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변수 VAR 구성
거시경제를 구성하는
VAR
모형은Blanchard and Perotti
(2002)의 모형과 식별가정을 기준으로Perotti
(2004)의 연구에서 제시하는 거시 경제를 대표하는5
변수를 사용한다. 5
개 변수와 관련한 변수의 정의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1
인당 실질 정부지출의 로그수준;
여기서 정부지출은 정부 소비와 정부투자를 포함한다.
정부투자의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정부소비지출을 사용한다.
∙
: 1
인당 실질 순수입의 로그수준;
정부수입정부 이전지출∙
: 1
인당 실질소득의 로그수준∙
: GDP
디플레이터 인플레이션율∙
:
장기 명목 이자율;
소비와 투자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서 장 기 이자율이 포함된다.
∙
:
내생변수의 벡터∙
:
축약형 오차의 벡터이러한
5
개의 변수는 재정정책 변화의 동태적 효과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거시경제를 구성하는 변수의 최소 집합으로 생각할 수 있다
. 5
변수를 추정하는 경우,
재량적 재정정책을 더욱 명확하게 식별 할 수 있으며,
내생적 변수들의 변화에 대한 반응을 통해 재정정책 의 반응을 더욱 명확히 인식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재정정책의 파 급경로를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GDP,
물가,
이자율의 변 화에 대해서 재정변수들이 속한 예산 및 세출이 변경될 수 있다.
예 를 들면 물가가 두 배로 상승하는 경우 명목세입은 두 배로 증가할 수 있지만 실질세입은 그대로일 것이다.
이러한 물가에 대한 실질세 입의 움직임은 물가에 대한 실질세입의 당기의 반응에 제약으로 존 재하게 된다.
따라서 물가를 모형에 포함함으로써 세입 충격을 더욱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이자율 역시 같은 역할을 통하여 명 확한 재정정책 식별에 도움을 주게 된다. 5
변수보다 많거나 적은 수 의 변수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최근의 재정정책 연구들의 기본적인 모형은 상기의5
변수 모형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5) 상기의 정의를 이용하면 축약형(reduced form)VAR
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여기서
≡
이며
≡
이다.
즉,
는 정부지출,
세입,
총생산,
물가,
이자율을 포함하고 있으며,
에 포함된 변수들에 대한 재정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축약 형 오차 벡터인
로부터 관찰된 충격들을 식별하는 과정이 우선적 으로 필요하다.
모든 식은 각 내생변수의4
기 시차를 포함하고 있 다.
또한 상수항과 분기더미,
선형 추세 등이 포함되어 있다.
5) 최근의 연구로는 Perotti(2004), Fatas and Mihov(2001b), Favero and Giavazzi(2007)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재정정책의 충격을 어떻게 식별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다수의 연 구에서 이루어져 왔다
.
여기서는VAR
접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 용되고 있는Blanchard and Perotti
(2002), Perotti
(2004), Favero and Giavazzi
(2007)의 연구를 따르기로 한다.
6)Blanchard and Perotti
(2002)와Perotti
(2004)에서처럼
와
식에서의 축약형 오차항인 와 는 다음의 세 구성요소의 선형 결 합으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국내총생산,
물가,
이자율의 변동 (innovations)에 대한 정부지출과 세금의 자동적 반응(automatic response)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어진 세율에 대해서 산출 충격에 대한 반응으로서 기대치 않은 세금의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GDP,
물가,
이자율의 변화(innovation)에 대한 정채입안 자의 체계적인 재량적 반응(systematic discretionary response)을 생 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불황에 대한 반응으로서 체계적으로 시행 되는 세율의 저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셋째,
재정정책에 대한 무 작위적 재량 충격(random discretionary shocks)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구조적인 재정충격으로서 축약형 오차와는 달리 다른 구조적 충격과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6) 재정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다.
VAR를 이용하는 경우, 재정정책을 식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 Blanchard and Perotti(2002) 이외의 방법을 제시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Edelberg, Eichenbaum and Fisher(1999)와 Burnside, Eichenbaum and Fisher(2004)의 경우에는 외생적이고 유의적인 재정지출이 발생한 시점을 더미변수를 구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정정책 의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이는 통화정책에 이 방법을 이용한 Romer and Romer (1989)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이다. 한편, Mountford and Uhlig(2002)는 충격반응 함수의 부호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정부지출과 정부수입의 충격을 식별하였으며, Fatas and Mihov(2001b)는 재정충격을 식별하기 위하여 촐레스키 서열배정을 이 용하였다.
이러한 세 구성요소의 선형결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축약형 오 차를 표현할 수 있다
.
(2)
(3)
여기서 와 는 구조적 재정 충격을 의미하며
,
이러한 두 충격 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이 다.
이러한 두 충격의 거시경제 영향을 분석하는 데 상기의
와
계수를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수는 세 가지 선형 결합 의 다른 두 구성 요소를 표현하고 있다.
와 가 축약형의 오차항 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식(2)
와(3)
을 추정하는 데 있어 서OLS
에 의하여 추정하면 이들을 얻을 수가 없다.
실제로 분기나 월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경우
GDP,
물가,
이 자율에 대한 정부의 재량적 반응이 정책으로 수립되고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3
개월 이상의 시간이 경과되기 때문 에 재량정책의 즉각적 반응은 없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계수는 다른 거시경제변수의 변화에 대한 재정정책의 자동 조절적 반응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재정지출과 순세입(net taxes)을 어떻게 정의하여야 하는가 에 대한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겠지만
,
재정지출과 순세입이 정 부부채에 대한 이자지급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이자율 변동에 대 한 재정지출과 순세입의 탄력성은0
으로 가정할 수 있다.
즉,
과
은0
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재정지출에서는 다소 정당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순세입의 경우에는 다소 문제 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재정지출과 순세입의 정의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이자율 변동에 대한 지 출과 수입의 당기에서의 자동조절적 반응이 크지 않다고 가정하고,
또 자동조절적 반응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반응의 탄력성에 대 한 실증적인 자료가 미비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모든 경우에 이러한 가정을 적용하였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경제활동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하여 식
(2)
를 다시 살펴보자.
경제활동에 대한 재정지출의 자동조절적 반응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는 재정지출에서 실업관련 재정 지출이 존재하며,
경제활동에 대한 자동조절적 안정화 기능이 존재 한다고 가정하였다.
박기백･박형수(2002)에 따르면 재정지출의GDP
탄력성으로서 실업관련 재정지출의GDP
탄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비이자 경상지출은 실업관련 재정지출의 변동에 비례 하여 변동한다고 보고 비이자 경상지출의GDP
탄력성을 계산하여 제시하였다.
실업관련 재정지출이 비이자 경상지출에서 차지하는 평균비중 계산 시 실업관련 재정지출에 포함되는 지출항목은 공공 근로사업,
직업훈련,
청년실업대책,
취업관련보조금,
장애인고용대 책,
실업급여 등이며,
이 비중은 우리나라에서 약6.4%
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재정지출변수로서 협의로 정의하는 경우,
보조금 및 경상이전을 제외하게 되므로 탄력성은-0.3
보다 더 비탄 력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면에서
= -0.2
로 설정하였다.
반면에 가격변동에 대한 재정지출의 자동조절적 반응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
.
재정지출에는 정부의 고용에 대한 지출이 포함되어있고
,
이는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격변동에 대한 재정지출은 자동적으로 변동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재정지출의 어떤 부분들은 물가수준에 대하여 반응하기 쉽다. Perotti
(2004)에선 이러한 점을 고 려하여 재정지출의 가격탄력성을-0.5
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임의적 선택 역시 제한적이며,
가격탄력성을0
으로 설정한다 하더라 도 추정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도 이 러한 점을 감안하여 가격탄력성을0
으로 설정하고 추정하였다.
❙ 표 7.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의 GDP 탄력성
구 분
재정수입 형태별 GDP 탄력성
재정수입의 GDP 탄력성
재정지출의 GDP 탄력성
재정수지의 GDP 탄력성
소득세 법인세 간접세 사회보장
기여금
우리나라 1.38 1.36 0.80 0.71 1.09 -0.28 0.21
OECD 평균 1.0 1.3 0.9 0.8 -0.3 0.49
자료: 박기백･박형수(2002)에서 인용
식
(3)
에서는 정부의 순세입이 어떻게 경제활동에 대해서 자동적으 로 반응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다.
순세입의 경우에,
산출이 증가하면 자동적으로 세수가 증가하므로 이 계수의 값이 계산되거 나 추정될 필요가 있다. Blanchard and Perotti
(2002)와Perotti
(2004) 의 경우에는 순세입의 산출과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거나 계산하여 이 를 고정된 값으로 식(3)
에 대입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박기백･박형수(200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세수의
GDP
탄력성은1.09
로 제시하고 있다.
7) 본 보고서에서는 특정한 값을 찾기 어려워 박기 백･박형수(2002)에서 제시하는 탄력성1.09
를 고정하여 대입하는 방7) 그러나 허석균(2004)에 따르면 탄력성을 1.09로 놓고 추정하는 경우와 거짓으로 -1.09로 대입하여 추정하는 경우 설명력에 차이가 없음을 제시하고 있다.
식을 취하였다
.
한편
,
순세입의 가격탄력성에 대하여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연 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외국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순세입 의 가격탄력성을 대입하였다.
스페인의 경우 가격탄력성이0.78
로 제 시되어 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여 순세입의GDP
탄력성은1.09,
가격탄력성은0.7
로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8)자동적 반응에 대한
GDP
탄력성과 가격탄력성이 구해지면 다음 과 같은 적응적 재정충격(
)
을 도출할 수 있다.
≡
(4)
≡
(5)
식
(4)
와(5)
에서는 상기의 계수값이 주어진 상태에서 재정정책의 역할이나 기능으로부터 재정충격을 식별하는 더 세밀한 가정이 필 요하다.
예를 들어 재정지출의 의사결정이 세입에 대한 의사결정보 다 앞서 진행되었다면,
를0
으로 설정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를 추정할 수 있다.
반대로 세입에 대한 의사결정이 더 먼저 이루 어진다면,
를0
으로 설정하고
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Perotti
(2004)의 경우에는 이러한 두 가지 상황을 모두 추정하여 재정충격에 대한 식별을 도출하고 충격반응을 도출하였다.
본 보 고서에서는 재정지출의 의사결정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 하고
를0
으로 설정하고,
를 추정하는 것으로 한다.
일반적으 로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이 먼저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정을 염두8) 이와 같은 값 이외에도 GDP 탄력성 1.0, 가격탄력성 1.0의 값을 대입하여 추정한 경우에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다.
에 두었다고 볼 수 있다
.
5
개 변수 중 재정정책변수에 대한 당기구조계수의 식별은 상기와 같이 가정하였고,
나머지3
개 변수에 대한 식별가정에 대하여는 다 음의 식(6)
～(8)
로 식별가정을 두었다.
식(6)
은GDP
의 당기구조계 수에 대한 가정으로GDP
는 당기에 재정정책변수들의 축약형 오차 에 대하여 반응하지만 다른 거시경제변수의 축약형 오차에 대해서 는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6)
가격의 당기구조계수를 식별하는 식은 다음의 식
(7)
으로 표현한 다.
식(7)
에서 물가는 당기에서GDP
와 재정정책의 축약형 오차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으로 식별하였다.
(7)
이자율의 경우에는 식
(8)
과 같이 당기구조계수에 대한 식별 가정 을 구성하였다.
이자율은 당기에서 모든 거시경제변수의 축약형 오 차와 관련되어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8)
지금까지
5
개 변수의 당기구조계수의 식별가정을 종합하여 행렬 의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의 식(9)
와 같다.
(9)
여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