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진적 부채구조조정, 은행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갭 투자 증가

시나리오 I : 금리 인상 + 대출 규제 강화 시나리오 II : 전세 제도 보완 (임대차 3법 보완, 갭 투자 규제 등) 전세가격 ↑

주택가격 상승 + 가계부채 증가

수익성 ↑ ( 순이자마진, 수수료 상승) 자본비율 ↑ → 배당성향 ↑ → 주가 재평가

수익성 둔화, 신용 위험 증가

은행

정부 규제 강화에 따른 은행간 경쟁 완화 자본 규제 방식의 변화(자본 → 충당금) 정부 주도 구조조정 → 은행 주도 구조조정

점진적 부채 구조조정 대출 규제 강화로 성장률 둔화(카드) 신용대출 규제 강화로 거래대금 감소(증권)

금리 및 수수료 규제 강화 (카드)

증권 /카드

31

국내 은행의 상품별 대출금리 추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순증 추이

자료: 언론보도 참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금융당국은 가계 부채 위험 축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부채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

•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 투기수요, 과소비성 실수요 등 불필요한 대출 수요 억제 정책 추진

•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영향으로 대출 순증 규모 201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감소 2. 금융당국, 대출 규제 강화 + 대출금리 인상을 통한 점진적 부채 구조조정 추진

III. 은행 산업(비중확대) : 부채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수혜 산업

자료: 한국은행,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

2.4

2.8

3.2

3.6

4.0 -2

2 6 10 14 18

19.04 19.08 19.12 20.04 20.08 20.12 21.04 21.08 (%,축반전)

(조원) 개인사업자 순수주택+집단

개인신용대출 전세자금

가계대출금리(우)

2.59

2.44 2.52

2.89 2.88

3.18

3.01

2.92

4.15

1.5 2.0 2.5 3.0 3.5 4.0 4.5

가계대출 주택담보 보증대출금리 신용대출

(%) 20.09 21.03 21.09

+0.57%p +0.59%p

+0.40%p

+1.26%p

32

차주별 DSR 도입 계획 업권별 평균DSR 기준치 강화

III. 은행 산업(비중확대) : 부채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수혜 산업

• 차주별 DSR 도입시기, 업권별 DSR 강화 시기를 2022년 7월에서 2022년 1월로 6개월 앞당김

→ 총 대출 2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 차주별 DSR 도입, 은행에 이어 보험, 상호금융, 캐피탈, 저축은행 등에 대한 한도 규제 강화

• 전세자금대출 규제 제외 불구 플랜 B 제공을 통해 향후 대출 규제 강화를 시사함 (원리금 분할상환 확대)

•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 (‘22년 1월부터)해 과잉 대출 책임에 대한 규제를 강화

21.7월 이전 1단계(현행) 2단계 (‘22.7월→‘22.1월)

3단계 (‘23.7월→‘22.7월)

주담대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①全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_{총 대출액} 2억원 초과

(①/② 유지)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①/② 폐지)

신용대출 연소득 8천초과

& 1억원 초과 ②1억원 초과

(대상)

신규취급 주담대의 8.8%

신규취급 주담대의 12.4%

全차주의 13.2%

全대출의 51.8%

全차주의 29.8%

全대출의 77.2%

평균DSR 은행 보험 상호 카드 캐피탈 저축

현행 규제

비율 40% 70% 160% 60% 90% 90%

준수 현황 38.3% 51.9% 124.6% 55.7% 70.5% 71.5%

조정 비율 40% 50% 110% 50% 65% 65%

자료: 금융위원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금융위원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3. 10월 26일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의 시사점

33

성장률 둔화 시 부실 여신 증가율 높아짐 부실 여신 증가 시 충당금 급증 가능성 높음

•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은행 부실 여신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

• 부실 여신 늘어날 경우 이에 수반하여 충당금 적립 비용도 동반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은행은 선제적 충당금 적립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가격에 반영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이익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 → 충당금 상향 조정 시 위험 가중치가 올라가 대출금리도 동반 상승 예상

III. 은행 산업(비중확대) : 부채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수혜 산업

프랑스 독일 북유럽 기타

남유럽

유럽 미국

한국

싱가포르 아시아

y = -1.9386x + 5.8612 R² = 0.2577

-8.0 -4.0 0.0 4.0 8.0 12.0

0 1 2 3 4

대 출 성 장 률(14~19 CAGR%)

고정이하여신비율(%)

프랑스

영국

기타 독일

북유럽

남유럽

미국

한국 싱가포르 일본

아시아

y = 1.23x + 0.3 R² = 0.62

0 2 4 6

0 1 2 3 4

충 당 금 적 립 률(%)

고정이하여신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