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육아지원 정책 및 육아지원 센터 현황

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14년 업무계획 중 ‘출산과 양육지원 강화’를 위해 ‘시간제 보 육’과 ‘맞벌이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였다(그림 Ⅱ-1-1참조). 현재의 시설보 육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부모들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간제 보육 제도를 도입하여,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4. 2.11). 요컨대, 시간제 보육이란 부모가 필 요한 날에, 필요한 시간만큼 불편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당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라 하겠다.

어린이집에서 맞벌이 가구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입소대기관 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맞벌이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불편이나 차별을 해소해 나

6) 결혼이주민가정의 지원서비스를 담당했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4년부터 유사사업 통·폐합, 기능조정 등을 통해 가족서비스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고 가족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건 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을 추진함에 따라(여성가족부, 2014b: 28; 2014년 전국 10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 중) 본고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상세히 다루지 않겠음.

국민 행복 · 희망 실현

저소득 일반가정

취업모 1순위 2순위

전업주부 3순위 4순위

4차 년도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거하여 2014년 여성가족부의 해당 부문의 업 무추진계획을 보면, 맞벌이 가정 및 취업모가 있는 가정에게 우선적으로 아이돌 봄서비스를 제공하며<표 Ⅱ-1-2 참조>,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요구에 따른 맞춤 형 지원 등을 발표하였다(여성가족부b, 2014: 9).

〈표 Ⅱ-1-2〉2014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우선순위

자료: 여성가족부(2014b). 2014년 업무추진계획. p.9.

이로써 2014년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육아지원서비스의 기본 방향은 맞 벌이 가구의 우선 지원과 수요자의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의 부응이란 측면에 서 내용면에서 유사한 측면이 많다.

나. 정부 관할의 육아지원 센터 현황

1) 육아종합지원센터(구, 보육정보센터)

가) 기능과 역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 운영하는 정부 주체의 대표적인 육아지원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 기관이다. 2013년 12월 5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종전의 보육정보센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개칭되 었고, 사업내용도 기존의 시설보육 지원 중심에서 가정양육 지원이 추가되었다.

가정양육 지원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일시보육 서비스, 영유아의 체험·놀 이공간 제공, 보호자 상담 등이 있다<표 Ⅱ-1-3 참조>.

기능이 확대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목적은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 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 관리,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시설보육 가정양육과 관련된 One-stop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에 있다(보건복지부, 2014:

423).

구분 종전 영유아보육법 개정(’13. 12. 5~)

명칭 보육정보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시설보육 지원)

보육관련 정보수집·제공, 교재·교구 대여, 보육교직원 상당 등

(시설보육 지원) 종전과 같음 (가정양육지원)

일시보육서비스, 영유아의 체험·놀이공간 제공, 보호자 상담 등

구분 역할

중앙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지원·평가를 수행하고 그 밖의 정부의 보육사업 시행을 지원

·전국 단위 보육관련 정보의 수집·DB구축 및 제공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등에 대한 연수 및 전문 강사 인력 풀 관리

·전국 공통사업 매뉴얼·자료 제작 등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사업 지원

·통합홈페이지의 운영, 원격교육 등 온라인 서비스 수행 및 지원

·아동학대예방사업(교육·상담·관리)을 위한 정보 구출, 인력 확보, 프로그램 개발

시·도

·특수사업 매뉴얼 개발, 자료제작 등 지자체 특수사업 총괄·지원

·지역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가 인력풀 구축 등 시·군·구센터 지원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 사각지대 지원

·시·도센터와 시·군·구센터 간 협의체 구성 및 관리

시·군·구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상담 등 어린이집 지원 서비스 제공

·영유아 보호자와의 연계 등 가정양육 지원 서비스 제공

·다른 육아관련 기관과의 정보교류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관리

·이용자의 욕구조사 등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정보수집

〈표 Ⅱ-1-3〉육아종합지원센터(구, 보육정보센터) 기능 확대

자료: 보건복지부(2014).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p.423.

중앙, 시·도, 시·군·구 단위별로 설립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부여된 역할에 는 각각 차이점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 <표 Ⅱ-1-4>와 같다.

〈표 Ⅱ-1-4〉종합, 시·도,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

자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3).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p.12.

나) 추진 사업 내용

2014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개칭되고 사업내용도 가정양육지원이 추가되면서 주요 사업내용은 시설보육지원, 가정양육지원, 정보기타사업으로 구분된다. 시설

구분 공통사업 자체사업

자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http://central.childcare.go.kr/) 검색일: 2014년 12월 8일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수) 규모 대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현황을 상세

구분 시·도 및 자치구 수 센터 설치 현황 비율 (B/A) 시·도 시·군·구 소계(A) 시·도 시·군·구 소계(B)

합계 17 230 247 17 51 68

서울 1 25 26 1 25 26 100.0

부산 1 16 17 1 0 1 5.9

대구 1 8 9 1 0 1 11.1

인천 1 10 11 1 3 4 36.4

광주 1 5 6 1 0 1 16.7

대전 1 5 6 1 0 1 16.7

울산 1 5 6 1 1 2 33.3

세종 1 1 2 0 0 0

-경기 1 31 32 2 17 19 59.4

강원 1 18 19 1 1 2 10.5

충북 1 12 13 1 0 1 7.7

충남 1 15 16 1 1 2 12.5

전북 1 14 15 1 0 1 6.7

전남 1 22 23 1 0 1 4.3

경북 1 23 24 1 1 2 8.3

경남 1 18 19 1 2 3 15.8

제주 1 2 3 1 0 1 33.3

센터별로 지원하는 영유아 수는 설치비율과 관련이 높다. 즉, 자치구 수 대비 설 치비율이 100% 지역인 서울시는 센터 1개소 당 담당하는 영유아 수가 22,082명으로 가장 낮으며, 부산시가 187,305명으로 가장 높다(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3: 19).

〈표 Ⅱ-1-7〉시·도 및 시·군·구 수 대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현황(2013년 12월 기준) 단위: 개소, %

자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3).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pp.15-16.

정부(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지역으로 선정되는 지 역에 개소 당 국비 50%, 지방비 50%의 비율로 10억 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3년도 17개소, 2014년 2개소(경북 김천시, 전남 순천시)가 설 치될 계획이므로(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3: 16)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지 역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전달체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지사는 시·도 육아종합지원센 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업무를 위탁하는 전달체계 를 지니고 있다(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3: 11).

자료: 보건복지부(2014).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p.428.

〔그림 Ⅱ-1-2〕육아종합지원센터 전달체계

라) 지역사회 연계 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가정양육 보호자에게 One-Stop 육 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책무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육 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기관들과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2013년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결과보고에 따르면, 연계를 구축하고 있는 지역 사회 기관수는 606개로 집계되었다. 주로 대학교, 관공서(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등), 의료기관, 기업, 언론사, 사회복지관 및 NGO단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집, 어린이집연합회, 보육교사교육원 등이 주를 이루었다.

지역사회 연계 기관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전체 1,132건 중 교육이 380건 (33.6%)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행사 266건(23.5%), 정보제공 146건(12.9%), 장난감 대여 58건(5.1%), 상담 52건(4.6%), 실내놀이실(체험실) 51건(4.5건), 견학 37건(3.3%), 도 서대여 14건(1.2%), 기타 128건(11.3%)로 나타났다(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3: 86, 105).

자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4). 2013년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p.87

〔그림 Ⅱ-1-3〕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역사회 연계 기관 간의 추진 사업 내용

연계 추진형태는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34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단기·

장기간의 정기적 운영은 288건, 일회성 행사 83건, 지역사회 기관을 방문하여 실시한 사업은 57건으로 집계되었다(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3: 87).

또한 생애초기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에 공존하고 있는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를 서로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할 시에는, 각 서비스 간의 개별성(고유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표준화된 매뉴얼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3: 105).

2) 건강가정지원센터

가) 기능과 역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기관으 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더불어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육아지원서비스 담당 공공 기관이다.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동령의 시행령 제3조(건강가정지 원센터의 조직 등),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이다.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 고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여성가족부, 2014: 5).

구분 역할

중앙 (한가원)

가족지원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주요 가족정책 관련 시범사업 실시

교육·상담·문화활동 등 각 분야 전문 인력 양성 직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교육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지원 및 평가 통합정보시스템 관리·운영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사업 시·도

건강가정 지원센터

한가원과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연계 시·도 별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프로그램 개발·보급

한가원과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연계 시·도 별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프로그램 개발·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