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 및 인적 기반 확대 정책군
○ 문화·여가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농촌의 문화·여가 접근성이 나아지고 있 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촌지역에서는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할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비용 과다
소요 시간 부족 관심유발
프로그램 부재 교통 불편 가까운 곳 시설 부재
편의시설 불편
관람 동반자
부재 기타
대도시 ’14 39.5 19.4 11.1 3.7 6.4 0.8 2.0 0.2
’16 33.9 26.0 15.6 9.5 4.8 5.6 3.0 1.4
읍·면 ’14 21.5 17.3 11.3 10.8 18.2 1.0 2.3 0.9
’16 23.0 26.5 10.3 7.1 14.2 13.3 2.4 2.7
주: 2014년 조사에서는 ‘관련정보부족’ 항목이 포함되었음(대도시: 16.8, 읍·면: 16.7%) 자료: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표 4-1> 문화예술행사 향유 걸림돌
○ 인적 기반 확대 중 어르신 전담 생활 체육지도사 파견사업의 경우, 생활 체 육지도사를 지역별 수요에 의해 파견했다기 보다는 정책적 공급측면에서 인 력을 배치하는 데 그침. 향후 지역수요(동아리별) 및 각 지역의 특성 등을 바탕으로 지도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1.2.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 및 인적 기반 확대 정책군
○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한 사업이 아니다 보니, 실제 효 과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예컨대 문화누리카드의 경우 농어촌은 문화 향유 기반이 부족해 문화누 리카드 가맹점을 다양화하는 데 한계가 있고, 고령자 중심의 인구 분포 를 고려할 때 정보 접근성 등 문화누리카드의 활용방식이 제한적임.
-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역시, 활성화될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됨으 로써 농어업인 등 지역민을 포함한 전 국민의 문화적 접근 기회가 향상 될 수 있긴 하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 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그 효과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움.
○ 찾아가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사업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이 찾아가는 활동을 통해 문화소외지역 주민의 문화체험 기 회를 확대하는 사업이나, 예산규모가 매우 적어 사업의 정책적 성과를 확대 하는 데 한계가 있음.
- 2017년 찾아가는 박물관 5,800만 원, 찾아가는 어린이 박물관 9,000만 원.
- 또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사업규모, 추진방식에서 농어촌에 특화된 내용이 없음.
1.3. 생활 속 문화 참여 확대 정책군
○ 정책군 목표의 핵심사업과 성과목표로 제시된 사업(주민과 문화자원을 연계 시키거나 문화 활동을 촉진시키는 인력 사업, 공간리모델링 사업, 문화참여 핵심인 동호회 관련 사업)이 실제 시행계획에는 미포함
○ 정책군의 사업별 성과목표가 농촌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일반적인 양적 목표로 설정되어 있어 정책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향후 농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성과지표(예시, 전국 ‘도 단위’ 생활문화센 터 개소 수의 합 → ‘읍·면 단위’ 생활문화센터 개소 수의 합)를 새롭게 설정
○ 제3차 기본계획 종합평가 설문조사에서 문화·여가 부문 중 ‘주민의 능동적 문화 참여 확대’가 중요한 정책 과제에서 전체 1순위로 꼽혔으나 우수한 정 책과제에서는 전체 4위로 나타나, 정책군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수단(사업) 의 발굴 필요
1.4. 전통·향토문화 전승·활용 정책군
○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 및 인적 기반 확대정책군은 그동안 문화·여가 인프 라를 확충함으로써 농촌의 문화·여가 접근성을 향상하였다는 점을 성과이 나, 여전히 도농 간 문화향유 기회에 격차가 존재하여 농촌의 특수성을 반영 한 정책 형성 및 사업 설계가 필요함.
○ 문화소외지역 지원 강화 정책군은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문화 향유의 사각 지대를 보완한 것은 성과. 다만 농어촌에 한정하거나, 특화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어 그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
○ 생활 속 문화참여 확대 정책군의 사업별 성과목표가 농촌의 특수성이 반영 되지 않고 일반적인 양적 목표로 설정되어 있어 정책군의 목적을 달성하였 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농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성과지표가 새롭게 설 정될 필요가 있음
○ 정책군에서는 생활 속 생활문화시설의 조성과 프로그램의 제공, 공동체적 활동으로의 유도와 관련하여 사업이 제시되었으나, 지역주민과 문화자원을 연계시키거나 문화 활동을 촉진시키는 인력(매개 또는 촉진인력, 기획자) 관 련 사업, 동호회 관련 사업이 없어 보완이 필요함.
○ 전통·향토문화 전승·활용 정책군은 전통문화자원의 복원·확산을 통하여 농 촌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실제 시행된 사업은 ‘지역특화문 화행사 지원사업’과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에 한정되고 있어 실질적인 정 책수단(사업) 발굴이 필요
○ 사업추진 내용에 있어서도 농촌성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문화나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확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임. 농촌주민을 수혜자 (지원대상)로 하는 농촌특화사업으로 4차 삶의 질 향상정책의 사업에서 확 대 추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