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 수출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4점 만점에 평균 3.41점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
- 기존 추진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실을 고려하여 기 추진 사업에 대한 유지 와 지속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추진 사업별 주관기관을 인지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은 것(16개 사업) 으로 나타나 기존 지원 사업에 대한 지역 수출 기업의 인식도가 높다고 판단
❍ 기존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세부 사업별로 분석한 결과 수출 기업에 직 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간접 지원 사업은 인력 양성 사업과 같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사업을 의미하며, 직접적인 수출로 연계되지 않는 사업 성격상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음 - 177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혜기업이 비수혜기업보다 많은 사업은 7개
사업으로 수혜기업이 많은 사업은 직접 지원 사업 성격이 강함
❍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간 전라북도 수출 지원 사업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 한 결과 대부분 사업에서 수혜기업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의 수출 지원 사업 결과 실제 수출로 연계되어 기업 이익이 증대한 경우로 판단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식차이가 있는 19개 사업이 존재
❍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식차이가 없는 사업은 지역 특성화 인력 양성 사업,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 수출 새싹기업 육성 사업 등임
- 장기적 관점의 간접적 지원 사업이거나 수혜 대상이 한정된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 전반적으로 전라북도 수출 지원 사업의 만족도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나. 미래 지향적 수출 생태계 조성 필요
❍ 전라북도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수출 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속적인 지원과 지역 수출 생태계 조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음 - 직접적인 수출 지원 효과는 떨어지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인력 양성, 전라북도 수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
- 현재 전라북도 수출 지원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신규 지원 사업 발굴이 필요
❍ 전라북도 여건에 맞는 특성화 산업 분야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 있음
- 농생명 산업, 식품 산업 등 전라북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정책 적 육성산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
- 전라북도가 강점을 가진 산업 육성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타 지역 으로 이탈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
상대적으로 농생명 산업, 식품 산업 일변도의 지원 정책이 아닌 수출 기업이 보편적으 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 증대를 요청하는 의견도 있었음
❍ 불가항력적인 외부효과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수립 및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2020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하여 글로벌 무역이 급감했고, 그 결과 지역 수출 기업의 타격이 컸음
2020년 신규 수출 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기존 체결된 계약의 경우 실제 이행 과정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많음
❍ 코로나19 감염증 등 전염병 확산 이외에도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의 지정학 적 이슈로 인하여 무역 규모가 큰 국가에서 수출 규제를 하는 경우가 반복되 고 있음
정치적 이슈에 기인한 문제는 뚜렷한 해법이 존재하지 않지만, 피해 최소화 방안, 상 설 조직 운영을 통하여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다. 기존 지원 사업성과 제고 방안 필요
❍ 기존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지역 수출 지원 사업의 통합지원체계가 구축될 경우 수혜기업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 으로 기대
- 또한 다른 관점에서 각 사업별 장･단점을 수렴하여 개선 작업을 연속성 있게 추진 할 수 있어서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대부분 지원 사업이 주관기관별 성과관리, 만족도 조사로 피드백을 하고 있으 나, 주관기관 간 원활한 정보공유로 연계되지 않음
-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행사가 불만족한 경우 문제 원인을 찾고, 해결해 나 가는 노력이 공유되어야 전반적인 지원 사업의 성과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
- 효과가 크지 않은 사업이나 불만족 빈도가 높은 사업의 경우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신규 사업화 혹은 폐기 등 의사결정 과정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
❍ 2020년 기준 22가지 다양한 수출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의견 수렴 의 정례화 필요
-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지원 사업이므로 성과 평가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하 며, 사업별 성과 향상 방안에 대한 논의 절차 반영 필요
-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 가는 절차 필요
라.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성공사례 공유 체계 구축
❍ 지역 수출 지원 사업의 경우 대개 연 단위로 사업을 구분하여 추진하는 특성 이 있지만 지속적인 사후 관리 필요성 인식
- 단기적으로 사업 추진 단위, 연 단위 관리가 필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사업성과를 높 이기 위해서는 수혜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 수혜기업에 대한 반복적인 재정적 지원과 달리 해당 지원 사업의 선도 기업으로 육 성하여 성공 사례 공유 등 긍정적 활용 가능
단일 기업에 대한 반복적 사업 참여는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지만, 해당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컨설팅을 추진할 경우 선도기업 육성이 가능함
사업 성격상 2회 이상의 반복 지원이 가능한 경우 집중적인 지원을 형평성의 논리로 배제할 필요는 없음
❍ 전라북도 수출 증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은 2020년 기준 22개 세부 사업 으로 구분하여 시행되지만, 실질적인 성과 공유에 소극적
- 주관기관별 독자적인 사업 관리도 필요하지만 전북도 차원에서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사업별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전북도내 수출기업과 공유하고, 확산하여 제2, 제3의 성공사례가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
마. 신규 수출 지원 사업의 경우 독창성 중요
❍ 새로운 신규 수출 지원 사업을 발굴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지자체가 주 도하는 모델, 타 지자체에서 모방하기 힘든 영역을 중심으로 검토 필요 - 정부의 수출 활성화 정책에 맞추어, 전국 지자체별 수출 지원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
되지만 대부분 대동소이함
- 유사한 지원 사업의 경우 이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유리할 수 있으며, 상 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지역의 경우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예를 들어 다른 여건(인건비, 재료비 등)이 동일하고 지원 정책이 유사하다면, 물류비 용 절감이 수출 기업 수익창출에 유리한데, 대부분 물류 거점은 부산, 인천 등에 집중 되어 있어, 현재 지가와 물류비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이탈할 수 있음
- 타 지역에서 모방할 수 없는 전라북도만의 독창적인 수출 지원 사업을 발굴할 필요 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