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 부문

가. 행정안전부 및 소속기관 데이터

1) 재해정보지도 및 침수가뭄급경사지 데이터

재해정보지도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경감하기 위해, 침수가 예상되 는 지역으로부터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에 필요한 침수 및 대피정보 등의 각종 데이터를 누구 나 알기 쉽게 도면 등에 표시한 것이다.³⁰⁾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대피장소, 공공기관, 의료 기관의 위치가 지도에 표시되어 있으며, 주소 및 연락처도 조회가 가능하다. 내부 업무용으로 는 침수흔적조사 내역을 공간 데이터로 작성한 침수가뭄급경사지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제공 중에 있다. 다음 <그림 2-40>은 대국민에게 제공되는 재해정보 지도 조회화면과 행정안전부 내부 업무 시스템인 침수가뭄급경사지 정보시스템의 침수흔적 및 재해정보 조회 화면이다. 침수가뭄 급경사지 데이터에 포함된 침수예상도의 경우 미래의 토지이용·지형 변화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을 사용하여 기후변화 및 재난재해 대응관련 정책 수립 시 활용되고 있다.

3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제18조(재해지 도의 종류) 1. 침수흔적도: 태풍, 호우(豪雨), 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표시한 지도, 2. 침수예상도:

현 지형을 기준으로 예상 강우 및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침수범위를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각 목 생략), 3. 재해정보지도: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 등을 바탕으로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의 정보를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각 목 생략)(국가법령정보센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국민 재해정보지도 조회 화면 내부 업무용 침수흔적도 및 재해정보 조회 화면

구분 제공정보 제공내용 제공방법 및 활용 를 구축하여 지진해일대응시스템(TDRS: Tsunami Disaster Response System)을 운영 중 에 있다. 지진해일 피해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해안의 인구밀집지역과 해일위험지역 을 중심으로 기존의 대피소와 대피방법, 대피지도 등을 종합하고, 수치모델링을 수행하여 4단계 규모의 지진해일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여 침수예상도를 작성하였다.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

및 해당 지자체에게 제공하여 종합적인 의사결정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으며, 다음 <그림 2-42>

는 지진해일대응시스템 접속화면 및 구축된 침수예상도이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지진해일대응시스템 지진해일 대응을 위한 침수예상도 자료: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주요 성과물”, 검색일: 2020.5.23.

<그림 2-42> 지진해일대응시스템(좌) 및 침수예상도(우)

2) 열 분포도 및 폭염위험도

행정안전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국민생활 전반에서 안전 확보가 필요한 요인을 종합적 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지도의 형태로 표현하는 생활안전지도를 작성 하였다. 생활안전정보는 8개 부문으로 구분되고, 이 중 재난안전 분야는 2016년부터 서비스 중에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 데이터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시설 분포도와 열분포도(국립 재난안전연구원)를 들 수 있으며, 다른 중앙부처 등에서 작성한 데이터도 연계되어 서비스 중이다.³¹⁾

열 분포도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미국지질조사국의 Landsat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작 성한 것으로 최근 5년간의 평균 열분포 정보를 백분율로 표현하고 있다. 10등급의 경우 해당지

31) 현재 연계된 서비스 데이터에는 산림청의 산사태 위험도, 한강홍수통제소의 홍수범람위험도,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안침수예상도,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침수흔적도가 있으며, 위험 이력 정보로 화재발생 통계(소방청), 붕괴발생 이력(지자체), 산불 및 산사태 발생 이력(산림청), 지진 발생 이력(기상청)이 있다. 해당 데이터에 대한 상세 내용은 뒤에서 후술.

역의 더운 정도가 가장 심한 것을 의미하며, 30m×30m 격자단위로 제작되었다. 이 지도는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열 정보를 산출한 것으로 실제 측정된 기온 값과 다를 수는 있으나 전국 의 열 분포를 표현하여 재난안전 대응에 기초자료로 제공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다음 <그림 2-43>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일원을 대상으로 열 분포도와 재난배상책임보험 시설 데이터³²⁾ 를 중첩한 열 분포도 서비스 조회 사례이다.

자료: 생활안전지도, “지도 조회”, 검색일: 2020.5.23.

<그림 2-43> 재난부문 생활안전지도 사례(열 분포도와 재난배상책임보험 시설 중첩)

또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우리나라 폭염피해 발생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기상청의 RCP4.5 및 8.5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미래 인구 추정 시나리오를 융합하여 2060년까지의 폭염위험지도를 작성하였다. 작성된 결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2010년대에 비해 2040년 폭염 사망자 수는 RCP4.5는 5배, RCP8.5의 경우 7.2배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음 <그림 2-44>는 2060년까지의 폭염사망자 발생 전망과 전국 시군구별 폭염사망자 현황 및 폭염위험 도를 나타낸 것이다.

32) 행정안전부의 재난배상책임보험 시설 분포도는 점(포인트) 형태의 공간 데이터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업종과 상호명, 주소, 면적,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미가입 여부, 가입된 경우 가입기간을 조회할 수 있음.

2060년까지의 폭염사망자 발생 전망 데이터 실제 폭염사망자(좌)와 추정된 폭염위험도(우) 분포 자료: 국립재난안전연구원(2014), pp.35-51.

<그림 2-44> 2060년까지의 폭염사망자 발생 전망 및 전국 시군구별 폭염위험현황도 데이터 사례

나. 환경부 및 소속·산하기관

1) 국가가뭄지수 및 가뭄취약지도 데이터

수량, 수질의 통일적인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기존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이 2018년에 환경부로 이관되었다.³³⁾ 이는 기후변화 대응 등 분산화 된 물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이었던 한강 및 낙동강, 금강, 영산강 홍수통제소가 환경부 소속기관으로,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등도 환경부 산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2015년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가 가뭄 예·경보 제도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가뭄정보분석센터를 신설하였는데, 동 센터는 전국단위의 물수급 체계 조사는 물론, 가뭄 관련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및 구축과 가뭄모니터링 및 가뭄전망 데이 터 생산·제공, 가뭄해석 및 대응기술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다.

33) ｢정부조직법｣[시행 2018. 6. 8] [법률 제15624호, 2018. 6. 8. 일부개정] 개정에 의함(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조직법”).

센터에서 작성 및 제공 중인 데이터는 가뭄지수 분포도, 가뭄 예·경보, 가뭄취약지도가 대표 Groundwater level Index)

월별 평년 대비 지하수위의 높고 낮은 정도를 (Palmer Drought Severity

Index)

(Modified Surface Water Supply Index)

표준강수지수(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는 기상학적 가뭄지수로 가장 일반적으 로 활용되는 평가방법으로 SPI 지수(McKee et. al., 1993)라고 한다. 3개월(SPI3), 6개월 (SPI6)로 설정하고 시간단위별 강수 부족량을 계산하여 용수공급원이 가뭄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한 것이다. 사용한 자료는 기상관측소의 일 강수량 자료이며, 이 자료를 역거리가중법 (IDW: Inverse Distance Weighting)으로 공간보간 한 후, 시군구 행정구역 단위로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파머강우지수(Palmer Drought Severity Index)는 기후가 상이한 두 지역에 대 한 지역적 편차를 고려한 Palmer(1965)의 가뭄지수로 가뭄의 심도를 수분부족량과 수분부족 기간의 함수로 나타내었다. 따라서 강수량과 기온뿐만 아니라 유효토양수분량과 일조시간 등 의 자료가 추가로 사용된다.

수정지표수공급지수(Modified Surface Water Supply Index)는 지하수위 인자를 고려하 여 지표 및 지표하의 수문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수로 전국을 32개 유역으로 분할하여 계산 된다. 각 유역별로 자료의 월별 통계치와 특정 월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이용해 비초과확률이 계산되고, 입력 인자별 월별 평균치를 이용하여 해당 월의 가중치를 계산한 후 앞서 계산된 비초과확률과의 계산식에 따라 최종적인 값이 도출된다.³⁴⁾

다음 <그림 2-45>는 동일한 시기인 2020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상기한 가뭄지수를 서로 비교한 것이다.

34) 환경부, 국가가뭄정보센터(2018), pp.21-33.

표준 지하수지수 표준강수지수(3개월) 표준강수지수(6개월)

파머강우지수 수정지표수공급지수 토양수분지수

자료: 국가가뭄정보포털, “가뭄지수 조회(2020년 5월 31일 기준)”, 검색일: 2020.5.31.

<그림 2-45> 국가가뭄지수 분포도 사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가뭄 재해에 대응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별 가뭄취약성과 원인분석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데이터로 가뭄취약지도가 있다. 이 지도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³⁵⁾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가뭄조사의 일환으로 환경부장관이 작성한다.

이 지도는 2017년에 가뭄 취약성 평가 체계 및 기법이 연구되었고, 2018년에 가뭄 취약성 평가기법 개발 및 지침이 작성되었으며, 2019년부터 권역별로 가뭄 취약지도가 구축되어왔다.

분석 및 제공되는 데이터는 노출성, 민감도, 적응능력 부문으로 구분되며, 노출성은 얼마나 자주 가뭄이 발생했었는지, 발생했던 가뭄이 얼마나 심한 가뭄이었는지가 관건이 된다. 분석과 정은 기후 및 기상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을 수행 후, 가뭄규모별 가뭄 발생 빈도를 지도로 표현 한다. 민감도 부문은 가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지역인지를 나타내는 것으

분석 및 제공되는 데이터는 노출성, 민감도, 적응능력 부문으로 구분되며, 노출성은 얼마나 자주 가뭄이 발생했었는지, 발생했던 가뭄이 얼마나 심한 가뭄이었는지가 관건이 된다. 분석과 정은 기후 및 기상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을 수행 후, 가뭄규모별 가뭄 발생 빈도를 지도로 표현 한다. 민감도 부문은 가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지역인지를 나타내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