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갈등 및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는 사회갈등과 사회통합을 다양한 방법으로 진단하려는 연구, 갈등의 원인을 밝히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갈 등을 조정하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다양한 기법, 제도나 시스템에 대한 분석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려는 연구 등으로 구분된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진단
사회갈등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정영호와 고숙자(2014)는 사 회갈등요인지수(정치, 경제, 민족문화, 인구스트레스)와 사회갈등관리지수(정부 효 과성, 규제의 질, 부패통제, 정부소비지출비중)를 결합한 사회갈등지수를 개발했 다. 해당 연구에서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 비교대상 25개국 중 5위였으며 사회갈등지수1이 10% 감소 때 일인당 GDP가 1.43% ~ 1.4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갈등요인지수와 사회갈등관리지수를 분석한 결과, 갈등관리가 갈등 요인보다 경제성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갈등관리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했다.
박준과 정동재(2018)도 사회갈등지수를 통해 사회갈등의 경제적 파급력을 지수 화하여 갈등비용을 추정하였다. 잠재적 갈등요인과 갈등관리역량으로 구성된 지표 를 토대로 지수 산출 결과,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37개 나라 중 32위를 차지했으 며 갈등지수의 감소가 인당 GDP 약 7.4%~12%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밝혀 갈등관리역량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갈등요인 중 가치관 격차가 매우 두드러 졌고 대의제 부문의 갈등관리역량 하위권임을 고려할 때 국회에 입법갈등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입안 단계서부터 정부부처, 정치인, 전문가 등의 참여를 유도할 것을 제안하였다.
사회갈등에 대한 통계청(2018)의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사회 갈등에 대한 인식수준은 대체로 높은 편이며 특히 보수-진보 이념갈등에 대한 인 식수준이 매년 4점 만점에 3점을 상회하며 가장 높고, 빈부의 계층갈등, 노사갈등 이 각각 3점을 받으며 높은 수준의 갈등인식을 보였다. 특히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 을 제외한 나머지 갈등 유형에서 갈등인식 수준이 유지되거나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사회의 갈등이 심화됨을 나타냈다.
윤건과 박준(2017)은 사회통합지수 개발하여 사회통합 관련 요구되는 정부의 역량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회통합의 조건(거버넌스 역량, 경제적 안정 성), 상태(포용, 갈등, 결속), 목표(행복)를 아우르는 사회통합지수는 2016년 100 점 만점에 42.7점을 받았다. 낮은 포용지수과 갈등지수, 그리고 평균을 하회하며 악화추세를 보이는 거버넌스 역량 지수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을 지적 하였다.
나. 사회갈등의 특징, 원인, 영향요인 분석과 대응 방안
사회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갈등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던 권혁주(2016)는 갈등이 단순히 인지적 차원에서 집단 간의 이해충돌로 발생하기보다는 사회구조적 이유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았다. 결과주의적 사회논리, 인구구조와 가족의 변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양극화가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임을 지적하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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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갈등관리와 사회통합 관련 전략, 제도, 시스템
갈등관리를 위한 전략과 제도 및 시스템에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박홍엽, 2011, 윤종설·김광구·홍성우·주용환, 2014; 윤종설·박제호·이동은·송수진·이준 석, 2016; 윤종설·서정철·조훈·송수진, 2017, 2018; 은재호·양현모·윤종설·박홍 엽·서성아·정철주, 2008; 채종헌·오수길·황미영·양원모, 2015; 채종헌·전대욱·김 진선, 2017). 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한 갈등해결 방안을 연구한 은재호 등(2006)은 합의형성 기법 중 시나리오 워크숍, 시민배심원제도, 규제협상과 같은 참여적 의사 결정기법을 정책현장에 적용함으로서 기법의 실효성에 대해 분석했다. 이를 바탕 으로 다자간협의체라는 참여적 의사결정기법을 통한 갈등관리와 사회통합 방안을 제안했다. 채종헌 외(2015)과 채종헌 외(2017)은 정책수용성을 확대하고 사회통 합방안을 위해 공론화 절차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공공정책에 관련된 갈등은 다양 한 정책 수요자들의 정책수용도와 연관있음을 주장하며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정 책 수요자들의 행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정책설계를 위해서는 사회문제 발생 초기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 수용의 주체 인 정책 대상 집단에 대한 이해와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하며, 정부에 대 한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함을 밝혔다(채종헌 외, 2015). 또한 갈등프로그램 도입, 정책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의 도입, 공론화 과정의 도입을 비교한 시나리오를 근거 로, 한국형 공론화 프로세스 모델 개발과 공론화위원회 설립과 운영을 제안하였다 (채종헌 외, 2017).
박홍엽(2011), 윤종설 외(2014)와 윤종설 외(2017, 2018)는 공공정책, 국책사 업 등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조정을 위해 운영되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영향 분석 등 갈등조정제도를 분석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 다. 윤종설 외(2014)는 제도적합성과 집행자의 제도수용성을 측면에서 갈등관리심 의위원회를 분석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지위 강화를 통한 책임감 부여, 위원회의 갈등 예방 기능 강화, 기관장의 제도수용 및 인식전환, 법령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홍엽(2011)은 갈등관 리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갈등의 사후영향평가 실시,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 측면에서 미흡함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갈등예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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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센티브 제도, 갈등관리심희위원회의 제도 개선, 정부의 갈등관리 실태 점검 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갈등의 요인을 예측, 분석하고 이로 인해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갈등영향분석은 운영 단계에 따라 간편 갈등영향분석, 전략 갈등영향분석, 갈등영 향분석으로 나누어 진행할 것을 제안했으며 동시에 세 단계의 갈등영향분석에 대 한 법적 제정을 촉구했다(윤종설·박태형, 2007). 윤종설 외(2018)는 갈등조정제도 의 운영 개선을 위해 단기, 중기, 장기 전략을 제안하였다. 단기적으로는 갈등조정 운영 프로세스 구축, 갈등조정협의회의 세부규정 추가, 갈등 유형별 전문가 풀 확 충이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민관이 함께하는 갈등조정협회와 갈등조정센터 설립, 갈등조정과 관리 관련 규정이나 법 제정, 갈등관련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기관 구 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갈등관리체계도 구축되고 있다. 윤종설과 박태형(2007) 은 거버넌스 관점에서 갈등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심의 민주주의적 정치, 행정 문화를 바탕으로한 거버넌스 정책모형을 제시하였고, 윤종설 외(2016)은 정책갈등 관리 담당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축적, 분석, 공유하면서 다원화되는 갈등과 갈등관 리 특성을 고려하여 복잡한 데이터의 발굴과 분석이 용이한 빅데이터 기술이 접목 된 지식관리체계 시스템, ‘공공갈등관리 빅데이터 시스템’ 개발하였다.
과거에 벌어졌던 갈등이나 현재 진행 중인 갈등에 대한 연구이 아닌 변화되는 사회 환경에 맞물려 발생 가능한 잠재적 갈등을 예측하고 분석한 갈등연구로는 김 선업(2014)의 초고령사회 관련된 사회갈등연구가 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고령 자층 내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경제적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정치적으로 는 세대격돌, 경제적 이념 격돌 등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 가족 관련 갈등으로는 부부갈등, 자녀와의 경제적, 심리적 갈등, 가족과의 단절과 고립의 문 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잠재적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 완화를 위한 정책적 초점을 두어야 하며, 노인 집단에 대한 규정을 세분화하는 등의 사회적 다극화 전환노력을, 그리고 세대 형평성과 교류를 촉진하는 정책적 노력을 모색해야 함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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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회갈등의 개념 및 유형 02 공공정책 갈등의 배경 03 사회갈등 관리 전략 04 정부의 공공갈등관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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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제2장에서는 사회갈등의 개념과 특성 및 유형, 사회갈등의 개념 및 유형, 공공정 책 갈등의 배경, 사회갈등 형성과정, 사회갈등 관리 전략, 정부의 공공갈등관리 제 도14), 해외 갈등관리 제도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1. 사회갈등의 개념 및 유형
가. 개념
‘사회갈등’은 사회라는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다양한 범위와 이해의 구조로 형성 되어 있다. 사회갈등은 가족 간의 갈등, 조직내의 갈등, 개인 간의 갈등, 조직 간의 갈등, 조직과 개인 간의 갈등 등 대상과 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분석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으로 인해 갈등예방이나 해결을 위한 관리 방식도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다.
‘사회갈등’은 사적갈등과 대비되는 것으로 공공영역에서 발생하여 사회적 구성 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김재신, 2011: 1 재인용). 현재 입법을 추진 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공공갈 등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법령 등을 집행하는 과정 또는 정책, 사업계획 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로 정의하고 있다(대
‘사회갈등’은 사적갈등과 대비되는 것으로 공공영역에서 발생하여 사회적 구성 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김재신, 2011: 1 재인용). 현재 입법을 추진 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공공갈 등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법령 등을 집행하는 과정 또는 정책, 사업계획 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로 정의하고 있다(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