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사고에 의해 분석해볼 때 정부의 저출산 대책인 ‘새로마지 플랜 2010’은 크게 보육비용 지원, 육아․직장 양립 정책 지원, 자녀 사교육비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이러한 정부의 지원 정책 고리는 균형 고리로서, 보육비용 지원, 육아․직장 양립 제도 개선, 교육비 투자 보조 등을 통해 소득 불안에 의한 악순환 고리의 영향을 감소
시스템사고에 입각한 정책설계방안
시켜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부의 의도를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정책 은 실질적으로 저출산을 가중시키는 실업률 증가의 악순환 고리를 약화시키는 데는 한 계가 있으며, 여성의 전문직 수요 증가로 시작된 결혼 기피나 결혼 연령 증가를 막는 데에도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새로마지 플랜’에는 여성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결혼 기피나 결혼 연령의 증가, 그리 고 소득 및 고용 루프와 관련된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지 못하며, 자녀 양육비용 보조, 보육 환경 개선, 가정과 직장의 양립 정책과 같은 좁은 범위의 지원 정책들이 주를 이 루고 있다. 경제성장을 통해 악순환 고리가 선순환 고리로 변화된다면 현재 정부가 의 도하는 정책 효과는 자연스럽게 실현될 것이다. 정부의 지원 정책은 균형 고리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투자를 아무리 증가시켜도 현재의 악순환을 완화시키는 역할만을 하게 되어 출산율을 증가시키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경제성장을 통해 안정 적인 일자리가 창출되면, 여성들이 제때에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 추가로 교육받을 필 요가 없게 되고 결혼 연령이 앞당겨지며 가임 기간이 늘어나 출생률이 증가한다. 또한 여성들이 추가 교육을 받지 않음으로써 부모의 추가 교육비 부담도 줄어들어 출산 기피 를 막는 데 기여하게 된다. 아무리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일자리 창출을 통 한 실질 소득 증가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Ⅲ-16> 저출산 대책의 전체 피드백 루프
종합해보면 저출산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안정적 일자리 감소와 경제 구조 변 화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감소의 악순환 고리를 선순환 고리로 바꾸는 방안과 여성의 전문직 수요 증가에 따른 결혼 연 령 지연이나 결혼 기피 고리를 약화시키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한편, 여성의 전문 직 수요 증가에 따른 결혼 기피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결혼 연령을 낮출 수 있 는 방안은 장기적이며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경제성장을 통해 악순환 고리를 선순환 고리로 바꾸는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효과가 입증된 일부 사업에만 제한된 재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막대한 재원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정책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시스템사고에 입각한 정책설계방안
3. 지방분산 정책
1) 지방분산 정책의 기조 논리에 대한 시스템 사고적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