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범위는 기후변화협약 상 이루어지고 혹은 이루어질 논의들에 한정 - 연구범위는 REDD+ 메커니즘의 경우 기후변화협약 내에서 작동하게 될
REDD+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REDD+ 논의 동향 및 전 망의 경우 기후변화협약 상 이루어지고 혹은 이루어질 논의들에 한정하 여 연구를 진행함.
◦ 보고서는 6개의 장으로 REDD+ 이해를 위한 기본구조, 초기 REDD+ 이행 사례, 기후변화협약 REDD+ 논의 동향, REDD+ 메커니즘 구축 및 운용, 향 후 REDD+ 협상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등의 장으로 구성됨.
- 본고의 구성으로 제1장에서는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장은 REDD+의 이해를 위한 기본구조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초기 REDD+ 활동 및 국가별 이행사례를 살펴봄. 제4장에서는 기후변화 협약 내 REDD+ 논 의동향, 제5장에서는 REDD+ 메커니즘 구축 및 운용에 대해 살펴보며, 제7장에서는 향후 REDD+ 협상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제
2
장REDD+의 이해
1. REDD+의 의의 및 중요성
1.1. 배경
◦ 산림의 타용도 전환으로 인한 배출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큰 비중을 차지.
- 열대림은 전 세계 육지면적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구 생물권 탄소의 약 25%를 포함하고 있으나,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열대림 벌채, 황폐화는 대기 중으로 다량의 CO2 방출을 초래하고 있음.
- 약 1,300만 ha의 열대림 면적이 매년 타 용도로 전용되고 있음. 이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5에 해당하는 손실로 토지의 타 용도전환으로 인 한 배출량의 18.3%를 차지하는 양임.
- 따라서 산림은 기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분야임.
그림 2-1.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토지 용도전환으로 인한 배출량 구성비
자료: Global Canopy Programme(2009).
◦ 산림 전용·황폐화의 주 원인은 대규모 농지로의 전환이 큰 부분을 차지함 . - 산림 전용·황폐화 원인은 국가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
지역사회 측면에서는 산림을 음식, 연료, 농지로의 이용하기 위한 지역 사회 압력과 빈곤과 인구증가로부터 오는 압력 등이 산림 전용·황폐화 로 이어지고 있음.
-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수백만 그루의 나무들이 벌채되고 있지 만, 특히 산림 전용·황폐화의 주요 원인은 소비자 수요 증가에 의한 대규모 농지로의 전환임.
- 농지에 대한 수요는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아 프리카는 수출용 쇠고기 생산 및 콩 재배를 위해, 아시아는 팜 오일, 커 피 재배를 위해 농지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 목재에 대한 수요 역시 토지 용도전환으로부터의 배출에 큰 기여를 하 고 있음.
1.2. REDD+ 의의 및 목적
◦ REDD+는 개도국의 산림전용·산림황폐화로부터의 탄소배출 감축(REDD) 및 산림 탄소 축적 보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조림과 산림복원을 통한 산
림 탄소 축적 증진을 의미함.
- REDD는 주로 배출 감축에 관한 것으로, COP-13 발리 행동 계획3에서 는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REDD를 다음과 같 이 접근함.
- “Policy approaches and positive incentives on issues relating to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role of conservation,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s and enhancement of forest carbon stocks in developing countries.”
- 최근에는 REDD+의 “+”인 탄소량 보존 및 강화와 관련된 활동도 관심 이 증가되고 있음.
- REDD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산림전용·산림황폐화로부터 탄소배출을 하고자 혹은 할 수 있는 국가들은 이러한 활동들을 줄이는 대신에 이에 대해 재정적으로 보상되어야 한다는 것임.
- 따라서 REDD+는 기후변화와 빈곤, 생물다양성 보존 및 생태계 서비스 유지 등 기존의 접근법들이 다룰 수 없었던 문제들을 동시에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산림전용·산림황폐화를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기본 틀을 제공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