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수입 평균 변화
본 연구는 기후변화가 쌀 생산의 조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립비율 변화에 따른 가격효과와 생산성효과로 구분하였다. 아래 <표 5-3>은 기준시점(2001년
∼2010년) 대비 가격효과와 생산성 효과로 인한 조수입의 증감을 10a 당 원단 위로 나타낸 것이며, RCP 4.5와 RCP 8.5 시나리오의 결과를 정리하였다.
등숙기의 고온 발생과 병해 발생률의 증가, 그리고 생육기간이 단축됨에 따 른 이삭수 및 낟알 성숙도 변화 등으로 RCP 시나리오의 모든 시점에서 쌀 생 산의 조수입은 감소하였다. 우선 완전립비율 감소에 따른 쌀 품질 등급의 하락 은 1kg 당 수취가격을 낮추며, RCP 4.5 시나리오에서 가격효과는 –3,614원 ∼ -10,667원, RCP 8.5 시나리오의 가격효과는 –23원 ∼ -16,460원 범위 내에서 조수입을 감소시켰다. 가격 변화에 따른 조수입 감소 효과가 극대화되는 시점 은 RCP 4.5의 2071년∼2080년 구간과 RCP 8.5의 2021년∼2030년 구간으로써 기준시점 대비 각각 –1.35%, -2.1% 가량 조수입 감소가 발생하였다. RCP 4.5 의 경우 후반기로 갈수록 등숙기간이 짧아져 완전립비율 하락에 따른 가격감 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후반기에 완전립비율의 하락 수준이 큰 RCP 8.5 시나리오에서 후반기가 아닌 전반기에 가격효과가 극대화된 것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이다108). 2021년∼2030년은 전반기에 속하며, 후반기에 비하여 기온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고려할 때, RCP 8.5 시나리오에서 조수입 감소를 초래한 원인은 벼 생육기간의 감소가 아니라 고온일 가능성이 높다.
108) 제 4장의 <표 4-4>는 30년 주기로 완전립비율 평균의 변화를 분석한 것이며, 아래 <표 5-3>은 10년 주기로 완전립비율 변화에 따른 조수입 변화를 추정한 것이다. 더욱이 완전 립비율이 품질을 하락시킬 수 있는 수준 이하로 감소할 경우에만 가격이 변화하기 때문에 완전립비율의 평균적인 감소가 조수입 감소로 직접 귀결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전반기 인 2021년∼2030년 구간에서 가격효과가 극대화되는 현상을 배제할 수는 없다.
반면에 생산성효과는 RCP 4.5의 경우 기준시점 대비 최대 –6.23% 가량 조 수입을 감소시키며(2071년∼2080년), RCP 8.5의 경우 최대 –8.9% 가량 조수 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2081년∼2090년). 시나리오별 최대 생산성효 과는 최대 가격효과에 비하여 4.57 배(RCP 4.5), 4.22 배(RCP 8.5) 가량 높게 추정되어 조수입 변화 중 생산성 변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또한 가격효 과와 달리 생산성효과의 크기는 모든 RCP 시나리오에서 후반기로 갈수록 증 가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 시점 및 생육기간에 따른 비선형적인 기 온 효과뿐만이 아니라 생육기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감소 현상을 포함한다.
종합하면, 10a 당 총 조수입변화는 RCP 4.5의 경우–11,961원 ∼ -59,429원, RCP 8.5의 경우 -5,366원 ∼ -80,038원 범위에서 결정되어 기후변화로 인하여 모든 기간에서의 조수입이 감소하였다. 총 조수입변화를 기준으로 RCP 4.5는 2071년∼2080년, RCP 8.5는 2081년∼2090년 구간에서 조수입 피해가 가장 크 며, 본 연구는 해당 구간을 중심으로 작기관리 적응정책이 평균적인 조수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와 유사하게 기후변화에 따른 쌀의 생산성과 품질 변화를 동시에 고려한 Kawasaki and Uchida(2016)에서는 쌀 생산성이 증가하고 품질이 하락하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는 쌀의 품질과 생산성이 동시에 하락하는 본 연구의 결과와 상반된다.
구분 시나리오 가격효과 생산성효과 총 조수입변화
2011~2020 RCP4.5 -7,639(-0.97) -12,399(-1.57) -20,038 RCP8.5 -23(0) -5,343(-0.66) -5,366 2021~2030 RCP4.5 -7,358(-0.94) -22,581(-2.89) -29,939
RCP8.5 -16,460(-2.1) -42,400(-5.41) -58,860 2031~2040 RCP4.5 -4,938(-0.62) -7,023(-0.88) -11,961 RCP8.5 -9,397(-1.2) -29,988(-3.82) -39,385
<표 5-3> 기준시점 대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쌀 가격 및 생산성 변화가 조수입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원/10a, %
주1 : 괄호 ()안의 수치는 기준시점 대비 쌀 가격 및 생산성 변화의 효과가 기준시점의 조수입에서 차지하는 백분율을 의미한다.
주2 : 표 안의 숫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며, 백분율 값은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주3 : 가격효과는 생산성 수준이 기준시점의 평균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완전립비율의 변화에 따른 가격 변화가 조수입에 미치는 효과이다. 생산성효과는 완전립비율 수준이 기준시점의 평균으 로 고정된 상태에서 생산성 변화가 조수입에 미치는 효과이다.
2) 조수입 분포 변화
기후변화는 2011년부터 2100년까지의 기간 동안 조수입의 평균을 감소시키 며, 그 중 2071년∼2080년(RCP 4.5)과 2081년∼2090년(RCP 8.5) 구간의 조수입 감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하지만 농가를 위험회피자로 가정할 때, 기후변화에 따른 쌀 생산의 불확실성 증대는 위험에 대한 비용을 추가적으 로 발생시킨다. 본 연구는 아래 <그림 5-1>과 같이 기준시점(2001년∼2010년) 과 미래 시점에서의 조수입 분포를 추정하여, 기후변화 불확실성의 비용인 위 험 프리미엄을 비교하였다.
2041~2050 RCP4.5 -6,508(-0.83) -32,934(-4.21) -39,442 RCP8.5 -5,550(-0.7) -22,087(-2.8) -27,638 2051~2060 RCP4.5 -7,705(-0.98) -41,003(-5.23) -48,709 RCP8.5 -4,964(-0.63) -39,936(-5.1) -44,900 2061~2070 RCP4.5 -3,614(-0.45) -41,002(-5.24) -44,617 RCP8.5 -6,493(-0.82) -38,358(-4.9) -44,851 2071~2080 RCP4.5 -10,667(-1.35) -48,763(-6.23) -59,429 RCP8.5 -6,140(-0.78) -50,312(-6.44) -56,452 2081~2090 RCP4.5 -5,502(-0.7) -32,019(-4.08) -37,521 RCP8.5 -10,541(-1.34) -69,497(-8.9) -80,038 2091~2100 RCP4.5 -5,332(-0.67) -29,116(-3.71) -34,448 RCP8.5 -9,628(-1.23) -60,517(-7.75) -70,145
조수입의 평균적인 수준이 하락함에 따라 모든 RCP 시나리오 구간에서 기준 시점 대비 조수입 분포가 왼쪽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위험 프리미엄 추 정치를 살펴보면, RCP 4.5 시나리오의 경우 최소 1,589원/10a에서 최대 5,806원 /10a까지 계측되었으며, 이는 기준시점 위험 프리미엄의 75%에서 276%에 해 당된다. RCP 8.5 시나리오의 경우 최소 1,789원/10a에서 최대 8,833원/10a 범위 내에서 위험 프리미엄을 추정하였으며, 이는 기준시점 대비 85%에서 420%에 해당 된다.
RCP 4.5와 RCP 8.5 시나리오 모두 총 9개의 시뮬레이션 구간 중 8개의 구간 에서 위험 프리미엄 수치가 기준시점의 위험 프리미엄 보다 높게 계측되어 기 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후 변동성 증가에 따른 위험 비용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 9개의 시뮬레이션 구간 중 4개 구간에서 RCP 4.5 시나리오의 위험 프리미엄 수치가 RCP 8.5 시나리오 보다 높게 추정되었다. RCP 4.5 시나 리오가 RCP 8.5 시나리오 보다 지구온난화 정도를 낮게 가정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간에서 조수입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비용은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아래의 분석결과는 시나리오 구간에 해당되는 개별 지역의 조수입 변 화를 집계한 것이며, 농업기후지대 혹은 시군구 등 지역을 기준으로 조수입 분 포를 추정한다면, 기후변화 불확실성 효과의 지역별 편차를 반영할 수 있을 것 이다.
(2001~2010) V.S. (2011~2020) (2001~2010) V.S. (2021~2030)
<그림 5-1> 기준시점 대비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조수입 분포 변화
단위 : 원/10a
구분 조수입 (2001~2010) V.S. (2031~2040) (2001~2010) V.S. (2041~2050)
구분 조수입 (2001~2010) V.S. (2051~2060) (2001~2010) V.S. (2061~2070)
구분 조수입
주1 : 2001년∼2010년의 조수입 평균 : 772,640원, 위험프리미엄 : 2,105원, 확실성등가 : 770,534원 (2001~2010) V.S. (2071~2080) (2001~2010) V.S. (2081~2090)
구분 조수입 (2001~2010) V.S. (2091~2010)
구분 조수입 평균 위험 프리미엄 확실성
빨간색 실선은 RCP 4.5 시나리오별 단위 면적(m^2) 당 조수입, 파란색 실선은 RCP 8.5 시나 리오별 단위 면적(m^2) 당 조수입을 의미한다.
주3 : 조수입 수준을 정규화시키기 위해서 연도별·시군구별 조수입을 기준시점(2001년∼2010년) 조 수입의 평균값으로 나누었으며, 이를 통해 분포를 추정하였다.
주4 : 괄호()안의 숫자는 기준시점 대비 해당 변수의 비율 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