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애로사항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업무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하게 상담 건 수 등 실적만으로 기관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상담 건수를 근무일수(20일)와 상담원 수로 나눠 1인당 1일 상담 건수를 산출할 경우, 2012년 기준 6개 지역센 터의 총 상담 건수 25,269건을 총인원 43명이 월 20일 근무기준으로 계 산하면, 1인당 1일 평균 2.5건에 그친다.
- 실제로 1건의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노동강도와 상담 이외의 일 들은 간과되는 것이다.
- 복잡한 상담건은 하루 이상 소요되기도 하고, 언어문제(해당 기관에 대 화 가능한 상담자 부재)로 인해 내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연계·의뢰할 수가 없다.
- 언어소통이 되지 않는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상담원이 일일이 동행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요된다.
○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데에는 우리나라 폭력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것보다 몇 배의 어려움이 따른다. 언어문제가 크고,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이들의 문화·정서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다.
- 여성의전화1366이나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들이 경험하는 클 라이언트 폭력이나 업무상 스트레스를 감안하면,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짐작할 수 있다.
- 내담자와 관련한 사람으로부터 협박, 화풀이 등을 종종 당한다.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는 이주여성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다. 이주여성 긴 급지원서비스 제공과 함께 이주여성의 취업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 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 이주여성이 혼자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장기간의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상담일지 작성 등 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사소한 행정처리에서부터 전문적인 상담기술 교육까지 병행되어야 한다.
○ 이주여성 상담원은 통·번역 등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급여수준은 열악하다. 급여수준이 세후 금액으로 약 120만 원 정도 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서 어려움에 처한 자국 민을 돕는다는 것에 가치를 두고 일하고 있는 것이다.
- 지원언어를 추가하려고 해도 급여가 적어 상담원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 광주센터의 경우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캄보디아 상담원55이 있을 때 캄보디아 이주여성이 광주센터 상담의 3분의 1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 았다. 하지만 현재 캄보디아 상담원을 구하지 못해서 캄보디아 이주여성 의 상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는 한국이주인권센터라는 NGO 단체에서 시작하면서 급여수준이 승계되어 낮은 편이다. 기금사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매년 재 계약이 되는 불안정한 상황이다.
4.2. 농어촌 인지적 관점에서의 문제점
○ 농어촌 영향평가에서는 동일한 조건으로 정책이 추진되었을 때 도시에 비 해 불리할 수밖에 없는 농어촌 특성( ① 불리한 서비스 접근성, ② 낮은 인 구밀도와 소수의 정책수혜자, ③ 농어촌 사업체의 영세성과 분산, ④ 농어 촌 경제활동인력 특성(여성 다수, 계절제 근무 등), ⑤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55 경찰공무원이 되어 퇴직하였다고 한다.
재정자립도와 인적 자원, ⑥ 사회자본과 민간 부문 인적자원 부족 )의 관점 에서 문제점을 도출하여야 한다.
○ 본 연구에서는 도농 간 비교 통계자료를 제대로 생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중앙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와 이주여성긴급지원 광주센터 실무자를 대상으 로 방문 인터뷰한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4.2.1. 불리한 서비스 접근성
○ 농어촌지역에서는 이주여성 긴급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센터의 접근 성이 문제가 된다. 특히 섬 지역과 지역센터가 없는 강원도 지역이 열악한 상황이다.
- 각 지역센터가 인접 지역 이주여성에 대해서도 상담 지원하고 있지만, 거 리상 이주여성이 센터를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 전화상담은 제한적이고, 제대로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을 해야 한다.
- 광주센터의 경우 전남이 광주보다 이주여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거 주 이주여성 상담 건수가 더 많은 것은 접근성의 문제를 입증하는 것이다.
○ 섬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은 주민들의 감시로 인해 배를 타고 밖으로 나 올 수 없으며, 컴퓨터나 휴대폰도 없어서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지 내기도 한다.
o 섬 지역 이주여성 서비스 제공 사례
폭력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이 목포경찰서로 신고를 하자 이주여성긴급지원 광주센터 에 연락을 취하였다. 광주센터에서 섬 지역 파출소 경찰과 동행하여 이주여성을 폭력 상황으로부터 구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주여성의 시어머니와 마을 주민은 신고 된 가 정폭력 사건이 집안일이라고 주장하며 경찰과 광주센터에서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았 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주여성이 섬 밖으로 못 나가도록 저지하면서 센터 상담원 은 안전에 위협을 받기도 하였다.
○ 강원도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대부분 중앙센터에서 지원을 하게 된다. 서울 에서 강원도까지 이동에만 편도 3∼4시간이나 소요된다.
- 긴급한 상황일 경우 피해 이주여성이 이동 시간 동안 방치될 수 있다.
- 또한, 국가별로 1명이 근무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방문상담을 가게 되 면, 당일에는 해당 언어 상담 지원은 공백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 광주센터에 내담자 관련 언어 상담자가 부재하면 전주센터에 연계하는 상 황도 가끔 있다. 전주센터에는 캄보디아 상담이 지원된다.
- 중앙센터보다는 가까운 지역센터에 연계하는 빈도가 높다.
○ 2009년부터 개소한 지역센터에서는 중앙센터에 비해 내방이나 방문이 차지 하는 비중이 높지만, 전체 상담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중앙센터와는 달리 지역에 밀착한 서비스 제공이 설립 목적의 하나라고 볼 때, 센터장을 포함하여 한국 상담원, 그밖에 이주여성 상담원 5∼6명 등의 인력 구성으로 는 방문상담이나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 이주여성이 지역센터로 직접 찾아오는 경우가 늘어나 전체 상담 실적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내방상담의 경우 전화 상담과 동일한 건수로 산정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30분 이상 소요되는 상담시간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올 경우 문제가 심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광주센터 방문 당일에도 2건의 사례가 상담 지원되고 있었다. 하나는 현재 불법체 류 상태에 처한 외국인 여성근로자가 사고로 손가락 2개가 절단된 사례의 산재처 리를 위한 행정 및 법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었다. 다른 하나는 성폭력으로 인해 임신 6개월된 이주여성의 낙태수술 중인데, 수술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고 하였다.
4.3. 정책 개선 방안
○ 이주여성 수는 2009년 522,187명에서 2012년 678,107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주여성이 증가하면서 NGO나 시민단체 등이 전적으로 역할을 하던 것에 서 벗어나 2004년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2개소 지원을 시작으 로 정부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하였다. 2008년 중앙센터가 설치되고, 2009년 부터 지역센터가 설치되기 시작하여 현재 6개 지역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 중앙과 6개 지역센터(종사자 85명)의 2013년도 예산은 23.4억 원이며, 여성발전기금에서 100% 지원된다.
- 아직은 이주여성긴급서비스의 양적인 확대가 필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예산과 인력 보강이 전제되어야 한다.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몇 가지 제안한다.
이주여성 긴급지원서비스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시·도별로 1개 이상의 지역센터가 운영되어야 한다.
○ 현재 16개 시·도 중 6개 지역에만 이주여성긴급지원 지역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전남은 광주센터, 충남·충북은 대전센터, 경남은 부산센터 등에서 어 느 정도 지원하고 있지만, 강원과 제주 지역은 중앙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다.
○ 지역센터가 설치된 지역의 이주여성의 상담 건수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 부산 98.8%, 광주 104.0%, 대전 108.5%, 전북 100.5%, 경북 71.3% 등 - 반면에, 인접지역에 센터가 없는 강원지역은 대상 인원 대비 실적이
28.0%로 가장 적다.
○ 지역센터의 경우 내방 상담의 비중이 중앙센터에 비해 높다. 중앙센터는 정 보제공 등 일상생활 지원 상담이 많지만, 지역센터는 가정폭력, 가출 등 심 각한 상황과 관련된 상담이 더 많다.
- 내방 상담에서 다뤄지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욱 심각할 가능성이 높다.
- 따라서 이주여성 긴급지원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고려 되어야 한다.
긴급피난처가 쉼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 센터 내에 설치된 긴급피난처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쉼터로서의 기능 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야 할 것이다.
- 입소자 현황: (’10) 167명(아동 35명 포함) → (’11) 305명(아동 88명) → (’12) 638명(아동 204명)
- 긴급피난처는 센터 내에 방 한 칸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욕실이나 주방 등 시설이 전혀 없으며, 동시에 여러 명이 이용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피난처 이용을 필요로 하는 이주여성이 한꺼번에 입소하
- 긴급피난처는 센터 내에 방 한 칸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욕실이나 주방 등 시설이 전혀 없으며, 동시에 여러 명이 이용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피난처 이용을 필요로 하는 이주여성이 한꺼번에 입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