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5% 이상이거나 OECD수입시장 점유율이 3% 이상인 품목을 도 출하였다. 미국시장 점유율은 동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반 영하는 지표이며 점유율이 5% 이상인 197개 품목은 미국시장에서 우리의 무역이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품목이다. 또 한 OECD시장 점유율은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경쟁력이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OECD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감안하여 미국시장에서 경 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의 지표로서 고려하였으며 이에 해당되 는 품목은 모두 65개였다. 여기다가 1996년 우리의 대미수출액이 2,330만 달러(대미 총수출액의 0.1%)를 넘는 20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282개의 관심품목을 선정하였다.1) 이상과 같이 선정된 282개 HS 6단위 기준 우리의 대미 공산품 관심품목의 품목명과 미국의 수입 규모, 우리의 대미 수출액, 우리의 미국수입시장 점유율, OECD수입 시장 점유율 등은 <부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년 172억8천4백만 달러를 기록한 이래 계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같은 기간 일본의 전체 수입증가율은 7.08%로 우리의 대 일 수출증가율의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표 Ⅱ-2-1> 한국의 대일수출과 일본의 총수입
(단위：억 달러, %)
1988 1991 1994 1995 1996 1997 연평균
한 국
전체수출 606.96 718.70 (10.54)
960.13 (16.75)
1,250.58 (30.25)
1,297.15 (3.72)
1,361.64 (4.97) (9.69)
대일수출 118.23 123.41 (5.32)
135.57 (16.00)
172.84 (27.49)
159.49 (-7.72)
145.82 (-8.57) (3.04)
공산품 89.28 97.02 (6.55)
109.25 (18.92)
138.89 (27.13)
118.62 (-14.59)
106.89 (-9.89) (2.96)
일 본
전체수입 1,873.48 2,367.44 (0.83)
2,761.31 (14.26)
3,361.41 (21.73)
3,491.86 (3.88)
3,388.12 (-2.97) (7.08)
공산품 863.26 1,121.36 (2.32)
1,411.61 (21.85)
1,865.25 (32.14)
1,947.72 (4.42)
1,892.38 (-2.84) (9.64) 자료：OECD CD-ROM(1998)
한편 일본에 대한 공산품의 수출은 1988년 89억2천7백만 달러에 서 1997년 106억8천9백만 달러로 17억6천1백만 달러가 늘어 이 기 간 중의 연평균 증가율은 2.96%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같은 기간 일본의 연평균 공산품 수입증가율 9.64%의 30% 수준에 지나지 않 는 실적이다. HS 2단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1988년부터 1997년까 지 대일 공산품 수출금액이 가장 큰 제품은 전기기기(HS 85)인데 전기기기의 대일수출은 1988년 12억7천4백만 달러에서 1997년 34억 4천4백만 달러로 이 기간 중의 연평균 증가율은 11.68%이다. 한편 1988년과 1997년 사이 수출금액면에서 10대 대일수출 품목의 변화 를 살펴보면 3개 품목이 각각 추가되고 탈락되었다. 1988년 각각 4
위, 9위, 10위였던 의류제품, 시멘트, 완구와 게임용구가 1995년 10 위권 밖으로 밀려났으며 플라스틱제품, 유기화학제품, 광학제품이 새롭게 10위 안에 들게 되었다.
<표 Ⅱ-2-2> 공산품 10대 대일수출 품목(HS 2단위)
(단위：백만 달러)
순위
1988 1997
HS
CODE 상품명 액수 HS
CODE 상품명 액수
1 85 전기기기 1,273.91 85 전기기기 3,443.93
2 61 편직물류의 의류 1,251.08 72 철강 1,339.76
3 72 철강 1,171.52 84 핵반응기 972.53
4 62 의류제품 1,004.19 61 편직물류의 의류 634.47
5 42 여행용 가죽제품 581.83 90 광학제품 448.96
6 64 신발 및 모자제품 485.53 39 플라스틱제품 418.30
7 73 철강제품 370.01 29 유기화학 415.59
8 84 핵반응기 315.65 73 철강제품 353.06
9 68 시멘트 등 248.54 64 신발 및 모자제품 257.50
10 95 완구와 게임용구 217.79 42 여행용 가죽제품 195.86
자료：OECD CD-ROM(1998)
보다 자세한 분류의 수출관심품목을 도출하기 위하여 HS 4단위 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1980년대 말의 10대 품목 중 1997년의 10대 품목에 해당하는 품목이 4개에 지나지 않아 수출주력품목의 변화가 컸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중 1억7천6백만 달러로 1988년 9위에 있 던 전자집적회로는 1993년 7억2천7백만 달러를 수출하여 1위에 오 른 이래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에 1억 달러 이상 수출
되는 품목의 수를 비교해 볼 때 1989년 27개 품목이었던 것이 1997 년에는 19개에 지나지 않았다.
<표 Ⅱ-2-3> 공산품 10대 대일수출 품목(HS 4단위)
(단위：백만 달러)
순위
1988 1993 1997
HS
CODE 상품명 액수 HS
CODE 상품명 액수 HS
CODE 상품명 액수
1 7208 열간압연한
평판압연 671.79 8542 전자집적
회로 727.37 8542 전자집적
회로 1,809.82
2 4203 가죽제
의류제품 602.31 7208 열간압연한
평판압연 606.47 7208 열간압연한 평판압연 547.05
3 6110
저지와 풀오버 등의
의류제품
554.78 6110
저지와 풀오버 등의
의류제품
426.71 7209 냉간압연한 평판압연 286.92
4 6802
가공한 비석용 건축용 석재
284.97 4202 트렁크 363.48 8473 사무용
기기의 부품 286.67
5 4202 트렁크 267.03 4203 가죽제
의류제품 270.68 9013 액정과
레이저 275.09
6 8542 전자집적
회로 254.90 7210 도금한
평판압연 228.10 6110
저지와 풀오버 등의
의류제품 240.80
7 6201 남자
오버코트 235.45 7209 냉간압연한
평판압연 223.61 8522 재생용
기기의 부품 222.82 8 7306 철강의 관 등 213.33 8528 텔레비전
수신기기 199.69 7210 도금한
평판압연 220.43 9 7209 냉간압연한
평판압연 199.61 6403 갑피이용
신발 189.71 8540 열전자관 203.61
10 6205 남자셔츠 199.20 6802
가공한 비석용 건축용 석재
183.43 8541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167.02
자료：OECD CD-ROM(1998)
HS 2단위를 기준으로 증가율면에서 대일수출이 가장 많이 늘어 난 품목은 선박 및 해상구조물(HS 89)로서 1988년과 1997년 사이의 연평균 증가율이 1,058%에 달하고 있다. 그 밖에 납과 제품(HS 78), 무기 및 총포(HS 93), 니켈(HS 75) 등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100%를 넘고 있다. 반면에 수출증가율이 저조한 품목으로는 모피와 인조모피(HS 43) 등 19개 품목의 연평균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 하고 있으며 이들 제품은 대부분 의류제품(HS 62) 등 경공업 제품 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편 HS 4단위와 6단위를 기준으로 연평균 대일수출 증가율이 100%를 넘는 제품은 각각 93개와 318개에 이르 고 있다.
<표 Ⅱ-2-4> 1989-97 연평균 증가율 상하위 10대 품목
(단위：%)
순위
상위 하위
HS
CODE 상품명 연평균
증가율 HS
CODE 상품명 연평균
증가율
1 89 선박 및 수상구조물 1,058.24 43 모피와 인조모피 -21.42
2 78 납과 제품 781.25 62 의류제품 -15.53
3 93 무기와 총포제품 169.93 68 플라스틱, 시멘트 -8.88
4 75 니켈 113.96 42 여행용 가죽제품 -8.62
5 80 주석과 제품 63.96 36 폭발물 -8.21
6 60 편직물 59.12 50 견제품 -7.65
7 53 식물성 섬유제품 48.50 61 편직물류의 의류 -6.14
8 54 인조필라멘트 47.03 64 신발 및 모자제품 -5.83
9 88 항공기 34.48 66 우산과 지팡이 -5.36
10 79 아연과 제품 33.25 94 가구 -4.98
자료：OECD CD-ROM(1998)
② 수출비중의 변화
일본에 대한 총수출 중 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8년 75.5%
에서 1994년 80.6%까지 높아졌다가 다시 떨어져 1997년에는 73.3%
까지 떨어진 상태이다. HS 2단위를 기준으로 볼 때 10대 수출상품 의 비중은 1988년 58.53%에서 1995년 64.96%까지 높아졌다가 그 이 후 낮아져 1997년에는 58.15%를 나타내고 있다. 이 중 수출비중이 가장 큰 전기기기(HS 85)의 경우 1988년 10.78%였던 것이 1995년에 는 28.13%까지 높아졌으며 1997년에도 23.62%의 높은 비중을 나타 내고 있다. 한편 HS 4단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자집적회로(HS 8542)의 비중이 1988년 1.48%에서 1997년 12.41%로 10년 사이 8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 Ⅱ-2-5> 대일수출 10대 상품의 비중
(단위：%)
1988 1991 1994 1997
공산품 비중 0.76 0.79 0.81 0.73
10대 상품 비중 58.53 61.54 63.49 58.15
순위 HS
CODE 비중 HS
CODE 비중 HS
CODE 비중 HS
CODE 비중
1 85 10.78 85 12.96 85 22.61 85 23.62
2 61 10.58 72 11.87 72 9.65 72 9.19
3 72 9.91 61 8.49 61 8.55 84 6.67
4 62 8.49 62 6.67 62 4.34 61 4.35
5 42 4.92 42 5.92 84 4.25 90 3.08
6 64 4.11 84 4.04 42 4.03 39 2.87
7 73 3.13 64 3.97 64 2.91 29 2.85
8 84 2.67 73 2.98 73 2.62 73 2.42
9 68 2.10 68 2.34 29 2.32 64 1.77
10 95 1.84 39 2.31 39 2.21 42 1.34
자료：OECD CD-ROM(1998)
③ 수입규모의 변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1988년 154억3천8백만 달러에서 1997년 260억6천2백만 달러로 늘어 이 기간 동안의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6.9%이다. 수입증가율은 1995년에 27.81%의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1996년과 1997년에는 감소되고 있으며 그 폭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 기간 중 공산품의 수입은 159억5천5백만 달러에서 248억6천1백 만 달러로 늘어 연평균 증가율은 6.67%로 전체 수입증가율을 조금 밑도는 수준이며 그 결과 공산품의 수입비중도 97.3%에서 95.4%로 약간 낮아졌다.
<표 Ⅱ-2-6> 대일수입
(단위：억 달러, %)
1988 1991 1994 1997 연평균 증가율
전체수입 154.38 200.79
(15.21)
244.49 (27.73)
260.62
(-11.14) (6.90)
공산품수입 150.15 191.87
(16.82)
229.94 (27.11)
248.61
(-10.60) (6.67)
공산품비중 97.26 95.55 94.05 95.39
-자료：OECD CD-ROM(1998)
HS 2단위를 기준으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금액이 많은 1, 2위 품 목은 전기기기(HS 85)와 핵반응기(HS 84) 등이다. 이 중 전기기기 의 수입은 1988년 39억9천9백만 달러를 수입한 이래 2년간 수입액 이 줄었지만 그 이후 다시 증가하여 1997년에는 67억6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한편 핵반응기의 경우 1988년 39억4천1백만 달러에서 1997년 61억7천4백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그 밖에 일본으로부터의 주요 수입품목은 철강(HS 72), 유기화학(HS 29), 광학제품(HS 90) 등이며 이들 제품 중 수입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광학제품이었 다.
<표 Ⅱ-2-7> 대일수입 10대 품목
(단위：백만 달러) 순
위
1988 1991 1994 1997
HS
CODE 품목명 금액 HS
CODE 품목명 금액 HS
CODE 품목명 금액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 전기기기 3,998.51 84 핵반응기 6,156.67 84 핵반응기 6,879.97 85 전기기기 6,760.09 2 84 핵반응기 3,941.40 85 전기기기 4,334.74 85 전기기기 5,580.42 84 핵반응기 6,174.23 3 72 철강 1,412.58 72 철강 1,400.75 90 광학제품 1,809.12 90 광학제품 2,210.62 4 29 유기화학 942.40 29 유기화학 1,148.82 72 철강 1,536.84 72 철강 2,032.28 5 90 광학제품 676.10 90 광학제품 1,044.18 29 유기화학 1,109.28 29 유기화학 1,452.08
6 87 자동차 530.18 39 플라스틱
제품 589.35 39 플라스틱
제품 830.75 39 플라스틱 제품 908.56 7 39 플라스틱
제품 485.41 87 자동차 529.86 87 자동차 699.18 38 화학제품 576.64 8 73 철강제품 216.78 73 철강제품 370.70 38 화학제품 442.55 87 자동차 465.02
9 74 구리와
제품 193.79 38 화학제품 269.96 73 철강제품 391.89 37 사진과 영화필름 362.93 10 55 인조스테
이플섬유 191.80 28 유․무기
화합물 238.90 28 유․무기
화합물 282.15 73 철강제품 354.12 자료：OECD CD-ROM(1998)
한편 HS 4단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1988년 1억 달러 이상 수입 하던 품목의 수가 33개에 지나지 않았으나 1996년에는 최고 64개까 지 그 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전체 공산품 수입 중 1억 달러 이상 상 품의 수입비중도 1988년 48.9%에서 1995년 이후에는 60% 이상을 웃돌고 있다.
④ 무역수지의 변화
우리나라의 전체 대일 무역수지 적자는 1988년 36억1천5백만 달
러에서 1995년 139억6천4백만 달러까지 늘었다가 점차 줄어들고 있 지만 1997년에도 114억8천만 달러로 큰 폭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또한 1988년과 1997년 사이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적자는 78억6천4 백만 달러 이상 증가하였다. 한편 공산품만을 대상으로 한 무역수지 적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 1988년 60억8천7백만 달러에서 1996년 에는 159억4천7백만 달러에 이르렀다가 1997년 141억7천3백만 달러 로 다소 감소하였다. 따라서 1988년과 1997년 사이 공산품의 무역적 자는 79억8천5백만 달러 이상 증가하여 전체 무역적자 증가의 대부 분이 공산품 교역적자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Ⅱ-2-8> 대일 무역수지
(단위：억 달러, %)
1988 1991 1994 1997 연평균 증가율
전체수입 -36.15 -77.38
(35.50)
-108.92 (46.13)
-114.80
(-14.20) (16.67)
공산품수입 -60.87 -94.85
(29.61)
-120.69 (35.56)
-141.73
(-11.13) (11.43) 자료：OECD CD-ROM(1998)
HS 2단위를 기준으로 대일 적자가 가장 심한 1, 2위 품목은 전기 기기(HS 84)로서 1988년 36억2천6백만 달러에 이르던 적자가 계속 늘어 1995년에는 74억2천9백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1995년의 이와 같은 수치는 공산품의 대일 교역적자의 48.03%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밖에 대일 적자가 심한 품목으로는 핵반응기(HS 85), 유기화학 (HS 29), 광학제품(HS 90) 등이 있다. 또한 HS 4단위를 기준으로 1 억 달러 이상의 교역적자가 있는 품목의 수는 1988년 23개에 지나지 않았으나 1995년에는 무려 51개 품목에 달했었고 1997년에도 48개 품목이나 된다.
<표 Ⅱ-2-9> 대일 무역수지 10대 품목(HS 2단위)
(단위：백만 달러) 순
위
1988 1991 1994 1997
HS
CODE 품목명 금액 HS
CODE 품목명 금액 HS
CODE 품목명 금액 HS
CODE 품목명 금액 1 61 편직물류
의 의류 1,250.06 61 편직물류
의 의류 1,036.50 61 편직물류
의 의류 1,143.29 61 편직물류 의 의류 608.49 2 62 의류제품 1,001.91 62 의류제품 811.27 62 의류제품 572.51 64 신발 및
모자제품 250.16
3 42 여행용
가죽제품 580.27 42 여행용
가죽제품 727.82 42 여행용
가죽제품 543.92 42 여행용 가죽제품 192.32 4 64 신발 및
모자제품 478.05 64 신발 및
모자제품 474.87 64 신발 및
모자제품 382.23 62 의류제품 148.01 5 68 플라스틱,
시멘트 197.75 68 플라스틱,
시멘트 228.04 50 견제품 112.15 60 편직물 56.21 6 95 완구와
게임용구 190.53 95 완구와
게임용구 181.04 68 플라스틱,
시멘트 107.92 50 견제품 55.85 7 73 철강제품 153.24 50 견제품 113.26 63 방직용
섬유 105.76 94 가구 53.41 8 50 견제품 130.13 94 가구 70.66 94 가구 91.71 63 방직용
섬유 50.15 9 94 가구 115.75 63 방직용
섬유 67.73 95 완구와
게임용구 82.07 95 완구와 게임용구 35.68 10 52 면제품 107.75 72 철강 64.02 52 면제품 51.28 52 면제품 24.33 자료：OECD CD-ROM(1998)
⑵ 대일 수출신장률 분석
① 일본의 수입신장률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1988년과 1997년 사이 일본의 전체상품과
공산품의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각각 7.08%와 9.64%이다. HS 2단위 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같은 기간 중 연평균 수입증가율이 10% 이 상인 품목의 수는 27개로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품목은 무기와 총포제품(HS 93)으로 연평균 24.08%의 수입증가를 보였다. 그 밖에 전기기기(HS 85), 방직용섬유(HS 63), 철도차량(HS 86) 각각 19.59
%, 18.30%, 17.52%의 높은 수입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표 Ⅱ-2-10> HS 2단위 기준 일본 10대 수입신장품목(연평균 기준)
순위 HS CODE 품목명 연평균 증가율
1 93 무기와 총포제품 24.08
2 85 전기기기 19.59
3 63 방직용 섬유 18.30
4 86 철도차량 17.52
5 65 모자와 그 부품 16.93
6 84 핵반응기 16.20
7 60 편직물 16.06
8 62 의류제품 14.68
9 33 향료와 화장품 14.60
10 94 가구 14.38
자료：OECD CD-ROM(1998)
한편 HS 4단위를 기준으로는 무수 암모니아(HS 2814) 등 5개 품 목이 연평균 1,000% 이상의 수입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들 이외에도 100% 이상의 수입증가를 보인 품목의 수도 30개에 이르고 있다. 이 들을 포함하여 연평균 수입증가율이 50% 이상인 품목은 모두 73개 품목으로 HS 4단위 전체 품목의 수 963개의 7.58%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