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재정정책변수의 추이와 동향
<
그림1>
은 통합재정수지에서 발표된 분기별 정부 총수입과 정부 총지출을1994
년1/4
분기부터2006
년1/4
분기까지 그 추이를 나타 내고 있다.
재정수입의 경우1999
년까지는 비교적 시계열상으로 변 동성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 반면2000
년부터 변동성이 심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지출의 경우에도1999
년까지는 시계열 상 계절성의 변동이 변동의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나나,
그 이후부터 는 계절성 이외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 한 변동성의 변화와 함께 정부 총수입과 총지출은1994
년 이후 지 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그림 2. 총지출과 순융자 대 총수입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19 94. 01 19 94. 03
19 95. 01 19 95. 03
19 96. 01 19 96. 03
199 7.0 1 19 97. 03
19 98. 01 199 8.0 3
19 99. 01 19 99. 03
20 00. 01 200 0.0 3
20 01. 01 20 01. 03
200 2.0 1 20 02. 03
20 03. 01 200 3.0 3
200 4.0 1 20 04. 03
200 5.0 1 200 5.0 3
20 06. 01
재정지출 재정수입<
그림2>
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총지출에 순융자를 포함한 전체 정 부지출과 정부수입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순융자가2000
년 이전 까지는 의미 있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그 이후는 그 비중이 작아지는 관계로2000
년 이후에는 앞의<
그림1>
과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
대체로 눈에 띄는 것은 총지출의 연중 피크가4/4
분기에 나타나고 있으며
,
이러한 총지출의 패턴이 대상 기간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반면에 정부수입은 연 중 고점이1/4
분기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부 재 정에서 구조적으로 계절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며,
실 증모형에서 계절성을 취급하는 문제가 쉽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 사하고 있다.
<
그림3>
은1994
년부터2006
년까지GDP
대비 정부수입과 정부 지출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1994
년에서2006
년 동안GDP
대비 정 부수입은1/4
분기에서 연중 피크가 나타나는 반면, GDP
대비 정부 지출은2003
년까지는4/4
분기에서 연중 고점이 나타나다가2004
년 부터는1/4
분기에서 연중 고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GDP
는 연중 피크가4/4
분기에 나타나므로 최소한2003
년까지는 정 부지출은GDP
와 동일한 계절적 피크를 가지며,
계절성 면에서 그 정부지출의 강도가GDP
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지출과 정부수입의 계절성 패턴의 차이는 최소한2003
년까지는 재정지출이 증가하면 그 다음 기에 재정수입을 증가시키는 패턴을 보일 가능성 이 있다.
이는 재정수입의 특성상 구조적 패턴을 나타내고 있을 가 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계절조정이 되지 않은 정부지출과GDP
를 사용하는 경우,
정부지출에 대한GDP
탄력성이 양(+)의 값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정부지출의 자동안정화장치가 소득이 증가하면 높아지고,
소득이 낮으면 작아지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정부수입은1/4
분기에 연중 피크가 나타나고GDP
는1/4
분기에 계절적 저점을 형성하므로 계절적으로는GDP
가 낮을 때 정부수입이 커지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 또한 정부수입의GDP
탄력성이 음(-)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있다
.
소득이 늘어나면 수입이 줄어들고,
소득이 줄어들면 수입이 늘어나는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2004
년부 터는 정부지출의 연중 고점이1/4
분기에서 나타나,
정부수입과 지출 의 연중 고점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 이 전과는 정부지출의 패턴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출 의 구성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그림 3. GDP 대비 정부수입과 정부지출(순융자 포함)
10.0 15.0 20.0 25.0 30.0 35.0
199 4. 01
19 94 .03 199
5. 01 199
5. 03 19 96 .01
199 6. 03
199 7. 01
19 97 .03 199
8. 01 199
8. 03 19 99. 01
199 9. 03
200 0. 01
200 0. 03
200 1. 01
20 01 .03 200
2. 01 200
2. 03 20 03. 01
200 3. 03
200 4. 01
20 04. 03 200
5. 01 20 05 .0 3
20 06. 01
정 부 수 입/GDP 정 부 지 출/GDP
<
그림3>
의GDP
대비 정부수입은1998
년까지는 약20%
근처에서 변동이 있었던 반면, 1999
년부터는 약23%
의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 고 있어,
외환위기 이후GDP
대비 정부수입의 상향조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지출도 비슷하여1998
년 이전과 이후에GDP
대비 지출규모가 상향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2004
년 이후에는GDP
대비 정부지출규모의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음도 보여 주고 있다.
<
그림4>
는 연도별GDP
대비 정부수입과 정부지출(순융자 포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수입은1999
년까지와그 이후가 구분이 될 정도로
2000
년부터는GDP
대비 정부수입이 상향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94
～1997
년까지는GDP
대비 정부 수입이 안정적이다가 이후2000
년까지 증가추세를 나타내며, 2000
년 이후에는 상향된GDP
대비 정부수입이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 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GDP
대비 정부수입은 상대적으로 안정 적인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반면, GDP
대비 정부지출은 정부수입보다는 변동성이 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1997
～1999
년 기간 동안에는 정부지출이 정부수입을 초과하는 재정적자의 모 습이 나타났으며,
이는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안정화를 위한 정부지 출이 크게 증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후 건전재정화의 영향으로GDP
대비 정부지출이 감소하다가 다시 증대하여2003
년부터는 일 정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그림 4. GDP 대비 정부수입과 정부지출(순융자 포함)
0 5 10 15 20 25 30
%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정부 수입 /GDP 정부 지출 /GDP이제 재정정책과 경기변동 사이에 어떠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지 를 살펴보자
.
재정정책은 경기를 조절하는 역할만이 존재하는 것은아니나
,
재정정책의 경기조절적 기능은 주요한 기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림5>, <
그림6>
만 가지고는 재정정책이 자동조절 적 기능과 재량적 재정정책을 구분할 수는 없다.
재정정책이 경기변동과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 기 위하여 우선 경기변동에 대한 적절한 거시경제변수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변수는 일반적으 로GDP
갭일 것이다.
이러한GDP
갭을 구하기 위해서는 잠재GDP
를 구하여야 하나,
여기서는 단순화하여GDP
추세를 추정하고, GDP
와GDP
추세의 차이를 단순한GDP
추세격차로 간주하고 이를 경 기변동의 변수로 고려하였다.
여기서GDP
추세는GDP
를 시간의 선형, 2
차, 3
차 함수에 회귀한 결과이다. <
그림5>
는 실제GDP
와GDP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제GDP
와GDP
추세와의 격차를GDP
추세격차로 해석할 수 있다.
4)<
그림5>
에서 보는 바와 같이1970
년 이후 증가추세가 나타나며 추세선으로부터 차이가 발생하였 음을 살펴볼 수 있다. <
그림6>
은 상기의GDP
와GDP
추세의 차이 로 정의하여 구한GDP
추세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GDP
추세격차 는 단지 설정한GDP
추세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판단하는 참고자료로서 활용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재정정책을 평가한 것은 아니며,
단지 경기변동과 재정정책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참고로서 이용하였다.
경기변동과 재정정책변수와의 관계를 보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아래에 실업률을 추가하여 비교하였다.
4) GDP 갭의 의미로서 정의한 것이 아니고 단지 GDP와 GDP 추세 사이의 차이를 본 것이다. 추세에서 아래로 벗어나는 경우 불경기일 가능성이 있으며, 추세를 상 회하는 경우 호경기의 가능성이 있다. GDP 추세격차가 하향하면 경기하강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상향하면 회복기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확하게 불 경기와 호경기를 구분하는 명확한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밝혀둔다.
❙ 그림 5. GDP(LGDP)와 GDP 추세선(LGDPH)
1970 1973 1976 1979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9.5
10.0 10.5 11.0 11.5 12.0
12.5 LGDP
LGDPH
❙ 그림 6. GDP 격차(LGDPR): GDPGDP 추세
1970 1973 1976 1979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0.100
-0.075 -0.050 -0.025 -0.000 0.025 0.050 0.075 0.100
LGDPR
<
그림6>
은 본 보고서에서 추정한GDP
추세격차이고, <
그림7>
과<
그림8>
은 이삼호(2006)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GDP
갭의 추세 이다.
이삼호(2006)의 연구에서도 이GDP
갭이 통계청의 경기변동치 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고는 하였으나, <
그림8>
의GDP
갭 을 재정정책의 경기조절 평가에 사용하였다.<
그림6>
과<
그림7>,
<
그림8>
의 추이를 살펴보면,
그들의 움직임에서 거의 유사한 방향 으로 움직이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그림6>
이 단지GDP
추세로부터의 차이지만,
쉽게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면서도,
크 게GDP
갭과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참고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그림 7. GDP 갭: 구조적 VAR 추정에 의한 GDP 갭
자료: 이삼호(2006)에서 인용
❙ 그림 8. GDP 갭: H-P Filter를 이용하여 추정한 GDP 갭
자료: 이삼호(2006)에서 인용
경기변동을 대표하는 또 다른 변수로서는 실업률을 들 수 있다
.
경 기조절적 재정정책은 실업에 반응하여 취해지기도 한다. <
그림9>
는1970
년부터2006
년1/4
분기까지의 우리나라 실업률의 추이를 나타 내고 있다.
❙ 그림 9. 우리나라 분기별 실업률 추이
1970 1973 1976 1979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0.016
0.024 0.032 0.040 0.048 0.056 0.064 0.072 0.080 0.088
UR
경기변동 관련 참고 변수인
GDP
추세격차와 실업률에 대하여 재 정정책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재정정책변수는 앞서 설명한GDP
대비 재정지출과GDP
대비 정부수입을 사용하였 다.
이제GDP
추세격차(LGDPR)와GDP
대비 정부수입(LGREVY) 및GDP
대비 정부지출(LTEXPY)의1994
년1/4
분기에서2006
년1/4
분기 까지의 추이는 다음의<
그림10>
에서 살펴볼 수 있다.
<
그림10>
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1994
～1997
년 기간 동안에는GDP
대비 정부수입과 정부지출이 다른 기간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있으나, 1998
년과1999
년에는 정부수입의 증가보다는 정부지출이 더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며 재정적자를 통한 경기복원의 적극적인재정정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반면에2000
～2002
년 기간 동 안에는 정부수입이 확대되고 정부지출이 축소되는 모습을 나타내며, 2003
년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정부수입에 비하여 정부지출이 확대되 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경기조절적 측면에서만 살펴보면, 1994
년 이후의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은 경기조절 측면에서1999
년까 지는 경기조절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2000
년부터는 경기조 절에 다소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0
년 들 어GDP
대비 정부수입과 정부지출의 변동성에서 패턴의 변화가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수입은GDP
에 대하여2000
년대에 변동 성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정부지출은GDP
에 비 하여 변동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경기안정화 기능으로서의 재정정책 기능이 축소되었 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 그림 10. GDP 추세격차(LGDPR), GDP 대비 정부수입(LGREVY), GDP 대비 정부지출(LTEXPY)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0.10 -0.08 -0.06 -0.04 -0.02 0.00 0.02 0.04 0.06
-1.98 -1.89 -1.80 -1.71 -1.62 -1.53 -1.44 -1.35 -1.26 -1.17
LGDPR
LGREVY
LTEXPY
문서에서
재정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페이지 3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