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62
우리나라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은 1987∼1991년에 구축되었다. 1991년 약 450만 대였던 자동차 등록대수의 정보로 만들어진 기존의 자동차전산망은
62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사례는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2011)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 템 고도화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대략 1,000만 대를 목표로 구축되었으나 2011년 말에 약 1,884만 대가 등록되 어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달해 정보 이용자의 불편이 누적되었다. 더욱이 자동 차 관련 DB가 16개 시·도로 분리됨에 따라 자동차 등록이력의 단절과 정보 실시간 취합 불가능 등으로 인해 정보 불일, 데이터 정합성 및 신뢰성 저하 등이 발생하였다.63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 여 기존의 낙후된 자동차전산망에 따른 불편의 누적 해소와 16개 시·도에 분 산된 자동차 DB를 통합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분석 및 설계를 진행하였다. 이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은 2010년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서 비스(http://www.ecar.go.kr)를 시작하여 운영하였고, 2010년 12월 지역무관 자 동차민원 서비스를 오픈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1) 사업목적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사업목적은 주소지 시·도내 관할 관청의 방문을 통해 처리하던 낙후된 자동차민원처리 관련 절차를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 디서나 처리하고, 등록관청의 방문 없이 온라인(인터넷) 등에서 자동차 민원 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동 차와 관련된 유관기관 간에 필요 정보를 일일 단위로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실시간 송수신 전산망에 연계함으로써 ‘제작에서 폐차까지’
신속․정확한 대국민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동차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하는데 있다.64
(2) 사업내용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은 기존의 자동차등록증을 전자식별장치(RFID 및 스 마트카드)에 의해 대체하여 전자적 자동차 식별(현재 번호판 인식) 등과 같이 자동차 관리를 선진화하였다. 그리고 전자지불(하이패스) 등 기존 서비스의 통합 및 개선을 위해서 자동차 종합카드 ISP를 수립하였다.
63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2011, p.2
64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2011, p.2
<그림 4-12>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료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http://www.ecar.go.kr/Services), 검색일 : 2014. 8.14.
동 시스템은 약 30여개 유관기관의 250여종 정보를 연계․완료하여 업무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으며,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에 대한 관 리정보시스템과 16개 시․도별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지역무관 인터넷 무방문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리고 실시간 자동차등록 및 관리정보 조회․발급에 필요한 대국민 포털시스 템 운영하여 민원인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조사대상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은 자동차라는 특수한 상품에 대한 정보를 다룬다.
자동차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인 국민이나 사업체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http://www.ecar.go.kr)이나 자동차등록관청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동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는 자동차 통계 및 자
동차등록원부, 말소사실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이륜차사용, 건설기계등록원 부, 신고필증 등 각종 증명서의 조회․발급, 자동차 신규․변경․말소등록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65
<그림 4-13>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제공 서비스
자료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http://www.ecar.go.kr/Services), 검색일 : 2014. 8.14.
(4) 사업추진체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자동차관리법｣ 제7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 교통안전공단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 중이 며 사업추진체계는 다음의 표와 같다.
<그림 4-14>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추진체계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유관기관 협의체 사업관리기관 업무지원반
교통안전공단
(시 · 도 담당자)
◎ 행정안전부
(첨단교통정보처)
◎ 경찰청
◎ 관세청 사업수행자 감리사업자
◎ 보험개발원
(SK C&C 컨소시엄) (씨에이에스)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등
자료 :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설명자료, 2011, p.5.
65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http://www.ecar.go.kr/Services), 검색일 : 2014. 8.14.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은 구축 당시 일반사용자와 유관기관, 그리고 국토 교통부 및 지자체에서 이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위해 16개 시․도별 분산 운 영된 DB를 통합하여 Web을 이용해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의 관리 정보시 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은 주소 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이용하여 자동차 등 록이 가능하도록 구축되어 있다. 자동차 대국민포털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말소사실증명서, 이륜차사용 신고필증, 건설기계등록원부 등 각종 증명서 조회․발급, 신규․변경․말소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무방문 민원처리를 위해 지방세, 공채 등 통합수납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정책결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부 또는 시․도 별로 자동차 통계 분석 및 맞춤형 정보를 생산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돕 고 자동차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관리 정보시스템에서는 기존의 자동차등록증을 전자식별장치(RFID 및 스마트카 드)로 대체하여 전자적 자동차 식별(현재 번호판 인식) 등 자동차 관리를 선 진화하고, 전자지불(하이패스)등 기존 서비스를 통합하고 개선하기 위한 자동 차종합카드 ISP를 수립해 두었다.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전체 시스템 구성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4-15>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전체 시스템 구성도
자료 :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설명자료, 2011, p.6.
2) 자동차산업 사례 시사점
자동차 관련 민원업무는 약 20여종의 민원업무 중 임시운행 허가신청 등 7 종의 민원업무를 제외하면 대부분 자동차 대국민포털을 이용하여 민원을 신 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부터 변경․이전․양도증명 등의 14개 민원업무들을 인터넷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 털에서는 자동차 검사점검, 압류, 자동차세, 의무보험, 정비이력 등의 정보조 회가 가능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중고차 구매에 필요한 정보 또한 열 람이 가능하다.
자동차 대국민포털은 자동차의 등록업무에서 폐차업무 그리고 관리업무, 민원업무까지 여러 업무를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동시에 처리 할 수 있어 자 동차 소유자인 국민의 편익 및 신뢰도와 민원 행정의 효율성도 크게 증진시 킬 수 있는 시스템이라 평가되고 있다. 자동차 관련 민원업무의 세부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그림 4-16>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민원 신청 화면
자료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http://www.ecar.go.kr/Services), 검색일 : 2014. 8.14.
(1) 유관기관 정보연계의 효율성 제고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차 민원대국민포털에서는 경찰청, 국민건강 보험공단, 국세청, 관세청, 한국도로공사, 보험개발원, 행정안전부, 매매협회, 수입자동차협회 등 약 30여개 유관기관들과 주민등록정보, 자동차제작정보, 외국인등록정보 등의 정보의 연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구비서류를 최소화하고 압류등록해제, 업무담당자의 수기입력 과정 간소화를 통해서 민 원인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66
아울러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압류등록 해제 등 관련 업무를 팩스 및 우편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연계로 변환하 여 관련 업무가 온라인상에서 자동 처리되도록 하였다.67 그 밖에도지자체의 주정차관리, 자동압류(대체압류 등), 영치관리(의무보험, 번호판, 검사 등), 버 스전용차로단속 시스템 등을 지원토록 자동차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68
<그림 4-17>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 용어 및 법규에 대한 정보제공
자료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Services), 검색일 : 2014. 8.14.
66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2011, p.7
67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2011, p.7
68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2011, p.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