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구분 건수 요 지
요약 및 시사점
1. 조사 개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매년 말 연구원의 현지통신원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업 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하여 의식변화에 기초한 연구수요 발굴과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음.
○ 2018년 조사는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도시민 1,500명과 농업인 1,259명 등 총 2,75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농업인은 우편조사, 도시민은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해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2. 요약
2.1. 농업 농촌에 대한 의식과 가치 인식
○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해 농업인 94.3%, 도시민 85.5%가 ‘중요하다’고 응
답하였으며, 농업·농촌에 대해 애착심은 농업인 91.8%, 도시민 52.2%가 ‘많 다’고 응답함. 따라서,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애착심 이 높다고 평가됨.
○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 가치가 ‘많다’는 응답은 농업인 88.2%, 도 시민 72.2%로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높게 인식하고 있음. 특히, 농업·농촌 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농업인의 62.2%는 ‘매우 많다’고 응답하여 도시민 22.5%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하고 있음.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추가 세금부담에 대해 도시 민의 53.0%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37.9%, ‘잘 모르겠 다’는 9.0%로 나타남.
○ 현재 농업·농촌의 역할 중 중요한 역할에 대해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안정 적 식량 공급’을 각각 73.1%, 81.5%로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꼽았음. 이어 서, 농업인은 ‘식품 안전성 향상’ 40.3%, ‘환경 보전’ 26.4%, ‘지역 활성화’
24.1%, ‘경관보전’ 6.8% 등의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도시민은 ‘식 품 안전성 향상’ 51.0%, ‘지역 활성화’ 35.4%, ‘환경 보전’ 12.5%, ‘여가 공 간 활용’ 8.9% 등의 순으로 응답함.
○ 앞으로 농업·농촌의 기능 중 중요해질 역할에 대해 농업인은 ‘안정적 식량 공급’ 55.4%, ‘식품 안전성 향상’ 41.5%, ‘지역 활성화’ 36.1%, ‘환경 보전’
21.8%, ‘경관보전’ 12.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도시민은 ‘식품 안전 성 향상’ 53.1%, ‘안정적 식량 공급’ 50.3%, ‘지역 활성화’ 31.1%, ‘환경 보 전’ 26.5%, ‘여가 공간 활용’ 1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농업·농촌의 기능 중 농업인, 도시민 모두 ‘식량(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 급’을 각각 78.7%, 71.7%로 가장 높게 꼽았음. 그 다음으로 농업인은 ‘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 ‘전통문화를 계승하거나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 간’, ‘국토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한다’ 등의 순으로 나타남. 도시민은 ‘전통 문화를 계승하거나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 ‘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기 여’, ‘국토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한다’ 등의 순으로 응답함.
2.2. 농업 농촌 가치에 대한 수요
○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도시민은 42.3%, ‘보 통이다’는 37.1%, ‘없다’는 20.6%였음.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와 본 인과의 관계가 ‘많다’는 도시민은 34.9%, ‘보통이다’는 38.6%, ‘없다’는 26.5%였음. 따라서, 농업·농촌 문제의 관심도와 관련성이 ‘많다’는 인식은 30~40% 대로 비슷하게 응답했지만, 관련성보다는 관심도가 높게 나타남.
○ 도시민 중 농촌복지와 관련한 예산 증대에 ‘찬성한다’는 47.8%로 ‘반대한 다’ 14.4% 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남. 한편, ‘보통이다’는 37.7%였음. 또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농촌복지정책에 대해 ‘알고있다’는 15.0%에 불과 해 도시민 84.9%는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됨.
○ 현재 거주지의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에 ‘만족한다’는 농업인은 33.6%, 도 시민은 54.7%로 농업인과 도시민간의 인식 차이가 21.1%p로 나타남.
○ 현재 나와 우리 가족의 삶의 질 수준에 대해 ‘보통이다’는 농업인과 도시민 과 농업인은 각각 59.8%, 63.4%로 10명 중 6명 가량인 것으로 나타남. 삶의 질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농업인이 16.1%, 도시민이 25.4%로 응답함.
○ 은퇴 후 귀농·귀촌 생각이 ‘없다’는 51.6%로 ‘있다’ 31.3%에 비해 20.3%p 높게 나타남. ‘보통이다’는 17.1%였음.
○ 귀농 의향자(n=470)를 대상으로 귀농·귀촌의 구체적 시기에 대해 질문한 결 과, 50.2%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응답함. 또한, 귀농·귀촌을 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53.4%가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
라고 응답하였으며,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
22.3%, ‘인정이 많은 곳에서 생활하고 싶어서’ 8.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귀농·귀촌 미의향자(n=773)를 대상으로 귀농·귀촌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농업노동에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가 32.5%, ‘의료, 교통 등 생활환경의 불편 때문에’가 30.0%로 높게 응답함.
○ 최근의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대해 도시민의 71.0%가 ‘긍정적이다’, 농업 인은 42.8%로 나타나 도시민이 농업인에 비해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대해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조사됨.
○ 농업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대한 긍정 사유(n=536)에 대해 물어본 결과, ‘농어촌 마을의 인구와 활력 유지’ 55.4%, ‘지역을 위해 일할 재능있는 인재 확보’ 21.6%, ‘영농에 종사할 인력의 확보’ 18.1% 등의 순으 로 나타났음. 또한, 부정 사유(n=343)로는 ‘자기주장을 너무 내세워 기존 주 민과 갈등’이 26.5%, ‘기존 주민과 격리된 생활로 위화감 조성’ 21.6%, ‘귀 농·귀촌인의 불필요한 민원 증가’ 21.3% 등의 순으로 응답함.
○ 귀농·귀촌 인구 중 젊은 연령층 증가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농업인은 64.1%, 도시민은 76.4%로 나타남. 농업인의 경우, 전체 귀농 귀촌 인구 증 가보다 젊은 연령층의 귀농 귀촌 증가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귀농·귀촌을 위한 기능 및 역할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농업인의 43.7%는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전환’을, 도시민의 30.1%는 ‘정부의 지원정책과 프로그램’을 꼽아 농업인과 도시민의 시각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부가 귀농·귀촌인에 대해 지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도시민은 60.6%, 농업인은 43.6%로 응답하여 농업인이 도시민에 비해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부지원 증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 하였음.
○ 식품 구매 또는 외식할 때 가장 우선하여 고려하는 것으로 ‘채소’, ‘육류’, ‘곡 물’, ‘과일’의 모든 품목에서 ‘품질’을 각각 45.1%, 47.3%, 35.3%, 62.5%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 다음은 ‘안전성’으로 네 가 지 농축산물 모두에서 각각 38.5%, 30.0%, 34.5%, 23.1%로 높게 나타남.
○ 국산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의 구입에 대해 ‘가격이 훨씬 비싸면 수입농산물 을 구입’한다는 의견이 37.9%로 가장 높았고,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비싸 도 우리 농산물 구입한다’ 32.7%, ‘품질 우수성을 고려해 구입한다’ 29.3%
의 순으로 나타남.
○ 수입산 대비 국산 농축산물의 경쟁력에 대해 질문한 결과 ‘화훼’를 제외하 고 모든 분야에서 도시민이 농업인에 비해 국산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게 평가함. 특히, ‘쌀’의 경쟁력이 높다는 응답은 도시민 61.3%로 농업인 30.1% 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한우’, ‘돼지고기’ 등의 품목에서도 도시민이 농업인에 비해 국산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함.
○ 국산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응답자 의 10명 중 8명 정도가 ‘국산 농산물이 수입 농산물보다 안전하다’고 응답 하여 국산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게 평가함.
2.3. 농정현안에 대한 인식과 정책 수요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농촌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는 농업인은 평균 점수(5.0점 만점) 2.56점, 도시민은 3.01점으로 농업인과 도시민 간 농업정책에 대한 만족도 차이를 보였음.
○ 올해 농정분야 이슈 중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자연재해’를 가장 많이 꼽았음. 한편, 농업인은 이어서 ‘농산물 가격 안정’
28.6%, ‘쌀 목표가격 설정’ 27.8%, ‘농민수당’ 20.2%, ‘직접지불제 개편’
19.9% 등의 순으로 관심 이슈를 꼽은 반면, 도시민은 ‘농산물 가격 안정’
35.9%, ‘가축질병’ 29.5%, ‘식품 안전성’ 17.7%, ‘일자리 창출’ 12.7% 등의 순으로 관심 이슈를 응답하여, 농업인은 경제적인 이슈에, 도시민은 식품 안전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농업·농촌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해 농업인은 ‘농업인의 기본적인 삶 의 질 보장’ 43.8%, ‘지속가능 농업 보장’ 14.3%, ‘고품질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 11.1% 등의 순으로 응답함. 도시민은 ‘안정적 식량공급’ 26.7%,
‘농업인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 19.9%, ‘농촌지역 성장과 일자리 창출’
19.9%, ‘농식품의 합리적인 소비자 가격 유지’ 15.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농식품 부문 혁신을 위한 최우선 연구과제로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미래 안전먹 거리 공급’을 각각 34.3%, 44.3%로 가장 많이 꼽은 가운데, 농업인은 ‘지속가능 한 농촌 개발과 일자리 창출’ 30.5%로 또한 우선 연구과제로 인식하고 있었음.
○ 농업 예산 지원이 ‘농업’ 경쟁력 강화와 살 만한 ‘농촌 만들기’ 중 어느 분야 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농업인의 47.8%는 ‘살만한 농촌 만들기에 중점 지원해야’한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았던 반면, 도시민은 ‘같 은 비중으로 지원해야 한다’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향후 10년 동안 농업인들에 대한 재정지원이 어떻게 될 것인지 도시민과 농업인에게 질문한 결과, 농업인의 49.0%는 ‘감소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반 면, 도시민은 ‘증가할 것이다’ 39.1%, ‘변화 없을 것이다’ 39.5%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음.
○ 앞으로 우리나라의 식량 수급 전망이 ‘불안하다’는 농업인은 65.9%, 도시민 은 36.6%로 농업인이 도시민에 비해 장래 식량 수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인 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 현 정부의 농정분야 중 성과가 높은 분야로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에서 ‘농 산물 가격과 농가 경영안정’이 각각 41.2%, 35.2%로 가장 높게 꼽았음. 이 어서 ‘농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국민 안심 농축산물 생산과 환경관 리’, ‘누구라도 살고 싶은 농촌’ 순으로 나타남.
○ 올해 농정 성과 중 현실적으로 가장 공감하는 정책에 대해 농업인은 ‘쌀값 회복’
○ 올해 농정 성과 중 현실적으로 가장 공감하는 정책에 대해 농업인은 ‘쌀값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