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조성

3.1. 일반 현황

사회적기업의 성패는 사업의 지속성과 수익창출력에 달려 있으며, 사업 의 지속가능성은 여러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기업으로서 핵심적인 요소는 사업자금조달이다. 사회적기업은 대부분 재원조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업의 규모나 사업의 수익성 등이 일반적인 영리기업보다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사회적기업 자금조달 조사 결과(노희진, 2010)에 따르면, 자본조달의 대

부분이 내부조달이었으며 주식회사형태의 사회적기업도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한 기업은 없으며, 직접 금융기관을 이용하려는 시도는 있으나 담보력 등으로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매력을 강화시켜 자금조달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자본조달의 어려움은 사회경 제적 여건이 도시지역보다 열악한 농촌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에게 더 심 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도시지역의 사회적기업이 자금조달이나 인적 자원 동원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농촌지역에 비해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한, 농촌지역은 인구의 고령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사회서비스의 수요 는 도시지역보다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지금까지 농업이 핵심적인 산업인 농촌지역에서의 사회적기업의 영위는 정책과 밀접성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세계경제의 구조변화와 국내의 사회적 문제 중 가장 큰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실업의 증가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전략 의 하나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게 되었다. 사회적기업가와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사항은 인건비지원이 아주 중요했지만, 실제로는 인건비지원에 한 정하지 않고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는 운영자금의 부족에서 나온 현상이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모태펀드를 조성 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나 미소금융을 통한 융자제도의 확충, 사회적기 업 상시 특별보증운용, 비영리형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등 사회적기 업에 대한 자금조달 경로를 다양화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을 위한 전용 자금조달에 대 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모태펀드는 기업에 직접투자하기보다는 개별 적 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직접 투자로부터 오는 위험을 감소시키며 수익을 꾀하는 펀드로서 모지정펀드, 대상지정펀드, 맞춤형펀드로 구분된다. 우리 나라에서 모태펀드의 탄생은 2004년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대책 및 벤처기 업 활성화대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제4조 2항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기관은 중 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

하는 자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 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출자하는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 다. 하지만 농촌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출자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 고, 기타 정책자금을 융자하는 것조차도 인적, 물적 담보제공 요구 등으로 자금조달에는 한계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3.2.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자금조달

사회적기업에 대한 접근방법은 기업의 유형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라 져야 한다.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은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부정책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하기 때문에 복지정책적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에 대 한 지속적인 정부지원과 기부, 일정 부분 수익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지역사회공헌형은 넓게 국가 정책적 치 원에서 농촌지역의 활성화와 농산업의 발전을 추구하는 많은 정책 중 하나 인 지역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농촌지역을 보아야 한다. <표 4-5>에서 보 듯 사회적기업의 형태에 따라 사회적기업과 정부 지원에 관한 조합을 선택 해야 한다. 지역사회공헌형은 사회적기업 주도에 부분적인 정부지원의 형 태를 갖는 특징이 있고, 사회서비스제공형은 사회적기업의 보충성과 정부 지원 주도의 조합이 맞는 형태일 것이다. 사회적기업을 평가하거나 자금 조달 문제를 거론할 경우에도 이런 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농촌 지역 사회적기업은 표의 모델이 두루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연대은행 등을 통한 미소금융도 농촌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에 대한 출자의 경우 기업에 관 련된 자들의 출자를 제외하면 출자가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은 일반적으로 투자를 받기는 힘들고, 농촌사회적 기업에의 출자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의 탄생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정 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나서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모태펀드는 그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접근하는 데 용이하지도 않은 것이 현실이다.

표 4-5. 사회적기업과 정부지원 정도에 따른 분류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서비

스 제공역할

정부의 재정지원 정도

주도적(60% 이상) 부분적(60% 이하) 주도적(50% 이상) 보조적 모델

독일

제3섹터 주도적 모델 이탈리아(조합주의) 보충적(50% 이하) 정부 주도적 모델

노르웨이, 스웨덴

시장 주도적 모델 영국, 미국

자료: 정무성, “사회적 기업을 위한 민간재원 개발,”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 자원 연계｣

노동부, 2011. 재구성.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자본시장 조성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

① 농촌개발정책과 연계한 지원, ②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이 배타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농촌사회적기업전용기금(가칭)의 조성을 고려할 수 있다. 수 익성이 있고 탄탄한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마찬가지로 일반 금융기관 을 통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 물론 정책적 지원이 기 때문에 여력이 있는 사회적기업도 지원을 받으려고 할 것이다. 이는 기 금규모를 고려한 우선순위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 사회적기업전용 기금(가칭) 조성 방안으로 중앙정부의 초기출자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지 역의 활성화를 위한 출자로 기금을 조성한다. 아직은 사회적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가 일정금액의 기금을 출자하도록 하되, 기초자 치단체도 공동으로 출자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지역 내의 기부 등 기금출 자를 총괄하여 ‘경기도 농촌 사회적기업 전용 기금’을 조성하여 총괄 관리 한다. 기금의 운용은 금융기관의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농협을 통한 펀드운용을 맡기는 방안(1안)과 재단설립안(2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제도개 선에서 제시한 것처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마을기업, 농어촌공 동체회사, 사회적기업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이 부서가 기금조성 및 총괄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전용기금(안)>

○ 기금주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사 회적기업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이 부서가 기금조성에 대 한 전반적인 업무 담당

○ 기금조성:

▪ 중앙정부의 기금 출자(초기출자)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공동 출자, 기관투자자 출자, 지역사회의 기부금 모금(기업연계 등) 광역자치단체 당 10억 정도로 출발하여 점차 확대

▪ 지역사회 기부를 출자로 유도(출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제공하여 출자문 화 제고)

○ 기금운용: 농협(1안) 또는 독립재단 설립(2안)

- 농협: 기존 조직 활용(행정비용의 문제 발생하지 않음), 융자업무 전문가 집단

- 재단설립: 행정비용 등 펀드운용비용 문제 발생

○ 기금운용방식: 출자와 융자방식의 병행(농협의 기금운용 수입 인정) ▪ 융자: 이율조건(최저 정책자금 수준 3%)

▪ 융자조건: 무담보

▪ 심사조건: 지역사회공헌(지역민의 일자리제공)과 사업성 중심의 심사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5.4%, 여성가장창업지원자금: 3%, 농산물 가공산업육성: 3%, 재활용산업육성: 5.08%,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5.25- 8.5% 등)(다양한 융사제도는 부록 부표 1참조)

주민참여형 마이크로 크레딧의 한 형태로 사회적기업 내 공동체의식의 강화와 구성원들의 복리를 위한 소액대출기금을 운영하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 사회적기업 내에서 마이크로 크레딧을 성공적으로 운 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제주도의 사회적 기업 ‘일하는사람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고용안정기금을 회원회비로 기금을 조성하고 회원 간 긴 급대출이 필요할 때, 50만원 한도로 융자하고 있다. 이 방안은 사회적기업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고 공동체의식을 갖도록 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속성 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는 직접지원보다는

간접 지원 방식으로 자체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 이익의 일정부분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제도적으로 이익의 일정부분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