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따라 상당한 시장개척 여지가 있다. 특히 소비자들의 입맛이 점차 다양 해지고 소비수준도 점차 향상되고 있는 점은 한국적 매운 맛을 표방하고 고급라면 생산위주인 한국 업체들에게는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3. 한국의 대응방안
1) 정부차원의 협력방안
중국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인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국토로 인해 지역 및 성별로 농업적 성격이 다양하므로 양국간 농업기술 협력을 증진시켜 농업부문에서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농업부 문의 고급인력과 교육 훈련 체계를 경쟁 상대에서 협력의 동반자로 전환하 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중국은 농업 입지적 유리성과 저렴한 노동력에 한국의 농업생산과 가공산업의 축적된 지식 및 기술을 접목하여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농산물 교역 관련 분쟁 해결 등 교역 현안을 협의하고 농 업기술과 인력교류를 활성화하며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한중간 농업분야 협력기구의 설치와 함께 민간 차원의 상호교류 단체나 협 의회를 설립, 운영할 필요도 있다.
(1) 무역구조 조정을 통하여 무역마찰 감소
무역마찰은 양국 무역관계 발전에 아주 불리하다. 매년 60여 억 달러에 달하는 중․한 무역적자는 중국 정부로 하여금 한국과는 농산물 수출에서
출로를 찾게끔 만들어 채소류 농산물이 대량적으로 한국에 수입됨으로 한 국정부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양국은 정부사이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어 려운 국면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은 한국에 대한 곡물 류 수출 확대를 통하여 한국 시장에서의 기타 나라들의 점유율을 빼앗을 수 있다. 동시에 한국 농업에 큰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품종은 될수록 적 게 수출함으로 수출구조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무역은 계속 확대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상호 보완성을 증가시켜 무역마찰을 감소시킬 수 있다.
(2) 무역마찰을 처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 설립
양국간의 교역이 확대 균형으로 발전되기 이전까지 양국간의 무역분쟁, 특히 농산물 무역 관련 분쟁은 증가될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무역마찰을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 설립이 중요하다.
1999년, 한국은 중국 마늘 수입량의 급증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취하였는 데 이는 중국의 산동지역 등 마늘 수출을 하는 농가에 거대한 손실을 가져 왔다. 이에 대하여 중국정부에서도 보복조치를 취하여 한국 핸드폰과 폴리 에틸렌에 대한 수입을 잠시 정지하였다. 비록 이러한 무역분쟁은 양국의 협상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지만 농산물 무역마찰은 한중 양국 농 업생산에 일정한 유사성이 존재함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유사성은 제품 이 상호 교체될 수 있게 되어 농산물 무역에서 농업생산자사이의 경쟁을 초래한다. 양국은 상호 협상 메커니즘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방법을 찾아야 만 한다. 먼저 양국은 농산물 무역에 존재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협상을 진 행하고 관련 협의를 체결함으로 양국은 무역에 있어서 세계무역조직의 관 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는 한중 양국은 생산과 시 장정보에 대한 교류를 강화하여 주요한 농산물의 무역수량에 대한 협의안 을 채택한다. 이에 따라 각자의 농업 생산을 지도함으로 생산에 대한 맹목 성을 감소하고 생산자들에게 무역문제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셋째, 중국 수출기업들은 한국 시장 변화와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수출제품 구조
를 조절하여 제품의 과학기술 함량과 품질을 제고시킬 수 있다.
(3) 동북아 식량비축 기구 설립
최근 한중 농업교류학술세미나에서 학자들은 농업방면에서의 공존에 대 하여 합의를 달성하였다. 한중일 삼국은 동북아지역에서 모두 쌀을 주식으 로 하는 식문화를 갖고 있기에 동북아 농업의 공동한 발전을 위하여 각자 의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예 를 들면 중국은 저 관세율과 수입쿼터 확대․국영무역 감소 등 조치로 인 하여 식량 수입량이 증가될 것이다. 이는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 여 한국 수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보다시피 중국이 안정적인 식 량 공급을 유지하면 한국과 같은 식량 수입국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삼국은 상호간의 밀접한 협력을 통하여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 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는 동북아 식량비축기구 설치를 긍정적으 로 검토할 수 있다. 각국에서는 적절한 비축물량을 확보하고 불시의 사태 에 상호 지원하는 집단적인 수급 조절방식으로 지역 시장공급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비축은 먼저 쌀을 위주로 한 다음 상황에 따라 소맥류와 두 류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20).
(4) 관광 인프라 정비와 농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으로 국민소득이 증가되어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 을 다니고 있다. 가까운 이웃으로 중국에 잘 알려진 대 한국 중국 관광객 수는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 방문객수는 1999년의 317 천명에서 2000년의 443천명, 2001년의 482천명으로 3년 사이에 8.8%의 증 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20) 중한 농산물 무역 협력현황과 전망, 中國國際貿易促進委員會農業行業分會, 2003. 12. 28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와 신규 관광 상품에 대한 개발 및 해 외홍보 강화, 음식․숙박시설에 대한 개선 및 확충을 통하여 한국의 국가 적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도 있다. 동시에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에 대 해서는 그들이 한국에서 여행을 즐기는 동안 좀더 한국을 알고 한국 음식 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여 한국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5) 상호 보완적인 농업협력강화
한중 양국은 가까운 이웃으로 운송비용이 적은데 이는 농업방면에서의 상호 협력과 농산물 무역 발전에 유리하다. 중국은 국토가 넓고 서로 다른 지역과 성시는 기후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서로 다르며 비교적 풍부한 농업토지 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을 소유하고 있다. 한국은 육종․가공․유 통기술 및 자금 등 면에서 우세를 차지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농업방면에 서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국내 시장에서 부족한 농산 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품질과 위생표준도 한국 소 비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한국의 종자․식품가공 기계․농기계 등의 중국 수출은 증가될 것이다. 한중 양국이 농업방면에서 의 상호 협력은 자원의 합리적인 배치와 서로의 우세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