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공해,좁은 영해’로 인식되어온 세계의 해양질서는 1982년 채택된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작용하고 있다.유엔해양법협약 가동이 라는 새로운 해양질서체계 속에서 종래 공해이던 해양이 연안국의 관할 수역으 로 재편되는 과정 속에서 연안국 및 대향국간 도서영유권과 해양관할권을 둘러 싼 첨예의 논쟁과 대립이 세계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다.
해양에서의 도서영유권과 해양관할권 등에 대한 한치 양보 없는 갈등과 대립 이 이어지는 이유는 해양이 갖고 있는 부가가치 때문이다.해양은 풍부한 생물 및 광물자원,해양자원조사,에너지,해상교통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무한한 경제 적,안보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바야흐로,해양을 끼고 있는 국가의 미 래는 해양이 지닌 잠재력과 가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따라서 한 국과 중국,일본 등이 위치한 동북아시아에서도 도서 영유권과 해양관할권의 확 대와 관련된 갈등은 해양이슈로 부각되어 왔다.특히,이어도 해역은 동북아 해 양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지역으로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 다.
이어도 해역에 대한 관할권 문제의 핵심은 해양경계획정이다.우리 정부는 중 국과의 ‘중간선 원칙’에 따라 해양경계를 획정할 경우 이어도 주변수역은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속하며,아울러 이어도 및 그 주변해저도 우리의 대륙붕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저에 포함된다는 게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점을 견지 해왔다.반면 중국은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한중 양국 사이에 위치한 대륙붕 의 형성과정,해안선의 길이 및 해안지역 인구 등을 일종의 ‘관련 사정’으로 내세 우며 ‘형평한 해결’을 위하여 반드시 이들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며 ‘형평 의 원칙’적용을 고수해왔다.중국이 이처럼 형평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한국 과의 해양경계획정 외에도 인접한 타국과의 경계획정에서도 유리한 입장을 점하 기 위한 고도의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중 양국은 해양경계획정 이전의 잠정조치로 어업분야에서 어업협정을 체결
하는 등 상호간 이해충돌 및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 왔으나,해양경계획정 을 위한 기선을 포함하여 이어도 및 이어도해양과학기지,해저 자원 탐사와 개발 등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여기에다 동중국해 상공에 이어도 상공을 포함 한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 등 관할권 확장을 위한 중국의 이어도 해역 및 이어도해양과학기지에 대한 직간접적인 문제제기는 지속되고 있다.
중국은 이어도가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되는 해역에 위치해 있 으므로 관할권을 놓고 갈등을 빚기 보다는,이곳을 공동개발하고 주변의 해양자 원도 공유하자는 입장으로 풀이된다.중국입장에서는 미국이나 일본 등과 맞서기 위해서라도 한국이 필요한 상황이지만,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결코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며,중국의 이러한 속셈은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통하여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이어도 주변수역은 경제·안보·국제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이다.
동중국해의 황금어장과 함께 중요한 해양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동아시아로 북 상하는 주요 태풍의 길목에 있는 만큼 선제적인 기상관측과 함께 해양자원 등 해양과학조사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또한 해난구조,어업지원 기지로의 유용성과 동시에 군함의 통과 항로 및 주요 군사 활동 수역이라는 점에서 해양시대 안보 적 중요성도 더하고 있다.특히,중국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개발을 통하 여 막대한 석유 및 광물자원 개발을 목표로 하는 등 이어도 주변수역은 한중 양 국이 양보할 수 없는 해양 요충지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은 지난 20여년간 이어도 주변수역의 관할권을 확정할 한중해양경계획정을 위하여 논의를 진행해왔으나,별다른 진전 을 보지 못하고 있다.우리 정부는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과 시안(西安)을 방문해서 시진핑(習近平)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우호를 강화하는 한편 2014년 한중정상회담에서는 ‘새로운 20년을 여는 한·중 신뢰의 여정’주제로 한 연설에서 한국과 중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동북아’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양국이 안고 있는 외교적,국제법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지 를 표명하기도 했으나,양국의 첨예한 이해관계 및 급변하는 동북아의 국제정세 로 협상이 성과를 거둘지는 불투명하다.
‘이어도 문제’는 다양한 함의를 갖는 포괄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이어도 및
그 주변수역에 대한 중국의 문제제기는 경제적,안보적,국제법적 차원의 이해관 계와 함께 동북아에서 중국의 해양관할권 확장 전략으로 세계적으로 중국의 영 향력 확대 움직임과 관련된 국제정치적 함의를 갖고 있다는 주장은 그래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갈등관계를 유지하기 보다는 보 다 전략적으로,평화적으로 대응하는 외교적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중국 측의 무리한 정치적 움직임에 갈등을 빚기 보다는 국제해양법에 근거하여 강력 하게,그러나 전략적이고 평화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어도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 하고 있다.
우선,한국은 이어도와 관련하여 ‘중간선 원칙’에 따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중 국과의 해양경계획정을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해양강국건설을 국가발전전략 목 표로 제시한 중국은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획정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자원개발을 위해 ‘분쟁보류,공동개발’이라는 고도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때문에 이러한 중국의 대외 외교 전략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여기 에다 변화무쌍한 동북아 국제정세 속에서 한중 양국 지도자의 신뢰를 기반한 협 력 리더십이 동북아 해양협력의 기반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박근혜 정부가 신뢰외교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밝히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어도 문제의 미래 지향적 해결 등 동북아 협력체제의 구축은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지도자들의 상생 외교와 신뢰형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양국이 2015년부터 해양경계획정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합의한 만큼,국제법 이 지향하는 정신에 입각하여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그리고 우리 정부는 국제법이 인정하는 충분한 근거와 논리,명분을 바 탕으로 협상에 대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한중해양경계획정이 순로 롭게 진행될 가능성은 극히 미약한 만큼 이어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해양 거버 넌스를 통한 동북아 협력체계 구축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정부는 이 과정에 국가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산업계,연안주 민 및 어민,연구기관,NGO 등과 이어도 문제를 해결하는 해양 거버넌스에 대해
정책적 접근 및 지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이슈별로 거버넌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국내적으로는 이슈별 거버넌스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지혜를 모으고 원칙과 규범을 제시하며,외부적으로는 이와 관련한 외교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어도 문제와 관련하여 제주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세계국제자유도시 및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도는 동북아에서 최적의 지리적 여건으로 한국·
중국·일본·북한이 참여하는 환황해경제권과 한국·중국·일본·북한·러시아 등이 참 여하고 있는 환동해경제권이 연결되는 최적의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을 뿐만 아 니라 동북아 여러 국가 및 연안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의 교류와 협력을 꽃 피울 수 있는 곳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어도 문제에 대하여 제 주를 적극 지원하고 활용함으로써 제주가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그리고 세 계평화의 섬으로 나아가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로서는 이어도해양과학기지 운영의 활성화와 함께 종합적인 해 양종합정책 수립 및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하여 이어도 및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함으로써 한중해양경계획정 이전에라도 국제사회에 이어도 주변수역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보다 깊이 인식시켜야 한다.
이어도해양과학기지를 해양과학자원조사의 전초 기지로 그 이용을 더욱 활성화 하고,우리의 해양관할권 확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국내법 제정도 시급 이 이뤄져야 한다.또한,이어도가 지닌 인문학적 가치를 적극 활용하여 평화를 바탕으로 한 정부차원의 이어도 관광정책을 수립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제안한다.
이어도해양과학기지를 해양과학자원조사의 전초 기지로 그 이용을 더욱 활성화 하고,우리의 해양관할권 확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국내법 제정도 시급 이 이뤄져야 한다.또한,이어도가 지닌 인문학적 가치를 적극 활용하여 평화를 바탕으로 한 정부차원의 이어도 관광정책을 수립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