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이러는 이유는 선물을 받는 사람이 코카인 중독자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무엇일까?
사람들에게 분배를 하는 데는 세 가지 기본적이고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 첫 번 째, 로빈 후드처럼 사람들로부터 불필요한 물품을 얻은 후 가난한 이웃 같은 필 요한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다. 우리는 이것을 “재분배”라고 부른다. 두 번째, 부 모가 어린아이를 돌보고 정부가 코카인 중독자를 관리하는 것처럼 합리적인 소 비 선택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모자를 써라, 전립선 검사를 받아라. 약 말고 수프 를 먹어라
. 우리는 이 두 번째 이유를 “온정적 간섭주의”라고 부른다. 세 번째 이유는 소중한 사람이 바른 선택을 한다고 신뢰하여 수혜자에게 최대한 만족을 주기 위해서다. 이것을 “이타주의”라고 부른다.크리스마스 선물과 푸드 스탬프, 주택 바우처, 치즈 같은 정부의 다양한 형태 의 현물 보조를 비교하여 선물을 주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 할 수 있다. 더 나아 가 치즈가 치즈일 때와 치즈가 현금으로 쓰일 경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 리가 답하고자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현금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할 까? (2) 우리는 이 수혜자들이 현금으로 하는 소비를 바꾸고 싶어 할까?
우리가 봐온 것처럼 크리스마스에 수많은 선물이 오고 가지만, 민간부문의 증 여는 미국 정부가 시민에게 직접 주는 돈, 음식, 주택 바우처, 의료보험 상환 같 은 자원의 양에 비하면 약과다. 정부 보조금 중 상당량이 특정 상품에 대한 교환 권이나, “현물”처럼 제한된 방식으로 지급된다. 현물은 글자 그대로 현금이 아니 라 치즈를 준다는 뜻이다. 미국의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은 매년 300억 달러어치 의 교환권을 찍어낸다. 공영 주택(무료 주택이나 할인된 주택 또는 주택 바우처)
관련 지출은 매년 약 250억 달러에 이른다. 지방정부는 초, 중등 교육에 연간 500억 달러를 사용한다. 심지어 시장개혁론자도 바우처 제도를 지지하며, 바우처 는 기본적으로 오직 교육기관에서만 환급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정부의 선물 리 스트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학교의 무상급식제도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점심을 제공한다. 가장 거대한 정부의 선물은 저소득층과 노인들을 위한 의료보험료 상 환제다. 미 정부의 일 년 총"선물" 예산에 비하면 크리스마스 선물은 보잘것없 다.
보조를 받는 사람들이 스스로 상품을 잘 선택한다면 현물보조는 수수께끼 문 제와 같은 것이다. 우리는 이미 대학 경제학 강의 중 제 1장을 배우고 있다. 현 물보조가 현금지급보다 열등하다는 사실이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각자의 선호 도가 있고 정부는 이를 알기 어렵다.(지금껏 봐온 것처럼, 우리의 선호도는 부모 도 알기 힘든데 심지어 정부는 더 어렵다.) 만약 수혜자의 만족을 최대한 끌어올 리기 위해 보조를 해준다면, 우리는 현금을 주고 무엇을 살지 결정하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 치즈 10달러어치를 주지 말고 10달러를 줘야한다. 현금의 우월성 을 증명하는 일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다. 보조받은 10달러로 선택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치즈를 10달러만큼 사는 것이다. 만약 10달러를 받은 사람이 치즈 를 산다면, 정부 정책은 더할 나위 없이 효율적이다. 하지만 현금을 받는 사람에 게 다른 계획이 있었다면 정부 정책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정부가 돈 대신에 치 즈를 지급함으로써 10달러로 창출할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을 제한한 것이다.
가끔 치즈가 현금이 되기도 한다. 어떻게 가능할까? 당신이 월별 소비계획을 세운다고 상상해 보자. 당신은 이달 구매할 모든 물품의 예산을 계획한다. 그 계 획에 따라 15달러만큼 치즈를 구입한다고 하자. 이제 정부가 당신에게 10달러만 큼 치즈를 준다는 것을 알고 예산을 다시 짠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치즈에 지 출할 돈을 5달러까지 줄이게 되어 10달러를 치즈나 다른 어떤 것을 구매하며 자 유롭게 쓸 수 있다. 사실상, 이 치즈 조각은 정부가 지급한 10달러 현금이다. 받 는 사람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어쩌면 주는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이다.
도움을 주는 사람의 목적이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면, 수혜자가 먹었으면 하 는 건강식품(밀기울이라고 하자)을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당신은 수혜자 가 정부의 보조 없이 겨우 먹고 있는 현재의 밀기울 양보다 더 많이 지급해야
한다. 지급받을 밀기울로 구입한 밀기울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먹고 있 던 양은 정부가 지급한 양만큼 현금화되어 수혜자가 자유롭게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게 만든다.
정부 지급
이 모든 조건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정부의 선물로 무엇을 성취하려는 걸까?
대부분의 현물보조는 사실상 주택과 식품을 위한 교환권 형태이고 현물보조에는 현금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유연성이 있다. 하지만 푸드 스탬프가 없었을 때 구 매하기로 계획한 식품의 양이 푸드 스탬프로 제공되는 식품의 양을 초과할 때에 만 현금이 될 수 있다. 푸드 스탬프를 받기 전에는 돈이 부족해서 한 달에 오직 20달러어치의 건강식품을 구매할 여력밖에 없고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으로 50 달러 상당의 건강식품을 줄 수 있다면 푸드 스탬프는 당신의 건강식품 소비를 20달러에서 최소 50달러로 올려준다. 정부의 보조로 당신은 70달러 가치의 건강 식품을 소비하게 된다면, 남는 현금이 없다. 만약 건강식품에 60달러를 쓴다면, 10달러의 현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자유롭게 선택하는 합리적인 소비자의 관점에서, 치즈가 현금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희소식이다. 정부가 비효율적으로 지급하더라도 치즈를 받은 사람 들은 그 선물을 현금으로 바꾼 다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매할 수 있다. 납세자 중 한 명으로서 당신은 고개를 저을 지도 모른다. 나는 우리가 굶주림을 퇴치하 기 위해 치즈를 주었다고 생각했다. 만약 치즈가 현금화된다면 치즈는 최악의 약 물로 대체되어 코카인, 필로폰, 헤로인이 될 수 있다.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서, 당신은 치즈를 받은 사람들이 정부에서 치즈를 지급받지 않을 때 보다 더 많이 먹기를 바랄지도 모르겠다.
푸드 스탬프를 설계한 사람들은 단순히 모든 사람의 소비를 장려하지 않았다.
그들은 가난한 집안의 어린이들이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도록 돕는 방법을 찾 는다.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불균형적으로 비만인 것을 생각해 보자). 푸드 스 탬프와 무상급식제도는 가난한 어린이들의 배고픔을 덜기 위한 제도다. 그리고 공적자금과 보조금이 지원되는 주택마련 제도는 가난한 가족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고 비위생적인 공동주택에서 다른 가족들과 비좁게 사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함이다.
정부보조를 현물로 하는 이유는 수혜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현금을 주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이를 돌보기보다는 술 (혹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살 까 봐 걱정한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복지정 책은 현금을 주지 않을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복지정책 은 이타적이라기보다는 간섭적이다. 정책 입안자들과 납세자들은 한결같이 수혜 자가 음식, 집, 의료 그리고 교육에 지출하기 원한다. 우리는 특히 어린이들이 최 저생계 수준 이상으로 지원받기를 바란다. 정부의 복지정책은 치즈가 어느 정도 현금으로 바뀌더라도 너무나 가난해서 치즈로 아낀 대부분의 현금까지도 복지정 책이 장려하는 생필품을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보조는 간섭주 의적이다.
정부는 어떤 형식으로 가정에 배분할까? 정부의 “선물”이 현금이든 현물이든 소득세로 재정을 확보하고 저소득층이 받는다. 부자들에서 가난한 사람들로 부를 재분배하는 동시에 간섭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는 로빈 후드와 비슷하다.
미국의 정부보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두 가지다. 첫 번째, 우리는 건전하 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두 번째, 정부의 “선물”은 현금화되어 자유롭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찾는 것은 어렵다.
민간 증여
언뜻 보면 정부의 보조로부터 배운 교훈은 크리스마스에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 는 크리스마스 선물교환과는 무관해 보인다. 선물을 받는 대부분 사람들은 코카 인 중독자가 아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을 사람의 취향을 존중한다. 그러나 취향 을 존중하면 할수록 우리는 선물을 받을 사람들이 현금으로 할 법한 것들을 전 적으로 따라 하게 된다. 모든 것을 아는 사람에게 어떤 것도 말해 줄 것이 없다.
비슷한 맥락으로 만약 당신이 받는 사람에게 사주는 어떤 상품을 그가 이미 구 매했거나 고심 끝에 안 사기로 결정했으면, 당신은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들 때문에 선물을 하는 사람들이 홀리데이 시즌 선물로 무엇을 성취 하려고 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정말로 선물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이타적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주려고 했을까? 아니면 간섭하여서 선물을 받는 사람들을 건전 한 소비 선택으로 이끌려고 했을까?
현금 그리고 현금을 주려는 동기
앞 서 본 것처럼 경제학 이론은 이타주의가 현금을 통해서 가장 잘 실현된다 고 말한다. 그러나 홀리데이 시즌에 현금 선물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타주의를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 주된 동기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동기는 이타주의가 아닌 다른 것임에 틀림없다. 온정적 간섭주의라던가... 그만 하도록 하자.
“현금”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마음속에 처음 으로 떠오르는 단어는 아니다. 그러나 현금은 대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선물이다. 1993년과 1994의 연구조사 샘플에서 선물 7개 중 하나가 현금 또는 상품권이었다. 2002년 샘플에서는 선물의 8퍼센트가 현금 또는 상품권이었다.
전반적으로 현금을 주는 경향이 낮기 때문에 친척은 대개 현금을 주고 친구들과 연인들은 현금을 사실상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1993년 샘플 에서는 고모, 이모, 삼촌이 준 선물의 3분의 1이 현금이나 상품권이었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경우 절반 이상이었다. 연인이 준 선물의 1퍼센트만이 현금이거나 상품권이었다.
만일 현금을 주기로 결정했다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이 질문 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현금 선물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먼저 적어 도 몇몇 상황에서 현금은 저속한 선물이다. 대다수의 심리학 연구결과에 의하면 현금은 보통 사회통념상 이상한 선물이다. 현금은 특히 어린 사람이 윗사람에게 주는 선물로 적합하지 않다. 보통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아이들에게 현금을 주 는 것은 용납되지만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현금을 줄 수는 없다. 당신이 여자 친 구에게 현금을 주는 것은 상상 조차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은
“일로 만나는 여성”이고 진짜 여자 친구도 아니다. 이것은 별개의 문제다. 같은 맥락으로 크리스마스에 당신의 친구나 형제자매에게 현금을 주는 것은 상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