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기관리 적응정책의 경제적 효과 - 기후변화의 위험과 적응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

1) 조수입 평균 증대효과

본 연구는 위 <표 5-3>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작기관리 적응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다. 작기관리 적응정책은 등숙기 고온 및 병해충 피해를 경감하 고 벼 생장에 필요한 충분한 생육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본 연구는 벼의 이앙시기를 조정하는 작기관리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다. 쌀 가격과 생산성 변화에 따른 조수입 감소가 가장 높게 계측된 2071년∼2080년(RCP 4.5)과 2081년∼2090년(RCP 8.5)을 기준으로 작기관리 적응정책의 효과를 추정 한 결과는 다음 <표 5-4>와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완전립비율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작기관리 적응 정책의 효과가 다르며, 따라서 이앙시기를 조정하는 방향에 따라 조수입 변화 가 상반되게 나타났다. 가격효과의 경우 기준시점으로부터 이앙시기를 앞당길 때, 조수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앙시기를 앞당길수록 영양생장기 기간이 증가하여 완전립비율에 부(-)의 영향을 주며, 영양생장기 저온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앙시기를 앞당김에 따른 부(-)의 가격효과는 RCP 8.5 시나리오 보다 RCP 4.5 시나리오에서 높아지며, 6주 가량 이앙시기를 앞당길 경우 품질 저하에 따른 조수입 감소분은 작기관리가 시행되지 않은 경 우에 비하여 373% 가량 증가한다.

반면에 이앙시기를 앞당길 때 생산성효과는 조수입을 증가시킨다. 앞선 제 4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이삭에 달린 낟알의 개수(물질수용능력)와 완전립비율(물

질생산능력)은 일조시간과 같은 기상여건에 따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즉, 영양생장기의 기온 축적은 낟알의 개수를 증가시켜 생산성이 향상되는 반면, 이에 대응되는 완전립비율은 감소하는 것이다. 이앙시기를 앞당길 경우 영양생 장기 기간이 증가하며, 따라서 생산성 효과는 RCP 4.5 시나리오에서 최대 – 58%, RCP 8.5 시나리오에서 최대 –88% 가량 조수입 감소분을 줄인다.

가격효과는 –50,459원 ∼ –8,045원(RCP 4.5), –21,551원 ∼ –2,181원(RCP 8.5) 범위에서 기준시점 대비 조수입을 감소시키며, 생산성효과는 –59,632원

∼ –20,471원(RCP 4.5), –78,693원 ∼ –8,203원(RCP 8.5) 범위에서 기준시점 대비 조수입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작기관리 적응정책을 통하여 기준시점 대비 조수입을 증가시킬 수는 없으나 작기관리가 부재한 상황에 비하여 조수입 감 소 수준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이앙시기를 앞당기거나 미루면 고온 피해와 병해충의 주발생시기 를 피함에 따라 조수입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나 영양생장기와 등숙기 기 간의 증감은 쌀 품질과 생산성에 상반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적의 작기관리 계획은 완전립비율과 생산성 간의 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RCP 4.5 시나리오 의 경우 3주, RCP 8.5 시나리오의 경우 5주 정도 이앙시기를 앞당길 경우, 품질 저하에 따른 조수입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성 향상에 따른 조수입 증가효과 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이 경우 작기관리가 부재한 상황에 비하여 RCP 4.5는 22,152원/10a, RCP 8.5는 56,411원/10a 가량 조수입을 제고하여 기후변화의 피 해를 경감 할 수 있다.

이앙시기 시나리오 가격효과 생산성효과 총 조수입변화

6주전 RCP4.5 -50,459(373.04) -30,730(-36.98) -81,189(36.62) RCP8.5 -21,551(104.45) -8,203(-88.20) -29,754(-62.83) 5주전 RCP4.5 -46,183(332.95) -26,169(-46.33) -72,352(21.75)

RCP8.5 -14,838(40.76) -8,789(-87.35) -23,627(-70.48)

<표 5-4> 작기관리 적응정책에 따른 쌀 가격 및 생산성 변화가 조수입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원/10a, %

주1 : RCP 4.5 괄호 ()안의 수치는 RCP 4.5 시나리오 중 2071년∼2080년 기간 동안의 가격효과·생 산성효과·총 조수입변화 대비 작기관리 이후의 가격효과·생산성효과·총 조수입변화의 백분율 을 의미한다.

주2 : RCP 8.5 괄호 ()안의 수치는 RCP 8.5 시나리오 중 2081년∼2090년 기간 동안의 가격효과·생 산성효과·총 조수입변화 대비 작기관리 이후의 가격효과·생산성효과·총 조수입변화의 백분율 을 의미한다.

주3 : 표 안의 숫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며, 백분율 값은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주4 : 가격효과는 생산성 수준이 기준시점의 평균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완전립비율의 변화에 따른 가격 변화가 조수입에 미치는 효과이다. 생산성효과는 완전립비율 수준이 기준시점의 평균으 로 고정된 상태에서 생산성 변화가 조수입에 미치는 효과이다.

4주전 RCP4.5 -26,885(152.04) -23,806(-51.18) -50,691(-14.70) RCP8.5 -8,586(-18.55) -19,491(-71.95) -28,077(-64.92) 3주전 RCP4.5 -16,806(57.55) -20,471(-58.02) -37,277(-37.27) RCP8.5 -7,095(-32.69) -28,270(-59.32) -35,364(-55.82) 2주전 RCP4.5 -14,158(32.73) -27,689(-43.22) -41,847(-29.58) RCP8.5 -7,301(-30.74) -44,157(-36.46) -51,458(-35.71) 1주전 RCP4.5 -12,820(20.18) -38,335(-21.39) -51,156(-13.92) RCP8.5 -9,779(-7.23) -58,934(-15.20) -68,713(-14.15) 1주후 RCP4.5 -9,411(-11.77) -56,301(15.46) -65,712(10.57)

RCP8.5 -6,477(-38.55) -45,691(-34.25) -52,167(-34.82) 2주후 RCP4.5 -10,333(-3.13) -59,060(21.12) -69,393(16.77)

RCP8.5 -11,460(8.72) -78,693(13.23) -90,153(12.64) 3주후 RCP4.5 -9,856(-7.60) -59,632(22.29) -69,487(16.92) RCP8.5 -2,181(-79.31) -74,031(6.52) -76,212(-4.78) 4주후 RCP4.5 -8,045(-24.58) -59,150(21.30) -67,195(13.07) RCP8.5 -3,521(-66.60) -74,674(7.45) -78,195(-2.30)

2) 조수입 위험 감소효과

본 연구는 작기관리 적응정책이 기후변화 불확실성의 경제적 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그림 5-2>와 <그림 5-3>은 이앙시기 조정에 따른 조수입 분포의 변화를 RCP 4.5(2071∼2080년)와 RCP 8.5(2081년∼2090 년) 시나리오의 조수입 분포와 비교한 것으로써 기후 불확실성의 비용은 위험 프리미엄으로 나타내었다.

이앙시기를 앞당김에 따른 조수입 증가 효과는 RCP 4.5 시나리오(1주전∼4 주전)와 RCP 8.5 시나리오(1주전∼6주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분포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이앙시기를 앞당기기 시작한 이후 조수입 분포가 기존분포 보다 오른쪽에 놓임을 확인하였다.

RCP 4.5 시나리오의 위험 프리미엄은 2,201원/10a부터 27,647원/10a 사이에 서 결정되었으며, 이는 작기관리가 부재한 시나리오의 위험 프리미엄 수준 대 비 0.38 배, 4.87 배에 해당된다. 이 중에서 이앙시기를 뒤로 미룬 경우의 위험 프리미엄은 2,201원/10a부터 5,007원/10a의 범위를 보이며, 이앙시기를 앞당긴 경우에는 5,963원/10a부터 27,647원/10a 내에서 위험 프리미엄이 결정되었다.

10개의 작기관리 시나리오 중 4개에서 위험 프리미엄이 감소하였으며, 4개 모 두 이앙시기를 미룬 경우에 속한다. 따라서 조수입 증가 효과가 가장 높은 3주 전 이앙 시나리오를 포함한 이앙시기를 앞당기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작기관리 에 따른 위험 감소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RCP 8.5 시나리오의 위험 프리미엄은 2,855원/10a부터 7,100원/10a 사이에서 결정되었으며, 이는 작기관리가 부재한 시나리오의 위험 프리미엄 수준 대비 0.60 배, 1.50 배에 해당된다. 이 중에서 이앙시기를 뒤로 미룬 경우의 위험 프 리미엄은 2,855원/10a부터 5,819원/10a의 범위를 보이며, 이앙시기를 앞당긴 경 우에는 3,339원/10a부터 7,100원/10a 내에서 위험 프리미엄이 결정되었다. 10개 의 작기관리 시나리오 중 7개에서 위험 프리미엄이 감소하였으며, 이 중 4개가 이앙시기를 앞당긴 경우에 속한다. 하지만 조수입 증가 효과가 가장 높은 5주

전 이앙 시나리오에서는 작기관리에 따른 위험 감소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변경전 V.S. 변경후(4주전) 변경전 V.S. 변경후(3주전)

주1 : RCP 4.5 시나리오 중 파종시기를 변경하지 않은 2071년∼2080년의 조수입 평균 : 721,710원,

변경전 V.S. 변경후(6주전) 변경전 V.S. 변경후(5주전)

주1 : RCP 8.5 시나리오 중 파종시기를 변경하지 않은 2081년∼2090년의 조수입 평균 : 705,811원,

주3 : 조수입 수준을 정규화시키기 위해서 연도별·농업기후지대별 조수입을 기준시점(2001년∼

2010년) 조수입 평균값으로 나누어 주었으며, 이를 통해 분포를 추정하였다.

주4 : 괄호()안의 숫자는 RCP 8.5 시나리오 구간(2081년∼2090년) 대비 해당 변수의 비율 값이다.

3) 벼 모내기 시기와 작기관리 적응정책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

우리나라의 벼 모내기 시기는 과거에 비하여 점차 빨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공우석(2009)에 따르면 1931년∼1960년의 모내기 시기는 4월 28일∼5월 23일 이었으나, 1971년∼2000년의 모내기 시기는 4월 24일∼5월 16일로 앞당겨졌다.

또한 벼의 수확시기는 1931년∼1960년(10월 25일∼11월 14일)에서 1971년∼

2000년(10월 29일∼11월 20일)으로 늦추어졌으며, 이는 지구온난화에 따라 벼 의 생육가능 기간이 증가하고 모내기 시기가 일러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러나 모내기를 앞당길 경우 생육초기에 일교차 증가에 따른 냉해 피해로 벼의 뿌리활착이 지연되며, 벼가 고온에서 등숙될 가능성이 높아져 벼의 호흡 량이 증가함에 의하여 완전립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농촌진흥청 홈페이지, http://www.rda.go.kr/). 따라서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는 벼 등숙기의 평균 기온이 22℃ 부근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모내기를 늦추는 것 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등숙기의 고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조리나, 2008).

반면에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벼 이앙시기를 앞당길 때 조수입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본 연구의 쌀 농학모형에서 이앙시기를 앞당김에 따른 등숙기의 고온 피해 보다 이앙시기를 늦춤에 따른 생육기간 단축 피해가 높게 추정되었기 때문이다. 즉, 모내기 시기가 늦어지면, 벼의 생육기간이 단축되어 벼 낟알 수가 감소하며, 등숙기 후기에 온도가 낮아질 경우 등숙률이 감소하고 수량이 낮아지게 된다(농촌진흥청 홈페이지,

http://www.rda.go.kr/).

따라서 이앙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은 각기 다른 장단점을 지니며, 등 숙기의 고온 피해 수준을 고려하여 최적의 작기관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관계배수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벼를 대상으로 농학모형을 추정

하였으며, 등숙기 30℃ 이상의 고온에서 쌀 완전립비율이 감소하는 정도가 미 미하였다. 하지만 천수답 벼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등 숙기의 고온 발생은 벼 생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며, 이 경우 이앙시기를 미 루는 시나리오에서 조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 만일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같이 관계배수 논의 등숙기 고온 피해가 극단적인 수준이 아니라면, 천수답에서의 작기관리 적응정책과 관계배수 논의 작기관리 적응정책 간에는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천수답에 비하여 관계배수 논의 고온 피해가 상대적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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