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아동관련 사업 예산의 부서별 구성을 검토했을 때, 보육정책 과가 전체 아동관련 사업예산의 60.4%에 해당하는 534,772,248,000원으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보육정책과 예산 중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무상보육 예산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예산이 265,014,684,000원으로 아동관련 사업 예산의 29.9%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육아지원과, 가족다문화과, 위생안전과, 아동복지관, 문화예술과, 일자리경제과, 녹지정책과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관련 사업예산의 중 아동친화도 6개 영역에 따른 현황을 검토했을 때, 대부분의 아동관련 예산이 보건과 사회서비스(92.6%)에 치중된 반면, 나머지 영역에 대한 예산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과 사회서비스 영역에는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무상보육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8) 일반회계 총예산에서 아동관련 예산의 비율. 즉, (아동 관련 예산 ÷ 일반회계 총예산) × 100.
9) 아동 관련 예산의 원천비율. 즉, 아동 관련예산 중 군구비, 광역시비, 국비의 비중.
부서명(총액순 정렬) 총 액(천원) 비 율(%)
보육정책과 534,772,248 60.4
아동청소년과 265,014,684 29.9
육아지원과 48,992,017 5.5
가족다문화과 27,093,874 3.1
위생안전과 5,200,000 0.6
아동복지관 3,676,858 0.4
문화예술과 300,000 0.0
일자리경제과 30,000 0.0
녹지정책과 1,095 0.0
총 합 계 885,080,776 100.0
<표 2-33> 인천광역시 부서별 아동관련 사업예산과 비율
아동관련 사업예산의 중 사업유형별 현황을 검토했을 때 96.7%의 비율이 직접사업 예산이므로, 아동관련 예산의 대부분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전용예산임을 알 수 있다.
아동관련 사업예산의 비중을 통해 예산지수를 산출했을 때, 전체 인구대 비 아동관련 사업예산의 비중은 67.2%인데, 이것은 비아동(만 18세 이상 인천광역시민) 1인당 평균 예산을 100%로 했을 때 아동에게는 67.2%의
10) 사업의 수혜대상이 만 18세 미만 아동인 사업의 예산
11) 사업의 수혜대상에 만 18세 미만 아동이 포함된 사업의 예산. 가령,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등과 같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포함하는 법 근거한 사업의 예산이 이에 해당 12) 사업의 수혜대상이 전체 구민인 사업의 예산
아동친화도시 영역 총 액(천원) 비 율(%)
놀이와 여가 7,876,328 0.9
참여와 시민의식 249,124 0.0
안전과 보호 28,791,865 3.3
보건과 사회서비스 891,185,508 92.6
교육환경 23,877,850 2.7
주거환경 5,100,101 0.6
총 합 계 885,080,776 100.0
<표 2-34> 아동친화도시 6개 영역별 아동관련 예산과 비율
사업유형 총 액(천원) 비 율(%)
직접10) 856,159,040 96.7
부분11) 20,228,741 2.3
전체12) 8,692,995 1.0
총 합 계 885,080,776 100.0
<표 2-35> 사업유형별 관련예산과 비율
관련 직접사업 예산 비중이 65.0%로 나타난 것은 아동 직접사업 예산 역시 비아동 1인당 평균 예산보다 35.0% 더 적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내 용 아동예산지수(%)
전체 인구대비 아동관련 사업예산의 비중(>100%) 67.2 전체 인구대비 아동직접 사업예산의 비중(>100%) 65.0
<표 2-36> 아동관련 사업예산 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