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무역 트렌드인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라 북도, 대한민국의 수출입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경제블록 재편 등 무역 활성화를 저해하는 분위기가 조 성될 우려가 있음
- 우리나라 수출입 1, 2위가 중국과 미국이며, 전라북도의 경우 수출입 상위 3위에 중국과 미국이 포함되어 향후 관련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수출 활성화는 국가, 지역, 기업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 갈등, 코로나 19 감염증 등 대외적인 변수에 영향을 받음
❍ 전라북도의 수출입 분석 결과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등 국가와 교역 규모 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수출과 수입 모두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등 4개국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전략적 타깃 국가로 인식
- 중국과 일본은 지경학적으로 인접한 위치에 있어서 산업과 경제 분야의 협력 네트워 크가 형성되어 있지만, 역사에 기인한 정치･사회적 갈등에 따른 위기 대응이 필요 - 베트남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동남아시아 대표국가로 향후 지속적인 무역 증가가 예
상되며, 인접 동남아시아 국가로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판단 - 전략적 중요 국가 교역 증대와 동시에 불가항력적 위기에 따른 대응 전략의 일환으
로 경제영토 확장 방안 검토가 필요
❍ 품목 중심으로 분류하면 수출의 경우 자동차, 정밀화학원료, 합성수지가 많이 수출되었음
- 수입의 경우 식물성 물질, 농약 및 의약품, 정밀화학원료 등이 많이 수입되는 것으 로 나타남
❍ 전라북도의 수출입 물류 프로세스는 전북도 유일한 수출입 물류거점인 군산항 과 타 지역 항만과 공항을 이용하여 진행
- 항공화물은 새만금국제공항이 건설되기 전까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등을 활용해야 함
❍ 해상화물은 부산항, 광양항 등 타 지역 항만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군산 항을 이용하여 중국, 일본, 동남아(베트남) 등으로 수출입 하는 사례가 증가하 고 있음
- 전북도 유일의 수출입 물류거점인 군산항을 활용하여 중국, 베트남, 일본 등 전라북 도 수출입 규모가 큰 지역의 수출입 전략 수립이 필요
❍ 전라북도 시･군별 수출입 규모를 분석한 결과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익산시 등에 수출입이 집중되는 경향을 있음
- 특정 시･군의 수출입이 집중되는 현상은 해당 시･군 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기업의 수출입 실적으로 판단됨
- 전라북도 수출입 규모 증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에 따라 수출입 규모가 결정되는 구조임
- 따라서 중요한 제조 기업이 파산하거나 산업단지에서 이탈할 경우 시･군 경제 여건 뿐 아니라 지역 수출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큼
❍ 전라북도의 수출 지원시책은 사전계약단계, 계약이행단계, 사후관리단계 등 수 출 추진과정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부기관, 협회 등의 지역 본부에서 사업 추진 주체이며, 이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별 수출 지원시책의 유사성이 있음
❍ 전라북도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수출의 주체가 되는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형태의 추진이 불가피함
- 개별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타 기업과의 관계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재정적 지원에 대한 성과 측정에 어려움이 있음
-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한 측면을 고려하되, 전라북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변 구축과 선순환 연계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원 방법 검토 필요
❍ 전라북도 수출 지원시책은 다양한 기관의 참여로 추진되고 있으며, 해당 사업 의 성과는 수출량 증대, 무역흑자 등으로 측정할 수 있음
- 현실적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수출량 증대, 무역흑자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 하기 위해서는 지속성이 확보되어야 함
- 전라북도 지원 혜택을 받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시책의 만족도 조사 등을 제도 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해당 조사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성과 분석 필요
<그림 2-2> 전라북도 수출 지원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