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 또는 공공기관 성과관리

□ 정부업무평가⁷⁷⁾의 성과측정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성과관리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평가제도는 심사분석-정책평가(기관평가)-성과관리로 이어지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고 있음.

○ 성과관리와 평가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간 주하여 접근하고 있음.⁷⁸⁾

- 성과관리

· 개인과 팀의 성과를 진전시킴으로써 조직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과정 ·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 성과측정(performance measurement),

성과점점(performance monitoring) : 유사하게 사용 → 성과관리 3단계(요약) : 계획 - 점검 - 측정 및 보고 - 평가

· 개선을 위한 정보 도출을 위해 사업·정책의 효과나 성과를 파악하고,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

○ 미국 등의 국가들에서는 평가보다는 성과관리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으며, 정부 업무에 대하여 종합적인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성과측정 매뉴얼 : 재정사업 성과지표 개발 매뉴얼⁷⁹⁾

○ 정부업무성과 :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 등으로 구분 - 성과측정 프레임워크 = 논리모형(투입-활동-산출-결과) - 성과지표 = 정량지표(계량지표) + 정성지표(비계량지표)

77) 정부업무평가 기본법(법률 제14118호).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합적인 성과관리체 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 적으로 함.(2006년 도입)

78) 이광희. 윤수재. 성과관리와 평가체계의 관계에 대한 비교 연구 : 캐나다와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 50권 제1호(3):37~65.

79) 이광희. 평가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성과측정 매뉴얼 개발 연구. 2015. 한국행정연구원.

· 지표개발 절차 : 정책/사업의 목적 확인→논리모델 도출 및 성과지표 수립→좋은 성과지표 기준에 의한 검증→최종 확정

정책 대표성 성과지표가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가?

구체성 일관성 있는 성과 자료의 수입과 공정한 비교를 위해 성과지표가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의되고 있는가?

측정가능성

측정을 위한 자료가 존재하며 사용하는데 제약이 크지 않는가?

현재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지만 평가를 위해 수집 및 생산이 가능한가?

자료의 수집 및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적절한가?

인과성 성과지표는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사업의 영향력에 따른 것인가?

적시성 성과측정 대상년도의 성과정보가 성과 측정 전에 도출될 수 있는가?

* 성과지표 개발·관리 매뉴얼(국무조정실).에서 목표치의 적절성, 비교 가능성은 제외

<표> 좋은 성과지표의 기준

○ 재정사업 성과지표 개발 매뉴얼(기획재정부·한국조세연구원 2012)

- 성과지표는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 (성과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음.)

- 신뢰성 : 가급적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통계정보를 활용

- 적시성 : 성과측정 대상년도의 성과정보가 성과측정 전에 나와야 함.

- FAQ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다양한 성과지표의 지수화(묶음)

→ 가중치를 부여하는 기준에 대한 객관성으로 인한 신뢰도 문제 → 핵심되는 결과지표를 분리하여 성과지표로 관리

· 억제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성과지표의 설정 → 여러 가지 이유로 성과측정이 어려울 수 있음.

→ 산출과 결과 사이에 궁극적인 전략목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도 사업의 구체 적 활동을 나타내는 지표 선택

□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⁸⁰⁾⁸¹⁾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해 구분되어 운영 되어 오던 경영평가제도가 2007년 4월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제도로 일원화됨.

- 공기업Ⅰ, 공기업Ⅱ,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강소형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 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매년 6월20일까지 국회에 보 고함.

- 평가지표는 종합적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경영관리-주요사업」의 2개 범주로 구성됨.

○ 주요사업 범주는 주요사업별로 구분하여 비계량 또는 계량 세부평가지표를 활용하 여 해당 주요사업의 계획·활동·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 기관의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지표산식을 설계하고 평가받는 형식을 적용함.(2000 년부터 계량지표 별도 관리 시작)

- 비계량지표 : 과정지표, 계량지표 : 결과실적지표 - 목표부여(편차) 방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유지를 원칙으로 함.

80) 민병찬.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014. 국회예산정책처.

81) 장지인 외 3인.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변천과정 연구(Ⅱ). 2013. 한국조세연구원.

○ 유사기관들의 지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