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절은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 학계 및 현장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영유아 교 육․보육 서비스 이용 기회 및 질의 공정성과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 사회갈등에 대 한 인식, 사회갈등 관리의 적절성, 사회갈등 예방 및 해결의 주체, 사회갈등 해결 위한 정부 역할, 사회갈등 관리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 였다.
가.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이용의 공정성
<표 Ⅴ-2-1>은 전문가에게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어린이집, 유치원)의 이용 기회(접근성) 및 질이 지역, 계층, 인종, 성별, 장애 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정 하게 제공된다고 생각하는지를 10점 척도로 조사한 것이다.
<표 Ⅴ-2-1>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기회 및 질의 공정성
단위: 점(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기회 질 이용 기회 질 (수)
전체 6.3 5.3 5.3 4.8 (102)
학계_유아교육 7.1 5.4 5.9 5.1 ( 30)
학계_보육 5.9 5.2 5.1 4.7 ( 32)
전문가(정부출연기관 연구원 등) 5.9 4.0 4.9 3.9 ( 7)
현장_보육 6.5 5.9 4.8 4.9 ( 11)
현장_유아교육 6.0 5.3 5.3 5.0 ( 22)
F 1.1 0.8 0.6 0.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 사회갈등 인식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임.
보육 및 유아교육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은 어린이집의 이용 기회(접근성)와 질 의 공정성에 대해 각각 평균 6.3점과 5.3점을 답하여 어린이집 질보다는 이용 기 회가 더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어린이집 수요에 비해 과잉 공급되고 있고, 문재인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으로 이용 기회가 개선되었기 때문 이다. 이를 전공 분야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집 이용기회 및 질 각각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어린이집 이용 기회의 공정성은 유아교육 학계 전문 가, 질의 공정성은 보육 현장 전문가가 가장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한편, 유치원의 이용 기회와 질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10점 척도로 각각 평균 5.3점과 4.8점으로 답하였다. 앞서 살펴본 어린이집의 이용기회 및 질과 마찬가지 로 전공 분야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유아교육 학계 전문가가 유치원 의 이용 기회와 질의 공정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영유아 및 부모가 자녀요인, 부모요인, 환경요인으로 인해 영유아나 이들 부모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시 정당하지 못한 대우나 불이익을 경험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학계 및 현장 전문가는 자녀 요인 중 70%가 장애를 꼽았고, 58.8%는 출신 지역, 33.3%는 질병, 9.8%는 나이, 2.0%는 성별을 지목하였다. 전문가 분야별로 도 전체 응답 비율과 유사한 응답을 나타내었지만, 유아교육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는 나이를 선택한 비율이 10~20% 사이로 높았다. 보육 분야 현장전문가는 장애와 출신지역(다문화, 이주노동자)이 각각 90.9%, 72.7%로 높았다. 장애 통합 및 전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체 어린이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장애아나 다문화 가정 및 이주 노동자 자녀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표 Ⅴ-2-2>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시 정당하지 못한 대우나 불이익 원인: 자녀 요인 단위: %(명)
구분 나이 성별 장애 질병 출신지역
(다문화, 이주노동자) 없음 (수)
전체 9.8 2.0 70.6 33.3 58.8 12.7 (102)
학계_유아교육 10.0 3.3 70.0 33.3 60.0 20.0 ( 30)
학계_보육 9.4 - 75.0 37.5 65.6 3.1 ( 32)
전문가 - - 71.4 14.3 57.1 14.3 ( 7)
현장_보육 - - 90.9 27.3 72.7 9.1 ( 11)
현장_유아교육 18.2 4.5 54.5 36.4 40.9 18.2 ( 22)
주: 중복 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 사회갈등 인식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임.
Ⅰ
[그림 Ⅴ-2-1]은 영유아 부모와 전문가 대상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시 정당하지 못한 대우나 불이익 경험 시 그 원인을 자녀요인, 부모요인, 환경요인 3 개 차원으로 조사한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부모보다 영유아나 부모들 이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시 자녀, 부모, 환경 등 다양한 요인으로 정당하 지 못한 대우나 불이익을 경험하게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Ⅴ-2-1]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시 정당하지 못한 대우나 불이익 원인
[자녀요인] [부모요인] [환경요인]
주: 영유아 부모와 전문가 보기 문항 상이하며,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표 Ⅴ-1-2>, <표 Ⅴ-1-3>, <표 Ⅴ-1-4>, <Ⅴ-2-2>, <표 Ⅴ-2-3>, <표 Ⅴ-2-4>를 그림으로 재구성함.
나.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1)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 사회갈등의 심각성다음은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이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에서 나타난 사회갈등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갈등 주체별로 살펴본 결과, 정부와 민간(어린이집, 유치원 등) 간 갈등의 심 각성 정도를 10점 평균 8점으로 답하였고, 민간과 민간 간의 갈등(국공립어린이집 vs 민간어린이집, 공립유치원 vs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vs 교사 등)에 대해 서는 평균 6.9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은 평균 6.8점으로 가장 낮았다.
전문가 분야별로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민간 간의 갈등은 유아교육 현장전문가, 민간과 민간 간의 갈등은 정부출연기관 연구원 등의 전문가의 심각성
Ⅰ
나 이해(이익)갈등의 심각성 정도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우리나라의 보육과 유아교 k.co.kr/news/economy/view/2019/10/810804/ 2020.12.1. 인출).
전국 유치원 5년간 382억원ㆍ1만6122건 적발 헤럴드경제 2018.10.30.일자 기사(http://news.heraldcorp.co m/view.php?ud=20181030000607 2020.12.1. 인출).
Ⅰ
전문가 중 61.8%가 보육 분야 사회갈등이 잘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답하여 부정
Ⅰ
보육 분야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18.6%만 어느 정도 역할을
Ⅰ
Ⅱ
Ⅲ
Ⅳ
Ⅴ
[그림 Ⅴ-2-3]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 사회갈등 관리 방안의 필요성 개요
자료: <표 Ⅴ-2-10>를 그림으로 재구성함.
전문가 분야별로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 사회갈등 관리 방안을 살펴보았다. <표
Ⅴ-2-11>에서 <표 Ⅴ-2-14>와 같이, 비합리적 제도 정비 등 12가지 방안 중 정보 공개 투명성 확보와 자율적 사전협의 강화, 대화 토론협상 등 소통 문화 정착 3가 지 방안에서만 전문가 분야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Ⅴ-2-11> 제 특성별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 사회갈등 관리 방안 1
단위: %(명), 점
구분
비합리적 제도 정비 공청회 등 의사소통 절차
및 제도의 실효성 확보 공무원 갈등 교육 강화 (수)
필요 매우
필요 평균 필요 매우
필요 평균 필요 매우
필요 평균
전체 29.4 67.6 4.6 32.4 56.9 4.4 39.2 27.5 3.9 (102)
학계_유아교육 43.3 53.3 4.5 40.0 40.0 4.1 40.0 16.7 3.6 ( 30) 학계_보육 28.1 68.8 4.6 34.4 59.4 4.5 37.5 25.0 3.8 ( 32)
전문가 28.6 57.1 4.4 - 57.1 4.1 14.3 28.6 3.7 ( 7)
현장_보육 27.3 72.7 4.7 45.5 54.5 4.5 45.5 27.3 4.0 ( 11) 현장_유아교육 13.6 86.4 4.9 22.7 77.3 4.8 45.5 45.5 4.3 ( 22)
F 1.6 2.8 2.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 사회갈등 인식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임.
정보공개 투명성 확보는 정부출연기관 등 전문가가 5점 평균 4.7점으로 가장 높 고, 자율적 사전협의 강화 방안은 유아교육 현장 전문가가 평균 4.6점, 대화 토론 협상 등 소통문화 정착은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전문가가 각각 평균 4.7점과 4.6점 으로 필요성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표 Ⅴ-2-12> 제 특성별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 사회갈등 관리 방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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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Ⅲ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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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현장 전문가들이 자율적 사전협의 강화와 대화 토론 협상 등 소통 문 화 정착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는데, 이는 정부가 유치원 3법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현장과 충분한 토론이나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법 제정을 추진해 나갔기 때문으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