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배경과 목적 - 전라북도 수출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 글로벌 통상환경 위협요인에 따라 수출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코 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무역이 감소하고 있음

- 전라북도 수출이 중국, 일본, 베트남 등 국가에 집중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할 때 대 외 통상환경 변화가 지역 수출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지금까지의 수입규제 동향을 고려할 때 향후 선진국, 신흥국 모두 수출규제를 지속 할 것으로 예상(한국무역협회, 2020)

- 코로나19 감염증이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제무역 위축, 뉴 노멀 시대의 대응 역량 강화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

❍ 무역거래 디지털화의 진전으로 해외영업 활동상 기업 규모의 제약이 사라지고, 무역 범위가 확대

- 정보통신 기술과 첨단 기술개발의 성과로 무역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무역 범위가 확대되어 다양한 기업이 수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이 가능

- 무역이 가능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산업, 발전 단계 등에 맞추어 전라북도 업체가 글로벌 무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전략 모색 필요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마케팅이 향후 수출 거래 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

❍ 정부의 무역 활성화 정책 부합성을 유지하면서, 지역 무역 활성화를 위해 지 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 대부분의 무역 활성화 정책은 정부와 관련 기관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기 관의 지역본부에서 지자체 전략에 맞추어 지원을 추진

- 지역 간 지원정책의 차별성을 찾기 어려우며, 일부 지역의 성공사례가 타 지역에서 모방되는 현상이 있음

❍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구상 연구를 많이 수행하고 있음

- 지자체가 주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수출 활성화 방안은 지역시도연구원, 지역 대학 산학협력단 등에서 수행하였으며, 전라북도는 타 지역에 비해 적음

- 지역 수출 활성화 방안 연구는 초기 거시적인 방향 설정을 시작으로 산업별 수출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로 이행되고 있으며, 중요 지역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수출 현황 모니터링을 추진함

❍ 전라북도는 2018년 ｢전라북도 중소기업 수출 중장기 종합계획(2018~2022)｣

연구를 수행하여 지역 기업의 수요조사 및 향후 추진과제를 도출

- 해당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 중소기업의 수출 여건을 조사하고, 대외 수출 환경변화 대응전략을 제시

- 연구결과 제시된 중장기 수출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추진사업과 미추진사업 등 추진 동향을 검토하고, 연계성을 갖추면서 실효적인 수출 활성화 지원이 필요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교역 감소를 유발하는 상황은 무역으 로 국가 경제를 이끄는 우리나라의 어려움으로 작용

-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 사망자 발생으로 제조시설 폐쇄 등 우리나라 수출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수출입 업체의 위 기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

- 향후 코로나19 감염증과 같은 전 세계적인 보건 이슈 발생시 적절한 대응 전략 구 상 필요

❍ 전라북도 수출 활성화와 미래 지속 가능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북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제안하는데 연구목적이 있음

- 구체적으로 “전라북도, 시･군”이 “지역 수출 증대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 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제안

❍ “지자체”가 “지역 수출 증대”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수출 증대를 위해 지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과업과 추진 체계 검토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간 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발굴하되, 필요한 경우 정부 추진

사업(국책사업 등)을 제안할 예정

❍ 본 연구 결과 전라북도 수출 증대를 토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기대

- 전라북도 수출 증대와 국제 무역의 미래 수요에 대응하는 체질 개선 지원 정책으로 미래 트렌드 변화에 적절한 대응 가능

문서에서 전라북도 수출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페이지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