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독 사업의 효율성 평가

효율성 평가는 합리적인 인력운용과 과학적 예산운용의 배분을 위하 여, 업무량이 과다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과소한 기관을 파악함으로써 더 높은 질의 서비스를 고객인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효율성은 투입된 시간, 자 원 등의 비용과 산출결과를 비교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정책사업에서의

‘산출·투입’ 지표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고, 특히, 사업대상이 이질적일 경우 사업 간의 효율성을 측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업군내 의 사업별로 서비스와 실적 평가를 표준화하여 운용되고 있는 지역 센터 를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측정방업인 DEA 모형을 적용하여 동 일사업 내에서의 상대적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는 ○○○부처에서 인터넷중독 해소를 위해 지원한 16개시도의 인터넷중 독 상담센터 사업에 대해 DEA 모형을 적용하여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인터넷중독 상담센터 사업의 효율성 평가를 위한 분석도구로는 영국의 WARWICK 대학에서 개발한 Warwick DEA Software Version 0.99를 사용하였다.

가.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그림 3-5〕와 같이 한 시점(2011년도, 2012년)에서 다 수 인터넷중독 상담센터의 상대적 비교를 위하여 정태적․횡단면 DEA 모 형을 적용하여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그림 3-5〕 DEA 모형을 이용한 상대적 효율성 측정 방법 및 절차

나. 효율성 평가

본 연구의 한시점․다수 DMU간의 효율성 비교를 위하여 2011년, 2012년 전국 16개시도의 인터넷 중독 상담센터의 집단상담 운영실적 자 료를 사용하였다. 효율성 측정을 위한 다수 DMU는 평가대상 상담센터를 시도단위로 그룹화 하였으며, DEA 모형의 투입․산출의 실측치는 <표 3-6>과 같이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4개 항목을 투입․산출요소로 설정하 였다. 투입요소로는 투입인력, 예산, 목표량을 사용하였고 산출요소로는 실적을 사용하였다.

DMUs

1)

2011년 2012년

투입요소 산출요소 투입요소 산출요소

투입인력 예산 목표량 실적 투입인력 예산 목표량 실적

A시도 520 42,240 7,200 24,129 200 70,150 7,930 22,536 B시도 515 45,940 7,840 11,674 138 129,145 14,600 18,561 C시도 321 35,200 6,000 8,245 108 99,935 11,300 16,903 D시도 210 22,880 3,900 4,286 44 76,935 8,700 9,197 E시도 220 29,310 5,000 7,159 57 91,080 10,300 13,022 F시도 275 29,310 5,000 6,778 116 84,065 9,500 13,763 G시도 96 12,680 2,160 2,892 52 48,645 5,500 6,162 H시도 541 75,680 12,900 19,420 258 281,290 31,800 44,159 I시도 624 35,200 6,000 8,260 93 104,420 11,800 17,953 J시도 62 29,040 4,950 5,332 64 81,420 9,200 12,149 K시도 247 29,310 5,000 6,384 122 86,710 9,800 13,172 L시도 202 41,010 7,000 10,316 133 106,145 12,000 18,512 M시도 368 35,200 6,000 7,597 67 94,645 10,700 13,256 N시도 231 22,880 3,900 5,428 52 84,410 9,542 11,242 O시도 289 35,200 6,000 8,266 181 103,500 11,700 13,069 P시도 232 29,310 5,000 6,753 63 86,710 9,800 11,560

〈표 3-6〉 16개 DMU(시도)의 Wee센터 집단상담 사업 투입․산출 자료

인 DMU에 비해 측정치가 낮은 DMU는 14개이며 효율성 측정치가 0.7

터넷 상담센터에 대하여 산출되었으므로 이들 준거 DMU가 효율성 1.0 인 경우에 비하여 D시도는 0.4145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D시도 인터넷 상담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2개의 준거 DMU의 투입․산출치에 준거 DMU에 대한 잠재가격(또는 부여원가)인 shadow price(λ*)의 결합으로 합성된다. 즉, D시도의 인터넷 상담센터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개선치는 투입에 있어서는 투입인력은 123명, 예산은 13,396천원 목표량은 2,283명이 과다 투입되었다. 따라서 D시도 Wee 센터의 효율적인 투입․산출 규모는 <표 3-8>의 효율성 합성값과 같이 투 입인력은 87명, 예산은 9,484천원 목표량은 1,617명 이어야 한다. 2012 년 O시도 인터넷 상담센터의 효율성은 준거 DMU인 A시도, I시도 인터 넷 상담센터에 대하여 산출되었으므로 이들 준거 DMU가 효율성 1.0인 경우에 비하여 O시도는 0.5321의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O시도 인터넷 상담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2개의 준거 DMU의 투입․산출치에 준거 DMU에 대한 잠재가격의 결합으로 합성된다. 즉, O 시도의 Wee센터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개선치는 투입에 있어서는 투입 인력은 85명, 예산은 48,425천원, 목표량은 5,475명이 과다 투입되었 다. 따라서 O시도 인터넷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투입․산출 규모는 <표 3-8>의 효율성 합성값과 같이 투입인력은 96명, 예산은 55,075천원, 목 표량은 6,225명 이어야 한다.

20)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상담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상담센터로 되 기 위해 표준으로 설정하는 인터넷 상담센터(benchmarking brench)을 뜻한다.

2011년 2012년

예산 35200 14459 20741 41.1 예산 103500 55075 48425 53.2

목표량 6000 2469 3531 41.1 목표량 11700 6225 5475 53.2

예산 22880 9484 13396 41,5 예산 48645 33216 15429 68.3

목표량 3900 1617 2283 41.5 목표량 5500 3754 1746 68.2

예산 35200 15178 20022 43.1 예산 86710 62349 24361 71.9

목표량 6000 2587 3413 43.1 목표량 9800 7046 2754 71.9

예산 45940 22055 23885 48.0 예산 129145 100068 29077 77.5

목표량 7840 3759 4081 48.0 목표량 14600 11309 3291 77.5

예산 22880 11149 11731 48.7 예산 84065 65788 18277 78.3

목표량 3900 1900 2000 48.7 목표량 9500 7435 2065 78.3

예산 29310 14745 14565 50.3 예산 86710 75058 11652 86.6

목표량 5000 2513 2487 50.3 목표량 9800 8486 1314 86.6

예산 29310 15082 14228 51.5 예산 106145 92777 13368 87.4

목표량 5000 2571 2429 51.4 목표량 12000 10485 1515 87.4

예산 35200 18336 16864 52.1 예산 281290 253854 27436 90.2

목표량 6000 3125 2875 52.1 목표량 31800 28687 3113 90.2

예산 35200 19916 15284 56.6 예산 99935 90677 9258 90.7

목표량 6000 3395 2605 56.6 목표량 11300 10247 1053 90.7

예산 293310 16723 276587 57.1 예산 76935 64327 12608 83.6

목표량 5000 2851 2149 57.1 목표량 8700 7275 1425 83.6

예산 12680 7399 5281 58.4 예산 94645 87237 7408 92.2

목표량 2160 1261 899 58.4 목표량 10700 9863 837 92.2

예산 29310 18441 10869 62.9 예산 81420 75682 5738 93.0

목표량 5000 3143 1857 62.9 목표량 9200 8555 645 93.0

실적 7159 7159 0 100 실적 12149 12149 0 100

〈표 3-8〉 인터넷 중독 상담센터 집단상담 사업의 효율성 개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