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이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연구는 다양 하지는 않지만
,
다수가 존재한다.
특히,
김성순(2003),
허석균(2004),
김우철(2006)의 연구는VAR
모형을 이용하여 재정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한 연구들로 본 연구와 유사한 방법과 자료를 대 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김성순(2003)의 연구는
VAR
모형을 이용하여 외환위기 이전과 이 후의 재정지출이GDP,
투자,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 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지출의 외생적 충격이GDP
에 미치는 영향은 외환위기 이전과 그 이후에 각기 상이하며,
외환위기 이전에는 정부지출이 민간투자에 미치는 양(+)의 영향을 제외하곤,
다른 부문에는 음(-)의 영향을 미쳐GDP
에 미치는 영향이 음(-)인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순수출을 제외하고 모든 부문에 양 (+)의 효과를 미침으로써GDP
에도 양(+)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제시하고 있다
.
또한,
정부지출을 소비성지출과 투자성지출로 구분 하여 추정한 결과,
정부소비지출은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총정부 지출의 경우와 비슷한 부호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민간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위기 이전에 음(-)에서 양(+)으로 부호가 반전됨으로 써 양 변수 간에 대체관계에서 보완관계로 반전되는 현상을 제시하 고 있다.
반면,
정부의 투자성 지출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각 부문에 음(-)의 영향을 미쳐GDP
에도 음(-)의 영향을 미쳤으나,
외환 위기 이후에는 소비부문을 제외하고 모든 부문에 양(+)의 효과로 반 전됨으로써 양 변수 간에 대체관계에서 보완관계로 반전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실증결과를 토대로 외환위기 전후로 재정정 책의 구조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 는 국민계정상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실증분석을 위한 모 형은VAR
모형을 이용하였다. VAR
모형은 촐레스키 서열배분에 의 하여 추정되었으며,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였지만 상대적으 로 외환위기 이후의 시계열이 충분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허석균(2004)의 연구는
Blanchard and Perotti
(2002)의 연구방법을 통합재정수지가 분기별로 제시되는1994
년부터의 자료를 이용하여,
세입과 세출의 재정정책변수를 구성하고 여기에GDP
를 포함하여3
변수VAR
모형을 추정하였다.
단지Blanchard and Perotti
(2002)의 식별가정을 사용하지 않고 세 변수의 순서를 임의로 정하는 방법으 로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지출증가를 통한 재정확대의 경우 재정정책의 유효성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세수증 대를 통한 재정축소 또는 건전화정책이 일시적이지만 경기 확장적 효과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재정정책의 중장기적 효과도 전통적인 케인지안의 견해를 지지하기 어려움을 나타내고있으며
,
재정승수의 크기가 미미할 정도로 구축효과가 크다고 제시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재정정책의 유효성이 장기에서는 물론 단기 에서도 뚜렷이 관찰되지 않으며,
이러한 패턴이 조세감면이나 지출 확대 양 정책수단에 대해서 동일하게 성립한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김우철(2006)의 연구는 감세와 정부지출확대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비교하고자 하였으며
,
국민계정의 국민소득과 조사통계월보의 세입 -세출에 관한 분기자료를 이용하여, Blanchard and Perotti
(2002)가 제 안한 구조적VAR
모형을 구성하여 정부의 재정정책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정부지출의 증가와 감세 모두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정정책의 경기안정 화 역할 중 동시효과가 재량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며,
경기부양 측면에서 감세정책이 정부지출확대보다 더욱 지속적이며 더욱 큰 효과를 갖는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 구의 자료는1970
～2000
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2000
년 이후 의 재정정책의 영향을 분석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또한 허석균(2004)의 연구와 마찬가지로3
변수VAR
모형을 추정하여 분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아래의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들 중 김성순(2001)
,
이인실･김기승(2004),
최종수(2002)등은 감세와 지출확대의 재정정책 이 소득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모수원･봉우 종(1996),
박종구(1995),
조하현(1996)등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 으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 소비는 재정지출에 대하여 양(+)의 반응을 나타내거나 무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 표 2. 재정정책의 영향에 관한 기존의 국내연구
연구 방법론 결과
김성순(2001)
Ahmed & Rogers(1995)의 현재가치제약 접근법에서 도출된 말기조건식을 추정 방정식으로 이용
소득에 정부지출은 양(+), 조세는 음(-)의 영향
투자성지출이 소비성지출보다 더 큰 양 (+)의 효과를, 직접세가 간접세보다 더 큰 음(-)의 효과
김성순(2003) 더미변수를 포함한 단기 SVAR 모형을 이용(Cholesky Decomposition)
정부지출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외환 위기 전후에 상이하여 위기 이전에는 음(-), 이후에는 양(+)
소비성지출은 소득에 음(-), 소비에는 위 기 이전에는 음(-)에서 이후에는 양(+)의 영향
투자성지출은 소득에 위기 이전에는 음 (-) 이후에는 양(+), 소비에는 위기 이후 에도 여전히 음(-)
모수원･봉우종 (1996)
Modigliani & Sterling(1986) 모형에 근거하 여 공적분기법과 Geweke & Poter-Hudak (1987)의 2단계 추정법을 이용
정부지출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대체 로 미약
박종구(1995) Feldstein(1982), Komendi(1983)의 방법 및
VAR 모형 이용 정부지출은 소비에 양(+)의 영향
박하섭･최종수
(1997) VAR 모형 이용
재정적자 및 국채의 충격이 소비, 이자 율, 환율 및 경상수지 등에 미치는 영향 력의 크기가 미미하며, 정부지출의 경우 도 유사
이인실･김기승 (2004)
케인즈 단순모형 하에서 승수를 도출 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
경기부양에는 정부지출 정책이, 실업률 을 줄이는 데는 감세정책이 적절
조하현(1996)
Aschauer(1985)의 동태적 최적화 모형에 서의 오일러 방정식에 유효소비개념과 합리적 기대를 적용한 교차방정식 제약 을 유도하여 완전정보최우추정법(FIML) 을 이용
리카디안불변정리(Ricardian Equivqlence Theorem)와 합리적 기대의 결합가설을 기각할 수 없음
조하현･박광우 (1997)
항상소득-소비 모형과 Kalman Filter를 사 용한 Time-varying parameter 모형을 이용
정부의 적자 재정정책 및 공채발행이 소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 최종수(2002) 자산수요함수와 VAR 모형하에서 인과
관계 분석을 이용
국공채 조달에 대한 실질소득, 명목소득 및 GDP 디플레이터의 변화가 미흡
허석균(2002) Blanchard and Perotti(2002)를 적용한 VAR 모형을 이용
정부지출은 소득에 미미한 영향, 세수증 대를 통한 재정축소는 일시적으로 소득 에 양(+)의 영향
자료: 김우철(2006)에서 재인용하고, 허석균(2002)의 연구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