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절에서는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 영유아 부모 대상으로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 스의 공정성 정도와 원인, 사회갈등 인지와 심각성 정도, 정부의 역할, 예방 및 해 결 방안의 필요성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첫째, 정부의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의 정보공개 및 홍보의 중요성을 시사하였 다. 영유아 부모들은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에서 발생한 사회갈등에 대한 정보를 주로 텔레비전 등의 방송을 통해 얻는 경우가 다수이었다.
둘째,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 나아가 사회복지사업 법 및 학교교육법에 근거한 명실상부한 교육‧보육 기관으로서 공공성을 제고할 필 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에서 발생한 사회갈등 중 정부와 민 간(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간의 갈등에 대해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영유아 부모들 은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 사회갈등의 원인으로 61.9%가 이해관계자의 이기심을 꼽았다. 정책의 구조적인 문제와 법 및 제도 미비가 각각 16.0%, 14.8%, 정부의 관심 부족 6.7% 순이었다.
셋째,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집행에 따른 결과가 그 문제와 직접적으로 이해관 계를 가진 영유아 부모를 통해 나타나므로,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에서 발생한 갈 등 해결을 논의하는 데 적극적으로 부모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 부 모 중 1/3 이상이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시 사회갈등으로 불편 및 거부감을 경험 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영유아 부모들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어린이집 또 는 유치원(원장, 교사 등),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이해당사자 가운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보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넷째,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분야에서 발생한 사회갈등의 조정 및 해결과정에 있어 부모의 역할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영유아 부모에게 교육‧보
육분야 사회갈등 해결 전략의 하나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참여 의향이 있 는지 조사한 결과 69.2%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영유아 교육‧보 육 분야 사회갈등 해결에 부모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부는 사회갈등의 조정 및 예방해결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 부모는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 사회갈등 해결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에서 발생한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꼽았고, 다음으로 이해관계 자 간의 충돌, 상호 의견 교류 및 토론, 협상 등의 소통 부족, 정책의 구조적인 문 제, 이해당사자 간의 상호불신에 따른 감정 대립을 지적하였다. 또한 영유아 교육‧
보육 분야에서 발생한 사회갈등의 해결 주체로서 다수가 정부를 꼽았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답하였다. 영유아 부모 들도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에서 발생한 사회갈등의 주요 해결․예방 주체로 45.9%
가 정부를 꼽았다. 정부 외에도 어린이집‧유치원과 국회가 각각 29.5%, 18.1%로 높았다.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은 정부가 어린이집‧유치원과 국회의 도움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섯째,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이 제정된 이래로 수십년 간 반복적으로 발 생하고 있는 보육료‧유아학비 인상 등의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 로 비합리적인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영유아 교 육‧보육 분야 사회갈등 관리 방안으로 비합리적 제도 정비를 꼽았다.
Ⅰ
Ⅱ
Ⅲ
Ⅳ
Ⅴ
01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 사회갈등 대응 방안
02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 갈등관리 거버넌스 구축 방안
03 맺는 말
VI
정책 제언
제6장에서는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회갈등을 진 단하여 향후 사전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리하였다.
1.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 사회갈등 대응 방안
가. 단기방안
첫째, 정부의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홍보와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이해관계자 간의 사회갈등은 정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 고, 관련 정보 공개가 제한적인 데에 따른 오해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본 연구 조 사에서도 영유아 부모들이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 사회갈등에 대한 정보를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인 정부보다는 텔레비전이나 방송을 통해 주로 사회갈등 관련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심지어 지인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3.0’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일 반 국민들은 정보 접근이나 이용 방법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 단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의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정보공개 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 정부는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추진에 있어 긍정적, 부정적인 정보를 모두 공개하며, 이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할 필요 가 있다. 보건복지부와교육부는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탈과 유치원 알리미 외에도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특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이루 어져야 한다.
둘째, 중재 기구(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한다.
이해당사자 간의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재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예로, 어린이집․유치원 내 아동학대 발생이 빈번해 짐에 따라 기관과 부모 간의 신뢰가 무너졌고, 아동학 대 신고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부모의 과잉반응으로 인한 신고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기관과 부모 간의 신뢰 붕괴로 인해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해관계자들 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립현상을 보일 때 이러한 갈등상황 을 중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구(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중재 기구(장치)는 위 원회와 같은 형태로 극단적인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현장에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요구하고 있는 갈등조정위원회에 대 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공청회 등 의사소통 절차 및 제도를 마련한다.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에서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은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에 서 나타난 사회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보육 정책 추진을 지 적하였다. 정부는 그간 수많은 보육유아교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청회, 간담회 등 을 운영하여 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 공청회(2006), 누리과정 도입 공청회(2011 년), 누리과정 개정 공청회(2019)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형식적인 절차였을 뿐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정책 도입 후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식으로 수습하는 데 급급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보육·유아교육 정책이 ‘누더기’가 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 부는 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교류 및 토론, 협상 등 소통의 장을 마련 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나. 중장기 방안
첫째,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을 비롯한 관련 법을 재정비한다.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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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Ⅲ
Ⅳ
Ⅴ
사회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법 및 제도의 미비를 꼽았다. 보육사업과 유아교육이 시 작된 이래로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은 정부의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은 사회복지 사업, 유아교육법은 학교교육법의 하위 법으로 법적 정합성이 떨어진다. 2018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로 촉발된 정부와 사립유치원 간의 갈등은 유아교육법이 체계 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데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사립유치원이 확대된 현 상황에서 저항을 뚫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유치원 3법 제정 과정에서 보았듯 이 유치원을 이용하는 부모와 유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도 유치원에 대한 반감이 커졌고, 사립유치원 집단 휴원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2.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 갈등관리 거버넌스 구축 방안
첫째,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추진에서 부모의 참여를 강화한다.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의 집행에 따른 결과가 그 문제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영유아 부모를 통해 나타나므로,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에서 발생한 갈등 해 결을 논의하는 데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한다. 영유아 부모 중 1/3 이상이 보육교 육서비스 이용 시 사회갈등으로 불편 및 거부감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영유아 부모들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원장, 교사 등),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이해당사자 가운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보다 어린이집유
또한 영유아 부모들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원장, 교사 등),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이해당사자 가운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보다 어린이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