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UN ISDR 캠페인
국제연합 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UN ISDR)14)은 1999년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자연재해를 경감하기 위해 UN 사 무국내 설립되었다. UN ISDR은 도시 스스로 재해에 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만들 기를 촉구하는 UN 운동으로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Making Cities Resilient: My City is Getting Ready」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재해에 강한 도시(Resilient Cities) 캠페인은 2010년 시작되어 2015년도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013년 ~ 2015년의 경우 인식에서 ‘실천으로’라는 주제 아래 2단계에 도입된 상태이며, 다음의 네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첫째, 지식과 몰입의 확대로 보다 많은 지방정부 참여와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 어 내는 것이다.
둘째, 보다 현명한 투자와 보다 안전한 건설로 도시간 학습, 역량강화, 필요한 핸 드북과 가이드라인 제시한다.
셋째, 벤치마킹과 홍보로서 정부의 자기평가 도구, 재해에 강한 도시보고서 발간 한다.
넷째, UN ISDR 역량강화로 파트너십의 강화, 지식관리 허브와 플랫폼으로서 UN ISDR의 역할을 강화한다.
13) (사)한국행정학회(2013), 국가재난대비역량 진단평가 모형개발과 운영방안 연구. pp.56-97 참조.
14) 본 기구의 기능은 UN 산하 재해경감 관련기구 간 협력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장기적인 글로벌 재해경감 전략 및 재해에 강한 국제사회를 구축하는데 있다.
1. 제도적·행정적 계획 구축
1-1 지역의 단체(지방정부를 포함)는 재해 위험 경감과 기후 변동에의 적응을 위한 역량(지식, 경험, 공식적인 자치권)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 핵심요소: 조직이나 네트워크
1-2 지역사회, 민간 영역, 지방당국 간에는 재해 위험 경감을 위해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 핵심요소: 민관협력 구조
1-3 지방정부는 지역의 취약한 공동체 집단(특히 여성, 노인, 노약자, 어린이)이 재해 경감과 관련된 의사결정, 정책 결정, 계획 수립, 절차 실행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가?
→ 핵심요소: 취약 시민의 참여를 위한 지방정부의 지원
1-4 지방정부는 국가의 DRR(재해 위험 경감)정책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가?
→ 핵심요소: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정책결정 참여 2. 재정 및 자원관리
2-1 지방정부는 재해 경감 활동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자원에 어느 정도로 접근 가능한가?
→ 핵심요소: 지방 예산확보 경로(접근성)
2-2 지방정부는 재해 대응과 복구를 포함하는 재해 위험 경감 활동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충분 한 예산을 할당하는가?
→ 핵심요소: 지방정부의 재해 예산배정
2-3 재해가 발생하기 전의 일상적인 상황에서, 재해에 취약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제공되 는 재정적 서비스(예: 저축, 대출, 거액보험, 소액보험)의 범위는 어떠한가?
(그림 2-3) UN ISDR의 UN 내 위치
2) UN ISDR 캠페인 점검항목 구성
UN ISDR 캠페인의 점검항목은 다음과 같이 필수 10개, 세부 41개로 구성된다.
→ 핵심요소: 재난발생 전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서비스 정도
6. 재해를 고려한 시설기준 및 토지이용 계획 시행
10. 복구 및 지역사회 재건
10-1 지방정부는 재해로부터 심리사회적(심리적, 정서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전문지식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가?
→ 핵심요소: 자원과 전문성 보유 정도
10-2 재해경감 수단은 재난 후 복구와 재건 활동(예: 이전보다 재해에 강한 형태로 재건, 생계 재건) 에 포함되는가?
→ 핵심요소: 재난 사전 조치가 사후 회복활동에 통합된 정도
10-3 우발적인 재해에 대비한 계획(혹은 이와 유사한 계획)에는 피해자들의 필요에 관한 평가와 이들의 생계 회복을 포함하는 재해 후 복구와 재건을 위한 개략적 전략이 포함되는가?
→ 핵심요소: 상황대비 계획의 내용적 완벽성
3) UN ISDR 점검항목의 평가
UN ISDR 점검항목의 특징은 재난대비 주체 및 보호대상으로서 재난관련 지방 조직의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고, 재난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구조를 강조하고 있 다(지방정부간, 지방과 중앙간,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를 중시함). 또한 민간 의 참여와 협력,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려하고 있 고, 생태계 전반까지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재난관리 시스템 측면에서는 재정과 자원을 고려하고, 일반 시민들과 기업의 참 여를 유도하는 유인 시스템의 활용, 과학적 평가와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위험정보의 공개와 공유와 제도간 결합과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훈련 및 시 민 안전의식 제고를 비롯하여 재난발생시 물질적 복구뿐만 아니라 심리적 측면의 복구까지 지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UN ISDR 캠페인 점검항목의 장점으로는 중앙통제 지향성에 벗어나 지방의 자 율성을 강조하고 있고, 거시적 관점에서 재난대비 인프라를 강조하고 있다. 재난의 쟁점과 문제해결형 중심으로 점검항목 설정하여 전반적인 재난대비 행․재정 체계 평가에 유리하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 공동체,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재난대비 및 복구능력 평가 가능하고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예방체계 구축 등 보다 종합적인 지 표라고 할 수 있다.
반면 UN ISDR 캠페인 점검항목의 단점은 실제 재난감소를 위해 움직이는 핵심 행위자(역량)가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 지표구성으로 구체적인 측정지표 부재로 인해 현장에서 이를 활용한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 시민, 기업의 기반과 협력을 강 조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협력 기반이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는 적용하기 힘들며, 공
공부문의 역할이 시민, 기업 등과 연계에 초점을 두어 독립적인 재난대응의 주체로 서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련주체간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시간 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분권에 대한 강조로 인해 거시적 관점에서 시각과 접근 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