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3장 1절의 정부주도의 인터넷 중독 예방·치료 사업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여 인터넷 중독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 이다. 본 연구의 인터넷 중독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요인의 효과와 지역요인의 효과를 동시에 살펴보기 위해 다층분석을 시도하였다. 둘째,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유형을 살펴보고 인 터넷 중독 유형의 재정투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시하고자 인터넷 유형 별 사용정도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 시하였다. 셋째, 한국의 인터넷 중독 위험요인에 대한 예측모형을 검증하
고자 데이터마이닝의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효율성 평가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분석모형을 적용하여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 중독 성과평가의 주요결과 및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층모형의 기초모형(Unconditional Model) 분석에서 한 지역 의 인터넷중독은 2011년 7.0%, 2012년 6.9%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중 독의 로그승산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요인의 변 수를 투입한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의 검증에서 상담서비스 이용과 예방 교육 이용이 인터넷중독 여부에 영향을 주었다. 즉, 상담서비스와 예방교 육 이용자가 중독대상자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을수록 인터넷 중독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 다. 지역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조건적 모형 분석에서는 집단상담 예산과 예방교육 예산이 인터넷중독 로그승산에 부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차별화된 예산투입이 지역별 인터넷 중독을 감소 시키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인터넷 중 독사업의 효과성 평가에 있어 인터넷 중독 여부의 결정이 개인단위에 서 비스된 요소에 영향을 받으며, 지역별도 투입된 예산과 집행실적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층모형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재정평가 방법론적으 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터넷 사업군내의 사 업에 대한 효과성 측정이 사업별로 실시된 중독조사 자료와 실제 투입된 예산과 실적 그리고 지역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사업 내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는데 있 어 전년도 사업의 결과는 다음 연도 중독률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러한 효 과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중독패널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인 터넷 중독패널이 구축되면 인터넷 중독의 변화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개
인요인과 지역요인을 파악할 수 있고, 사업 전 후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중독의 부처 간 사업의 효과성 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상담과 교육에 대해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 화된 지표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결과 2011년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청소년의 경우 정보, 게임, 성인물, SNS, 이용시간이 인터넷 중독 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정보, 게임, 성인물, SNS의 이용정도가 많을 경우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경우 게임, SNS, 교육, 이용시간이 인터넷 중독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게임, SNS, 교육의 이용정도가 많을 경우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청소년의 경우 도박, 이용시간이 인터넷 중독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도박의 이용정도 가 많을 경우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경우 게임, SNS, 이용시간이 인터넷 중독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게임, SNS 의 이용정도가 많을 경우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은 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의 이용정도가 많을 경우 인터넷 중독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터넷 유형 에 따라 인터넷 중독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청소년과 성인 집단 별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의 우 선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의 경우 게임, 도박, SNS 이용 으로 인한 인터넷 중독예방 프로그램의 예산지원이 있어야 하며, 성인의 경우 게임과 SNS 이용으로 인한 인터넷 중독예방 프로그램의 예산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을 감소시키는 요인인 여가와 교육의 이용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의 예산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셋째, 데이터마이닝 분석 결과 청소년과 성인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은 도박과 게임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과 성인 모두 인터넷 중독에 도박요인의 위험이 가장 높으나, 도박요인의 위험에 낮더 라도 게임요인의 위험이 높으면 인터넷 중독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청소년 인터넷 중독 위험이 가장 높은 경우는 ‘도박요인’의 위험이 낮으면서 ‘게임요인’의 위험이 높고 ‘성인물’의 위험이 높고 ‘온라 인거래’의 위험이 낮은 조합으로 나타났다. 성인 인터넷 중독 위험이 가 장 높은 경우는 ‘도박요인’의 위험이 높으면서 ‘여가요인’의 위험이 높은 조합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과 성인 모두 인터넷을 통한 도박과 게 임의 이용이 많을 경우 중독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과 성인 모두 도박과 게임의 예방과 치료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도박과 게임의 위험은 적으나 SNS의 이용이 많 을 경우 인터넷 중독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인 대상의 SNS 이용을 절제할 수 있는 자기통제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효율성 분석결과 2011년의 인터넷 중독 상담 센터 사업의 상대적 효율성이 1.0인 DMU는 J시도와 A시도로 나타났으 며, 2012년에는 A시도, E시도, I시도의 3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1년에 비해 2012년의 효율성 측정치가 증가한 것으로(2011년 0.8677~0.4108에서 2012년 0.9463~0.5321로 증가) 나타나, 효율성 이 1.0인 DMU가 증가하고, 효율성이 낮은 DMU의 효율성도 증가한 것 으로 분석된다. 투입요소의 효율치는 투입인력(2011년: 53.9% → 2012 년: 82.7%), 예산(2011년: 54.8% → 2012년: 82.0%), 목표량(2011년:
55.5% → 2012년: 82.2%)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효율성은 2011년 54.7%에서 2012년 82.2%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 상담 사업을 지원하는 상담센터를 16개의
DMU(16개 시도)로 그룹화하여 효율성을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 상담센터의 실질적인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담센터 각각의 DMU의 투입/산출 요소를 측정하여야만 가능하다. 또한 비교집단 DMU 의 수가 늘어나면 보다 많은 투입/산출 요소의 측정이 필요하다. 공공부 문은 민간부문과는 달리 산출물이 무형적이거나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산출물의 가치를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것이 일 반적이다. 그러므로 공공부문에서는 민간부문과 같은 효율성 또는 성과 를 측정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로 그동안 공공부문 사업인 인터넷 중독 상담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평가는 실적과 질적인 평 가지표를 사용하여 주로 측정하여 왔다. 그러나 인터넷 중독 상담 사업은 표준화된 체계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투입/산출 요 소의 양적인 측정과 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요소(중독완화율 등)의 측정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 상담사업 운영기관의 경쟁을 유도하 고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평가와 더불어 양적인 평가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