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농업·농촌 경쟁력 평가에 있어 비교 대상 23개국에 비해 물적요인은 농업생산성 부문이 15위로 평가되었으며, 인적요인 은 정치가 및 행정관료 부문이 9위로 나타나 분석 국가의 타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력이 낮은 농 업생산성 부문과 정치가 및 행정관료 부문에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 졌는가를 KOICA의 관련부문 5년간(2008년-2012년) 지원 비율을 통
13) 연수생초청은 국별연수, 특별연수, 기본연수, Scholarship Program 등으로 구 분됨. 해외봉사단은 일반 봉사단원, NGO, 협력요원, 월드프렌즈(World Friends Korea, WFK) 중장기 자문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분 전체 Creditor Reporting System)에 따라 분류하면, 자연문화유산보호 39만 1천 달러, 임업개발 175만 7천 달러, 환경교육 및 훈련 213만 달러, 농업개발 152만 달러로 총 579만 8천 달러(76.7%)로 프로젝트 사업 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NGO 지원 사업은 기초사회서비스 다부문
14) 연수생초청 부문은 국별연수 외에 국가별 구분이 어려워 국별연수생초청으로 범 위를 한정하여 평가함.
원조목적코드명 지원액 (천 달러)
비율(%)
전체 농림수산
경제작물·수출작물 75 0.10 6.6
농업지도 31 0.04 2.7
농업개발 48 0.07 4.2
농업관련교육·훈련 149 0.21 13.2
농업관련 기자재 20 0.03 1.8
농촌개발 50 0.07 4.4
식량생산 186 0.26 16.4
어업개발 52 0.07 4.6
어업교육 및 훈련 300 0.42 26.5
직업훈련 35 0.05 3.1
농촌개발 17 0.02 1.5
축산 10 0.01 0.9
임업교육·훈련 159 0.22 14.0
원조 12만 3천 달러, 농업개발 3만 2천 달러, 축산 1만 6천 달러로 지원되어 총 18만 4천 달러로 전체 지원액의 0.3%로 나타났다.
<표 4-10> 인도네시아 해외봉사단 지원 현황(2008∼2012)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통계자료(stat.koica.go.kr)를 토대로 연구자 재구성 주: NGO부문(해외봉사단 NGO부문 제외)은 공통경비 포함된 금액임.
천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임.
해외봉사단에서는 농업생산성 부문에 식량생산이 18만 6천 달러로 전체 지원액의 0.3%로 배분되었고, 축산 1만 달러로 0.01%로 지원 되었다.
타부문에 비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인도네시아의 농업생 산성 지원부문은 NGO 지원 사업의 축산부문 1만 6천 달러, 해외봉
구분 전체 지원
농림수산·
농촌개발 농업 임업 어업 농촌
개발 지원금액
(백만 달러) 5,882.9 432.1 206.7 141.8 29.0 54.6 비
율 (%)
전체 100 7.3 3.5 2.4 0.5 0.9
농림수산 - 100 47.8 32.8 6.7 12.6
사단의 식량생산부문 18만 6천 달러, 축산부문 1만 달러로 지원되었 다. 총지원액은 21만 2천 달러로 인도네시아 5년간 전체 지원액의 0.3%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업·농촌부문의 정치가 및 행정관료 부 문의 지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나. OECD DAC 회원국 지원 사업
OECD DAC 회원국에서 최근 5년간 지원한 인도네시아의 총 원조 액은 58억 8,290만 달러이며, 그 중 농림수산부문에 지원된 금액은 7.3%인 4억 3,210만 달러로 나타났다. 분야별 지원 비율은 농업이 3.5%(2억 6,700만 달러), 임업 2.4%(1억 4,180만 달러), 농촌개발 0.9%(5,460만 달러), 어업 0.5%(2,900만 달러)의 순으로 배분되었다.
<표 4-11> 인도네시아 OECD DAC 회원국 무상원조 지원금액(2008∼2012)
자료: OECD DAC 통계자료(http://stats.oecd.org/)를 토대로 연구자 재구성, 최종확인일: 2015.06.30
원조목적코드에 따라 살펴보면, 농업개발 분야가 1억 1,390만 달러 로 1.9%의 비율로 나타나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다. 뒤이어 농 촌개발 5,460만 달러 0.9%, 축산진료 0.5%, 임업개발 0.5%로 지원되 었다.
원조목적코드명 지원액
31381: 어업교육·훈련 1.3 0.0 0.3
31382: 어업연구 2.2 0.0 0.5
31391: 어업서비스 11.4 0.2 2.6
43040: 농촌개발 54.6 0.9 12.6
자료: OECD DAC 통계자료(http://stats.oecd.org/)를 토대로 연구자 재구성, 최종확인일: 2015.06.30
농업생산성 부문의 지원은 식량생산 240만 달러, 축산 680만 달러 로 총지원액의 0.1%에 불과했으나, 정치가 및 행정관료 부문에 대 해서는 농업·임업·어업 각 분야에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부문이 1억 2,420만 달러로 총규모의 2.1%, 농림수산부문의 28.8%로 높은 비율 로 지원이 이루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 결과를 종합해본 결과, KOICA의 농림수산 부문 지원 비율은 10.6%로 OECD DAC 회원국 지원 비율인 7.3%에 비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농업생산성 부문에서도 KOICA 지원 비율이 0.3%로 더 높게 나타났으나, 정치가 및 행정관료 부문에서는 OECD DAC 회원국의 지원 비율이 2.1%로 높게 나타났다.
구분 전체지원 농림수산 NGO 연수생초청 해외봉사단 지원금액
(천 달러) 18,712 1,152 567 278 307 비
율 (%)
전체 100 6.2 3.0 1.5 1.6
농림수산 - 100 49.2 24.1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