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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 의 축적

문서에서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지표 (페이지 34-60)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dicators In Korea

1. 인적자원 의 축적

통계청의 추계연앙인구에 따르면, 현재(2002년) 우리 나라의 전체 인적자원규모인 총인구는 약 47,639천명이다. 이 중에서 남성이 약 23,984천명이고, 여성은 약 23,655 천명으로 성비(여성인구를 100으로 보았을 때의 남성인구)로 보았을 때 101.4이다.

[인적자원의 축적]은 현재 우리 나라 인적자원의 양적·질적으로 총량적 축적량 (Stock)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인적자원의 축적이라 함은 인적자원의 활용 및 활 용결과와 더불어 인적자원개발의 마지막 단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경 제개발이 시작된 이후, 인적자원의 축적은 경제개발정책에 밀려 그 중요성을 인정 받지 못해 왔다. 최근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자본과 노동력에서 지식과 정보로 변화 하면서 지식과 정보를 갖춘 인적자원의 지속적 개발이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가 21세기 국가발전의 핵심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까지 인적자원개 발의 양적·질적 축적량은 인적자원개발의 결과라기보다 21세기 인적자원개발의 출 발점으로 인식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적자원의 축적]을 지표 체계의 서두 로 삼았으며, [인적자원의 축적]은 총 4개의 관심영역과 13개 세부관심영역으로 구 분하였다.

[인적자원의 축적]의 4개 관심영역은 각각 인구규모, 인구구조, 분포, 인적자원의 수준, 국민보건으로 구성하였다. 인구규모는 총인구의 추세 및 장래인구, 인구구조 및 분포는 인구구성, 성별인구 그리고 인구분포 등의 세부관심영역으로 구성된다.

인적자원의 수준은 국민교육수준, 계열별 교육수준, 자격취득, 해외인적자원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해외인적자원은 지구촌이라는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국내에 거주 하는 외국인 인적자원 및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들의 인적자원 역시 전체적인 국가 인적자원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포함하였다. 한편, 국민보건은 생존 년수, 보건환경, 체격 및 체력, 건강평가 등의 세부관심영역으로 구분되었으며, 이 는 전반적인 국민보건의 수준이 인적자원개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거시적 차원에 서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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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CK

우리 나라 총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 43,390천명(인구센서스자료, 추계인구 는 42,869천명)에서 1995년 44,554천명(인구센서스자료, 추계인구는 45,092천명)까 지 연평균인구성장률 약 1%대(추계인구를 기준을 했을 경우의 인구성장률임)를 보이 면서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왔다. 이후 2000년의 인구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45,985천 명(추계인구는 47,008천명)으로 인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통계청의『장래인구추 계』의 추계연앙인구를 통한 인구성장률을 살펴보아도 1990년대 이후 1991년에서 1995년 사이의 인구성장률만 1.00%를 넘었을 뿐 1996년 이후부터는 1.00%가 되지 않 는 인구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1에서 2002년의 인구성장률은 0.63까지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낮은 인구성장률은 가용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그대로 반영된다.

이것은 우리 나라 총인구와 만15세에서 만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를 나타낸 [그림 Ⅰ-2]

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생산활동이 가능한 인적자원의 총규모인 생산가능인구는 2002년 34,074천명으로 인구성장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생산 가능인구의 총인구에 대한 구성비를 보면 2000년 71.7%를 기점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그림 Ⅰ-3]에서 보다 확실해진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부양비의 증가로 나타난다. [그림 Ⅰ-3]에서 보면 인구성장 률이 1.00% 이하로 내려간 1996부터 노령화지수가 상승이 1995년 이전보다 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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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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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1.20

1.00

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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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그림 Ⅰ- 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총인구

남자

여자 인구성장률(%) 인구성장률(%)

총인구(만명)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총인구대비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작아지는 2000년에 총부양비 39.5%를 기점으로 2001년 39.6%, 2002년 39.8%로 상승 국면으 로 접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인구정책과 사회발전에 따른 출산율 감소로 인해 유 년부양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2년 1990년 36.9%에서 2002년 28.7%까지 감소 한 반면에 노년부양비는 1990년 7.4%에서 2002년 11.1%로, 노령화지수는 1990년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72.0

71.5

71.0

70.5

70.0

69.5

69.0

68.5

68.0

[그림 Ⅰ- 3] 부양비와 생산가능인구비율(총인구대비)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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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72.0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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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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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 2] 생산가능인구 및 구성비

총인구 생산가능인구 구성비 구성비(%) 인구수(만명)

부양비(%)

생산가능인구비율 총부양비 유년부양비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생산가능

인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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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에서 2002년 38.5%로 증가하여 우리 사회가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생산 가능인구가 담당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정된 생산가 능인구에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질 적인 인적자원개발이 보다 절실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은 국민 개개인의 인적자원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다. [그림 Ⅰ-4]는 2000년 인구센서스 이용한 우리 나라의 25세 이상 인구의 학력별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전반적인 인적자원의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이다. 2000년 인구센서스 결과로 보면, 우리 나라 25세 이상 성인인구 중에서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 인구는 23.0% 중졸 학력 인구는 13.3%, 고졸 학력 인구는 39.4% 그리고 대졸 학 력 인구는 24.3%이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고졸 학력 인구가 41.6%, 대 졸 학력 인구가 31.0%로 높은 학력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 초졸 이 하의 학력 인구가 30.4%, 고졸 학력 인구가 37.3% 그리고 대졸 학력 인구는 18.0%로 나타났다.

위의 그림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남자의 학력수준이 여자의 학력수준보다 높게 나타 나고 있다. 특히, 대졸 학력 이상의 인구 분포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것은 전체 인구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인적자원 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여성의 사회참여폭을 확 대하는 등의 여성 인적자원을 개발·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필요가 동시에 제기된다

45.0 40.0 35.0 25.0 20.0 15.0 10.0 5.0 0.0

[그림 Ⅰ- 4] 국민의 학력구성비(25세 이상)

구성비율

2000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고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인적자원개발의 편중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불균형도 존재하고 있다. 아 래의 [그림 Ⅰ-5] 은 수도권 인구 및 인구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위의 그림에서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 인구의 비율은 1995년을 기점으 로 상승폭이 둔화되긴 하였지만 1990년 이래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는 1990년 1,800만 명이었던 것이 2002년에는 2,200만 명으로 10년 동안 600만명이 증 가하였으며, 전국 총인구대비 수도권 인구비율도 1990년 42.8%에서 2002년 46.7%로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 지역에 몰려있다. 이는 1990년 이후 서울은 1,047만 명에서 1,004만 명으로 인구가 감소하였지만, 경기 및 인천지역은 10년 동안 각각 약 370만 명, 700만 명 정도 인구가 증가하였다. 이는 수도권 개발 억제에도 불구하고 주요 물적·인적 자원이 수도권 지역에 몰려있어 국토의 균형 발전 및 인적자원의 균형적인 지역 배분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인적자원의 규모 및 질적 수준은 어느 정도 발 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인구성장률 감 소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는 앞으로 새로운 인적자원개발 패러다임을 필요로 한다. 이 를 위해서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인적자원의 축적에 대한 세세한 분석과 이를 통한 인적 자원개발 정책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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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47.0

46.0

45.0

44.0

43.0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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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그림 Ⅰ- 5] 수도권 인구 및 인구비율

인구수(만명) 비율(%)

전국총인구 수도권인구 수도권인구비율(%)

ln person,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Source : NSO, Population Projections for Korea, 2001.

단위 : 명, %

총인구 Both Sexes

남자 Male

여자 Female

인구성장률(%) Annual Growth rate(%)

Ⅰ -1. 총인구 및 연평균 인구성장률

Total Population & Annual Growth Rate

♣ 총 인 구 : 매 5년 간격으로 실시되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인구추계방법상 조성법으로 추계한 연앙추계인구(7월 1일 0시 기준)를 의미함.

♣ 성 비 : 여자를 100으로 보았을 때 남자의 수를 의미함.

>>>산식 : (남자 / 여자) × 100

♣ 인구성장률 : 추계연앙인구를 기초로 계산된 연도별 인구간의 성장률

>>>산식 : {(당해년도 인구수 - 전해년도 인구수) / 당해년도 인구수} × 10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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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 Sex Ratio

101.3 101.3 101.3 101.3 101.4 101.4 101.4 101.5 101.3 101.3 101.4 101.4 101.4 21,301,102

21,511,790 21,734,307 21,952,074 22,169,044 22,387,662 22,600,169 22,805,488 22,990,776 23,158,840 23,341,342 23,507,519 23,655,780

0.99 0.99 1.04 1.02 1.01 1.01 0.96 0.94 0.72 0.71 0.84 0.71 0.63 21,568,181

21,783,914 22,013,655 22,242,554 22,472,496 22,705,329 22,924,512 23,148,092 23,295,727 23,457,837 23,666,769 23,835,309 23,983,838 42,869,283

43,295,704 43,747,962 44,194,628 44,641,540 45,092,991 45,524,681 45,953,580 46,286,503 46,616,677 47,008,111 47,342,828 47,639,618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Ⅰ -2. 생산가능 인구 및 구성비

Population in Working Ages & Distribution

♣ 생산가능인구 :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만15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인구로,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의 규모를 의미함.

>>>생산가능인구 구성비 = (생산가능인구 / 총인구) ×100

ln person,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Source : NSO, Population Projections for Korea, 2001.

단위 : 명, %

총인구 Both Sexes

생산가능인구 (15~64세) Population in Working Ages

남자 Male

여자 Female

구성비 Ratio

42,869,283 29,700,607 15,038,780 14,661,827 69.3 43,295,704 30,170,543 15,279,882 14,890,661 69.7 43,747,962 30,610,680 15,507,153 15,103,527 70.0 44,194,628 31,023,107 15,722,055 15,301,052 70.2 44,641,540 31,445,602 15,943,749 15,501,853 70.4 45,092,991 31,899,511 16,182,123 15,717,388 70.7 45,524,681 32,326,522 16,398,234 15,928,288 71.0 45,953,580 32,791,167 16,650,569 16,140,598 71.4 46,286,503 33,125,933 16,806,934 16,318,999 71.6 46,616,677 33,420,207 16,962,242 16,457,965 71.7 47,008,111 33,701,986 17,122,358 16,579,628 71.7 47,342,828 33,903,614 17,233,141 16,670,473 71.6 47,639,618 34,074,591 17,328,926 16,745,665 71.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Ⅰ -3. 부양비

Dependency Ratio

♣ 부 양 비 :생산가능인구(만15세~만64세)에 대한 연소층인구(0~14세), 노년인구(65세이상), 그리고 비생산 인구(0~14세와 65세이상 인구의 합)의 백분비

>>>총부양비 = {(0~14세인구 + 65세이상인구) / 15~64세인구} × 100

>>>유년부양비 = (0~14세인구 / 15~64세인구) × 100

>>>노년부양비 = (65세이상인구 / 15~64세인구) × 100

♣ 노령화지수 : 연소층인구(0~14세)에 대한 노령층인구(65세이상)의 비율

>>>산식 : (65세이상인구 / 0~14세인구)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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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person,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Source : NSO, Population Projections for Korea, 2001.

단위 : 명, %

생산가능인구수 (15~64세) Population in Working Ages

0~14세 인구 0~14 years

65세이상 인구 over 65 years 총부양비

Dependency Ratio

유년부양비 Child Dependency

Ratio

노년부양비 Aged Dependency

Ratio

노령화지수 Index of

Ageing 29,700,607 44.3 10,973,592 36.9 2,195,084 7.4 20.0 30,170,543 43.5 10,858,720 36.0 2,266,441 7.5 20.9 30,610,680 42.9 10,791,426 35.3 2,345,856 7.7 21.7 31,023,107 42.5 10,734,528 34.6 2,436,993 7.9 22.7 31,445,602 42.0 10,653,446 33.9 2,542,492 8.1 23.9 31,899,511 41.4 10,536,828 33.0 2,656,652 8.3 25.2 32,326,522 40.8 10,403,277 32.2 2,794,882 8.6 26.9 32,791,167 40.1 10,233,102 31.2 2,929,311 8.9 28.6 33,125,933 39.7 10,091,517 30.5 3,069,053 9.3 30.4 33,420,207 39.5 9,972,894 29.8 3,223,576 9.6 32.3 33,701,986 39.5 9,911,229 29.4 3,394,896 10.1 34.3 33,903,614 39.6 9,860,001 29.1 3,579,213 10.6 36.3 34,074,591 39.8 9,792,573 28.7 3,772,454 11.1 3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Ⅰ -4. 수도권 인구수 및 인구비율

Population of Capital Area & Ratio

♣ 수도권 인구수 : 행정구역상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총수

♣ 수도권 인구비율 :총인구에 대한 수도권 인구의 비율로, 인적자원의 수도권 지역 편중을 나타내는 지표임.

>>>산식 : {(서울 + 인천 + 경기) / 총인구} × 100

ln person, %

자료 :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2001, 5. Source : NSO, Population Projections by Provinces, 2001, 5.

단위 : 명, %

전국 총인구 Total Population

수도권 인구 Population of Capital Area

경기 Gyeonggi 서울

Seoul

인천 Incheon

수도권 인구비율

Ratio

42,869,283 18,342,145 10,473,252 5,972,092 1,896,801 42.8 43,295,704 18,735,055 10,461,122 6,294,496 1,979,437 43.3 43,747,962 19,145,523 10,445,852 6,634,393 2,065,278 43.8 44,194,628 19,561,129 10,420,119 6,987,963 2,153,047 44.3 44,641,540 19,983,973 10,385,314 7,355,945 2,242,714 44.8 45,092,991 20,413,857 10,342,224 7,737,864 2,333,769 45.3 45,524,681 20,703,080 10,195,359 8,131,905 2,375,816 45.5 45,953,580 20,985,937 10,115,549 8,449,371 2,421,017 45.7 46,286,503 21,197,555 10,051,237 8,681,978 2,464,340 45.8 46,616,677 21,422,957 10,035,810 8,892,806 2,494,341 46.0 47,008,111 21,747,341 10,078,434 9,146,445 2,522,462 46.3 47,342,828 22,012,891 10,060,193 9,395,545 2,557,153 46.5 47,639,618 22,250,473 10,041,946 9,621,591 2,586,936 46.7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Ⅰ -5. 학령인구수

Distribution of Schooling Age Population

학령인구수: 6~21세까지의학교급별에해당하는연령별인구수. 6~11초등교육학령, 12~17중등교육학령, 18~21고등교육학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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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CK ln person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Source : NSO, Population Projections,2001.

단위: 6~21세 합계 Aged Total

6~11세 Aged 12~14세 Aged 15~17세 Aged 18~21세 Aged Total여자 FemaleTotal여자 FemaleTotal여자 FemaleTotal여자 Female 13,361,0824,785,7892,310,8942,317,3201,119,5982,594,6561,256,7573,663,3171,774,690 13,114,8614,662,5542,248,8832,313,0181,118,3002,481,0581,200,1703,658,2311,774,392 12,824,5774,481,7342,157,9702,363,9811,143,522,378,8301,150,1913,600,0321,747,045 12,508,2764,265,7562,050,5442,438,0891,180,0072,311,1651,117,9513,493,2661,694,347 12,197,9474,057,7041,945,0122,479,8881,200,6822,302,3981,114,3593,357,9571,627,387 11,917,9853,901,3881,862,7422,442,5291,181,9702,349,3751,137,5583,224,6931,561,834 11,712,2343,822,3531,809,4952,343,4021,128,6432,458,9551,196,5063,087,5241,489,299 11,545,6643,822,5781,801,8002,179,2351,045,8022,499,9091,215,2533,043,9421,472,228 11,469,9703,886,6271,826,5542,032,985972,5582,459,2461,192,6283,091,1121,502,535 11,432,9853,980,9101,865,4941,925,561919,0872,330,3811,123,2263,196,1331,555,146 11,418,7714,108,5831,903,1581,869,467888,6282,166,1631,040,0703,274,5581,591,339 11,294,5454,155,9541,941,7211,849,863872,6782,018,516965,9443,270,2121,586,513 11,153,2784,203,2561,963,8121,869,304878,1191,910,253912,0193,170,4651,531,647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Ⅰ -6. 성·연령별 국민 평균교육년수

Average Years of Schooling by Sex and Age

♣ 국민평균교육년수 : 6세이상 인구 중에서 재학중인 학생수를 제외한 전국민의 성별, 연령대별, 평균교육년수.

각 학급별 중퇴자는 초교 중퇴는 3년, 중학 중퇴는 7.5년, 고교 중퇴는 10.5년 초급 및 전 문대 중퇴는 13년, 대학 이상 중퇴는 14년으로 계산함.

>>>평균교육년수 = 국민의 총교육년수 / (만6세이상 인구수 - 학생인구수)

ln year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Source : NSO, Population & Housing Census, various years.

단위 : 년

평균 Average

6~19세 Aged

20~29세 Aged

30~39세 Aged

40~49세 Aged

50세이상 Aged 50

& Over

6.6 6.1 8.8 8.1 6.2 2.8

7.6 6.3 9.2 9.3 7.9 4.0

5.7 6.0 8.4 6.9 4.8 1.8

7.6 6.5 9.9 9.2 7.6 4.1

8.7 6.6 10.3 10.2 9.0 5.0

6.6 6.1 9.4 8.1 6.0 2.2

8.6 6.7 11.0 10.1 8.6 4.6

9.7 6.7 11.3 11.0 10.0 6.5

7.6 6.7 10.6 9.2 7.1 3.1

9.5 7.7 12.0 11.1 9.5 5.5

10.6 7.7 12.3 11.8 10.6 7.6

8.6 7.8 11.8 10.4 8.4 3.9

10.3 7.0 12.7 12.1 10.5 6.5

11.2 6.7 12.7 12.7 11.4 8.5

9.4 7.2 12.7 11.6 9.6 4.8

10.6 5.7 13.1 12.8 11.2 7.2

11.5 5.3 13.0 13.2 12.0 9.2

9.8 6.0 13.2 12.5 10.5 5.5

1975 남 Male 여 Female

1980 남 Male 여 Female

1985 남 Male 여 Female

1990 남 Male 여 Female

1995 남 Male 여 Female

2000 남 Male 여 Female

Ⅰ -7. 국민의 학력구성비(25세이상)

Composition of Population by Educational Attainment(25 Years Old & Over)

♣ 학력구성비 : 25세 이상의 성인 인구에 대한 각 교육단계별 졸업자의 구성비로 성인 인구의 전반적인 학력수준 을 나타냄. 재학생 및 중퇴자는 바로 아래 단계의 학년으로 간주함.

>>>산식 : {교육단계별 졸업자수(윗단계 중퇴자 포함) / 25세 이상의 성인인구수} × 100

S

TOCK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Source : NSO, Population & Housing Census, various years.

단위 : %

초졸이하 Primary School Graduates & Under

중졸 Middle School

Graduates

고졸 High School

Graduates

대졸이하 College, University Graduates & Over

65.5 14.8 13.9 5.8

53.1 17.7 19.7 9.5

77.1 12.1 8.4 2.4

55.3 18.1 18.9 7.7

42.8 19.8 25.4 12.0

67.0 16.5 12.9 3.6

43.4 20.5 25.9 10.2

31.9 20.5 32.1 15.5

54.1 20.5 20.2 5.2

33.4 19.0 33.5 14.1

23.3 17.6 38.9 20.1

43.0 20.3 28.4 8.3

26.6 15.7 38.0 19.7

17.8 14.2 41.4 26.6

35.0 17.1 34.8 13.1

23.0 13.3 39.4 24.3

15.1 12.3 41.6 31.0

30.4 14.3 37.3 18.0

1975 남 Male 여 Female

1980 남 Male 여 Female

1985 남 Male 여 Female

1990 남 Male 여 Female

1995 남 Male 여 Female

2000 남 Male 여 Female

문서에서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지표 (페이지 34-60)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