제외하고 문화소외지역 지원 강화 정책군 내 각 사업이 설정한 성과목표를 100% 이상 달성함.

-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이용자 수를 성과목표로 제시하였는데, 매년 목표치 이상의 실적을 달성함. 이용자 수는 ’15년 164만 명, ’16년 145만 명, ’17년 152만 명이며, 성과목표 달성도는 각각 105.8%, 104.3%, 102.7%임.

-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참여 프로그램 수를 성과목표로 제시함. 참여 프 로그램 숫자는 ’15년 2,081개, ’16년 2,657개, ’17년 2,835개로 증가함.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는 각각 115.6%, 110.7%, 103.1%임.

-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는 공연 관람객 수(수혜인원) 로서 매년 목표치를 크게 상회함. 공연 관람객 수는 ’15년 527,805명,

’16년 654,982명, ’17년 716,318명으로 증가하였고, 목표달성도는 각각 116.3%, 118.9%, 128.3%임.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를 성과목표 로 제시함. 참여자의 프로그램 만족도는 ’15년 88.1점, ’16년 88.3점으로 성과목표를 100% 달성함. ’17년은 87.0점의 만족도를 나타내 목표 달성 도가 98.4점으로 다소 감소함. 하지만 만족도 점수의 임계적 특성을 고려 하면, 양호한 수치임.

○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문화 향유의 사각지대를 보완한 것을 성과로 꼽을 수 있음. 기존의 시설 인프라 조성(하드웨어) 중심의 정책에서 찾아가는 도 서관·박물관, 예술단체의 순회공연․전시 확대 등 공급자가 수요자를 찾아가 는 서비스 공급 방식을 확대함.

-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문화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 주민 의 문화·여가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등 인프라 접근성의 한계를 보완함.

○ 하지만 문화소외지역 지원 확대 정책군 내 사업들은 농어촌에 한정하거나, 특화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어 그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

2.3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방향 및 정책 제언

○ 문화소외지역 지원 확대 정책사업별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농 간 문 화향유 기회에 격차가 존재함. 따라서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 관람률은 대도시 81.2%, 읍·면 65.7%(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 2016년 관람율은 2014년과 비교할 때, 대도시 5.9%p, 읍·면지역 8%p 상

승함.

<그림 2-1> 지역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자료: 2016 문화향수 실태조사

○ 다만, 해당 사업이 양적 확대에 치중하여 사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실질적인 효과는 담보하기 어려움. 대부분 성과지표가 참여자 수나 이용자 수와 같이 양적 지표임. 더욱이 사업 추진 체계와 내용, 방식에 있어서 농어촌 주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 요컨대 정책 성과목표의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목표 설정이 필요함.

-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수(카드 발급매수 집계) ’15년 164만 명, ’16년 145 만 명, ’17년 152만 명

- 문화가 있는 날: 참여 프로그램 수 ’15년 2,081건, ’16년 2,657건, ’17년 2,835건

-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 공연 관람객 수 ’15년 527,805명, ’16년 654,982 명, ’17년 716,318명

-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도서관 수 ’15년 100개, ’16년 100개, ’17년 110개

○ 농어촌에 특화한 사업 추진 체계 및 내용을 기획한 사업이 필요함. 농어촌

주민을 소외계층으로 인식하고는 있으나, 사업 추진 체계나 방식, 내용 등에 있어 농어촌 공간에 대한 특수성 이해는 부족함.

- 예컨대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추진이 필요 함. 농어촌 지역은 찾아가는 혹은 모셔오는 서비스가 필요함.

○ 농어촌 주민의 연령별, 지역별 수요의 차이를 고려한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 함. 현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시설, 단체 등 공급자 중심으로 프로 그램 지원이 이루어짐.

○ 인프라, 프로그램, 인적 기반 등 농어촌의 문화·여가 향유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 정책 개발이 필요함.

- 본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한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종 합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농촌에서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 건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3.6점(7점 만점)으로 나타남. 보통(4점)에 못 미치는 수치로서 전반적인 문화·여가 향유 여건 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드러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