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가 서로 경쟁적으로 광의의 개념에서 사회적기업의 범주에 속 하는 경제 공동체 조직을 육성한 결과 몇 년 사이 전국에 3,000여 개의 지 역사회 주도 사회적기업이 양산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만 명이 일할 수 있 는 고용창출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정책효과의 이면에는 다 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실제로 사회적기업가들의 면담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지적되었다.
1.1.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독점
고용노동부가 인증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독점하 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원천적으 로 봉쇄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설 립된 Social Firm이나 지역개발 및 지역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CIC(Community Interest Companies)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발전 하고 있는 상황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영국의 CIC가 한국에 세워져 사회 적기업임을 자처한다면 사회적기업의 명칭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것처럼 경직된 제도라 할 수 있다.
1.2. 부처별 유사 정책 추진의 비효율성
그간 한국에서는 부처 간 경쟁적 사업추진으로 인해 정책의 유사·중복과 비효율성 초래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역사회 주도의 사 회적기업 육성정책 역시 이러한 비판을 피할 수 없는 형편이다. 각 부처의 특장(特長)을 살려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연계하여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증대하기보다는 별반 차별성이 없는 유사 정책사업 들이 개별 부처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1.3. 사회적경제의 토대 등한시
한국의 지역사회 주도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사회적 경제라는 토대를 무시한 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연 대와 협력, 집합적인 자조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경제의 대표적인 경제활동 조직으로 사회적기업이 창출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 제의 주요 주체들 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연대와 협력이 필요 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개별 사회적기업을 양산하는 데 정책의 관심이 집중 되고 있는 반면, 사회적기업의 토대가 되는 사회적 경제의 구축에는 상대 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사회적기업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지역사회 주도의 경제 공동체가 창출 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많다. 지역사회 주민들을 모두 포괄하는 계획과정에 위해 지역사회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야 하며,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과 네트워크화, 경제적 자립을 가능하게 하 는 교육과 훈련, 생산자와 소비자를 새로운 관계로 연계하는 사회적 마케 팅의 추진 등이 실천된 후에 지역사회 주도의 사회적기업이 건전하게 성장 할 수 있는 것이다.
1.4. 지원의 다양성 부족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 주도 사회적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에 의한 지원 역시 다양한 차원에서 제공될 필요가 있다. 현재 는 인건비 지원 중심으로 정부지원이 제공되고 있지만, 업종이나 사업성장 시기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은 담보력 열위 등으로 시설투자나 운영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우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 수준도 미약하다.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에 대해 유형별로 애로점이나 정책 지원 수요 등을 감안하여 인건비 위주의 지원에서 다양한 직접보조 지원을 모색하여 사회적기업의 성격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5. 사회적기업의 공간적 분포 등한시 및 지역사회 공헌형에 대한 객관적 기준 미비
지역사회 주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있어 공간적 분포에 대한 고려가 부 족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경제의 기원이 그러하듯이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가 공존하는 취약계층 또는 취약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제3의 방식과 조직형태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 면 민간자본의 투자가 기피되고 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이 낮은 낙후지역이나 농촌지역에 보다 많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이 필 요하다.
지역사회공헌형이 추가됨으로써 인증 대상이 확대되어 사회적기업 육성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발돋움하는 기업 들의 사회적기업 진출 문호가 넓어졌으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 서비스 제공과 같이 그 판단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심의과정에서 자의성 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기업 인증에 객관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다.
구분
표 3-1.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요약(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