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후환경 데이터는 기상청, 녹색기술센터(GTC: Green Technology Center),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Korea Environment Institute) 등 다양한 기관에서 관련 정보와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산발적으로 생산 및 제공 중에 있다. 또한 기관 내부 데이터의 경우에도 관리체계의 부재와 단일 연구 및 사업 중심의 데이터 생성·활용으로 데이터가 파편화 되어 활용가치가 저하되었다. 최근 이러한 데이터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관 및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 기반 사업의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8.7.29)에 따르면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을 통해 혁신성장을 지 원하기 위한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서는 모든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소재와 메타데이터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국가데이터맵 제공 을 통해 효율적 공공데이터 제공 체계 기반을 마련하여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지원하고 있다.54) 이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를 출범하여 양질의 데이터 를 생산·구축하고, 이를 수집·분석·유통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55)
기후환경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 방안 제시와 더불어 궁극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데이 터 기반 환경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산재된 데이터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향후 원내외 데이터와 타 플랫폼과의 연계·융합을 위해서는 KEI형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제3장에서는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실천적
54)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8.7.29), p.1.
5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17.7.22), p.1.
방안으로 먼저 기후환경 분야의 데이터 현황을 시범적으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기후환경 데이터 현황 파악을 위해 첫 번째로 기후환경과 관련하여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데이터를 전 부문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에 활용된 데이터를 중심 으로 조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의 근거가 되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적응대책과 수립 절차에 대해 정리하고,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에 대한 정의 및 관련 내용 파악을 통하여 기후환경 데이터 현황 체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두 번째,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KEI에서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여 취약성 평가 시스템을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KEI의 대표적 인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시스템을 중심으로 구축된 데이터를 조사하고자 한다.
세 번째, KEI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시스템 이외에 다양한 기후환경연구를 활발히 수행 중이며, 해당 연구에서 활용 및 도출된 데이터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3장 2절에서는 수집된 기후환경 데이터와 제2장에서 전술한 유관기관 기후환 경 데이터를 통합하여 부문별, 주제별, 제공기관별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관련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관련 데이터 현황
기후환경 분야 데이터 현황 조사를 위해 먼저 분야별 특성을 고루 잘 반영하고 다양한 데이 터를 활용하고 있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와 관련된 데이터를 조사하고자 한다. 조사에 앞서 기후변화적응대책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기후환경과 관련된 부문 및 기후변화 취약 성 평가 정의 등을 정리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와 동법 시행령 제38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 제4항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 계, 생물다양성, 대기, 수자원·수질, 보건, 농·수산식품, 산림, 해양,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취약성을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56)57)
56) 국가법령정보센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57) 국가법령정보센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약칭: 녹색성장법)
부문 기후변화 리스크
부문 기후변화 리스크
부문 기후변화 리스크
국토/연안 (17)
- 강풍으로 인한 가로 시설물(간판, 표지판 등) 파손 - 연안범람으로 인한 해안변 건축물 침수피해 위험증가 - 연안침식 및 범람위험으로 토지 사용제한 증가 - 태풍, 해일에 의한 항만 및 어항시설 피해 증가
- 연안침식으로 인한 연안건축물(친수시설 포함) 훼손 및 피해위험 증가
- 해수면상승으로 인한 연안범람, 이에 따른 항만, 어항시설 기능저하 및 피해 증가 - 해수면상승에 따른 연안범람 발생, 이로 인한 교통시설 침수 위험 증가
- 해수면상승에 따른 연안범람, 이로 인한 침수지역 발생과 주거환경 악화 자료: 관계부처합동(2015), pp.242-243.
<표 3-1>의 계속
’15.12.22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뺷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뺸 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하여 뺷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 세부시행계획뺸이 수립 되었으며58) 동 세부시행계획은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단위로 확대되어 적응대책이 이행되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은 다음 <그림 3-1>과 같이 지역현황 및 적응여건 분석, 종합분석 및 정책 진단, 계획 목표 및 전략 수립, 집행 및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통해 세부시행계획 (안)이 수립되고 이를 확정하여 공표한다.
특히 지역현황 및 적응여건 분석 단계에서는 지역현황 특성 파악과 기후변화 현황전망 및 영향분석을 통한 기후변화 취약성 및 리스크를 평가하게 되며, 해당 단계에서는 이를 수행하기 위한 문헌조사와 관련 통계자료 및 기후변화시나리오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한다.
58) 관계부처합동(2016).
자료: 환경부(2017), p.9.
<그림 3-1> 제2차 기초지자체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절차도
기후변화 발생으로 인한 노출과 영향 및 적응의 관계는 다음 <그림 3-2>으로 표현할 수 있다. 기후변화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온실가스(GHG: Greenhous Gas) 등 여러 가지 인자에 대한 결과이며, 기후변화로부터 다양한 노출 및 영향과 자생적 적응을 통한 나머 지 순영향이 존재하게 되고 이를 평가 후 관련 정책을 수립한다.
자료: IPCC(2001), p.22.
<그림 3-2> 기후변화의 노출 및 영향과 취약성 및 적응정책 관계
IPCC(2001)에서는 기후변화 취약성(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을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서 적응을 제외한 나머지로 정의하였으며,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 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된다. 즉 기후변화 취약성은 <그림 3-3>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노출 (Exposure)과 민감도(Sensitivity)에 따른 잠재적 영향(Potential impacts)과 적응 능력 (Adaptive capacity)에 따라서 기후변화 취약성(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이 도출 된다.
자료: IPCC(2001): 국가기후변화적응정보포털, “전문지식-기후변화취약성”, 검색일: 2020.4.10에서 재인용.
<그림 3-3> 기후변화 취약성 개념도
이와 같이 기후변화 노출로부터 취약성 평가 및 적응정책의 관계를 반영하여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 수립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노출과 민감도, 적응능력에 대해 이를 정량적으로 측정가능하고 설명 가능한 자료를 통하여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수행한다.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및 적응 프로그램 실현을 위해 KEI는 2009년부터 국가기후변화적 응센터(KACCC: Korea Adaptation Center for Climate Change)를 설립·운영 중에 있으 며,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 지원과 관련된 사업과 대규모 R&D 과제를 수행하여 다양한 환경 매체별 기후환경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KACCC는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시스템 운영과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모형 개발 연구를 수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기후변화취약성 평가 지원 도구 시스템(VESTAP: Vulnerability Assessment Tool to build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과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통합평가 모형 개발 연구단(MOTIVE: Model of Integrated Impact and Vulnerability Evaluation of climate change), 민간기업 기후변 화 리스크 평가 지원도구(CRAS: 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System) 등이 광역지 자체 및 기초지자체, 민간기업 취약성 평가 지원을 위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로 인한 영향 및 과거 피해현황을 나타내고,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예측 분석하여 향후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측하는 시스템인 기후변화 피해 유형별 메타시 스템(ACE: Portal-System disaster type of Climate change)이 운영 중에 있다.
1) 기후변화취약성 평가 지원 도구 시스템(VESTAP)59)
환경부와 KACCC는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과학적인 근거 마련을 위하여 웹 기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시스템을 운영·지원하고 있다(그 림 3-4 참조). 최근 뺷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뺸의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의 적극적인 유도와 적응 마련연구(2014 국정과제 93)를 통해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의 적응대책 의무화가 실현됨60)에 따라 광역 및 기초지자체 이외에 공공기관과 연구기 관에서도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연구 수행 시 VESTAP을 활용하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을 위한 흐름에 따라 VESTAP은 기후환경 관련 데이터 측면에서 신뢰도 및 타당도가 높은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료: 기후변화취약성 평가 지원 도구 시스템(VESTAP), “VESTAP 소개”, 검색일: 2020.4.28.
<그림 3-4> 기후변화취약성 평가 지원 도구 시스템(VESTAP) 소개
59) 기후변화취약성 평가 지원 도구 시스템(VESTAP) 홈페이지(https://vestap.kei.re.kr/)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60) 박두선 외(2017), pp.3-4.
해당 시스템에서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지표를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단위로 직접 구축하여
해당 시스템에서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지표를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단위로 직접 구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