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 REDD+ 재원 출처에 관한 문제.

- 재정에 관한 문제는 재원을 어디로부터 마련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 REDD+ 메커니즘하 배출 감축을 보상하기 위해 이용될 자금의 출처에 관한 사항임.

◦ REDD+ 재정 옵션

- 선택 옵션: 재원(source)

∙ 탄소시장(Carbon Market)

∙ 시장 연계 재원(Market-Linked)

∙ 자발적 재원(Voluntary Fund)

∙ 단계별 접근(Phrased approach)

◦ REDD+ 재정 메커니즘은 직접 시장, 시장 연계 재원, 자발적 재원 메커니즘 의 3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음.

◦ 탄소시장 메커니즘

- 탄소시장 메커니즘은 국가 총량거래제(national cap and trade system)에 서 배출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REDD+ 배출권(CERs)이 기업 및 정부에 의해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최근 시장접근법은 REDD+ 크레딧이 시장을 기반으로 하지만 기존의 CER들과 교환할 수 없도록 하는 이중시장(Dual-market) 메커니즘으로 변화되고 있음.

- 특히 이중시장에 있어 REDD+를 통한 배출 감축이 기존의 부속서 I 공 약들에 추가될지 아니면 이를 대신하게 될 지는 향후 핵심 논의 사항임.

◦ 시장 연계 재원 메커니즘

- 연결된 시장 접근법 메커니즘은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이 충당될 수 있 음. 국제적 수준에서 AAU을 경매하는 방식과 국가적 수준에서 “국제 기후 이니셔티브(International Climate Initiative)” 방식 모두 배출권 경매를 통 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음.

- 경매를 통한 배출 감축은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부속서 I 공약 달성을 위해 이용될 수 있음.

◦ 자발적 자금

- 자발적 자금은 국가적 혹은 국제적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음. 노르웨이 의 260억 달러 자금 제공 등과 같은 국제개발원조(ODA) 활동은 자발적 자금의 한 예임.

- 일반적으로 비부속서 국가들은 선진국들로부터의 신규 추가적인 재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재원으로부터 감축된 배출량은 배출 감축 목표에 반영 될 수 없음.

◦ 최근 단계별 접근 방식이 부각

- 열대림 국가들의 각기 다른 발전단계 및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각각의 재정 메커니즘들이 조합된 단계별 접근 방식이 최근 부각되고 있음.

제

3

초기 REDD+ 활동 및 국가별 이행사례

1. 초기 REDD+ 활동

◦ 여타 완화 활동에 비해 활발히 실행

- 교착상태에 있는 다른 완화활동과는 달리, 많은 REDD+ 실연 활동이 국 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40여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REDD+ 전략 개발 및 파일럿 프로그램 등이 국제적으로, 양자간 혹은 단독 실행되고 있음.

◦ FCFP, UN-REDD, FIP 등의 국제 REDD+ 이니셔티브

- 국제 REDD+ 이니셔티브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산림탄소협력기구 (FCPF), FAO, UNDP, UNEP가 공동으로 개발한 UN-REDD⁶, 세계은행 의 산림 투자 프로그램(FIP), 국제환경기금(GEF) 및 국제열대림기구 (ITTO) 등의 산림보호 부문 주체 등이 있음.

◦ 노르웨이, 호주, 아프리카 개발은행 등의 양자간 협력 프로그램

6 United Nations REDD Programme Fund

- 또한 많은 선진국들도 발리 로드맵상 REDD+ 실연활동을 위해 상호 협 력 노력을 새로 시행해왔음. 여기에는 노르웨이의 국제 기후산림 이니셔티 브(International Climate and Forest Initiative), 호주의 국제 산림탄소 이니 셔티브(International Forest Carbon Initiative), 노르웨이와 영국의 지원과 아프리카 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이 운영하는 콩고분지 산림기금(Congo Basin Forest Fund) 등이 있음.

◦ 칠레, 코스타리카, 콩고분지 유역 국가들의 단독 프로그램

- 칠레, 코스타리카, 콩고분지 유역의 국가들은 최근 국내 산림보호 활동 및 지속가능한 관리 등의 노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산림 부 문 입법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초기 REDD+ 이행활동들

◦ 국제적인 REDD+ 이니셔티브

- 세계은행(World Bank)의 산림탄소협력기구(FCPF) - FAO, UNDP, UNEP가 공동으로 개발한 UN-REDD - 세계은행의 산림 투자 프로그램(FIP)

- 국제환경기금(GEF) 및 국제열대림기구(ITTO) 등의 산림보호 부문 주체

◦ 양자간 협력 프로그램

- 노르웨이의 국제 기후산림 이니셔티브(International Cliamte and Forest Initiative) - 호주의 국제 산림탄소 이니셔티브(International Forest Carbon Initiative) - 아프리카 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의 콩고분지 산림기금(Congo Basin

Forest Fund)

◦ 단독 프로그램

- 칠레, 코스타리카, 콩고분지 유역의 국가 등의 국내 산림보호·지속가능한 관 리 노력 확대 및 관련 입법 활동 강화

- 브라질의 아마존 산림황폐화 방지 및 조절을 위한 행동계획

∙ 특히, 브라질에서는 2004년부터 13개 중앙부서가 공동으로 아마존 산 림황폐화 방지 및 조절을 위한 행동계획(Plan of Action for the Preventi on and Control of Deforestation in the Amazon)을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