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2013년 약 54.05억 톤에서 2040년에 약 55.49억 톤으 로 1.44억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오바마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준년도인 2005년의 CO2 배출량 59.93억 톤보다 4.44억 톤 적은 양임.
※ 오바마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기여방안에 대해 ‘2030년까지 2005년 수 준의 26~28%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2015년 3월 31일 발표하였음.
- 발전부문의 에너지원이 석탄에서 가스, 재생에너지 등으로 대체되는 점이나 차량연비 향상 등으로 2040년까지 미국의 CO2 배출량은 2005년 배출량 기 준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임.
･ 발전부문에서 CO2 배출은 2013~40년에 연평균 0.2%씩 증가.
- 수송부문에서는 차량 에너지 효율 증진으로 연평균 0.2%씩 감소
- 산업부문에서는 산업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어 연평균 0.5%씩 증가 - 가정부문에서 가정용 기기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연평균 0.2%씩
감소
- 상업부문에서 전력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연평균 0.3%씩 증가
자료 : 미 에너지정보청
< 소비형태별 CO2 배출 전망(2005~40년) >
(단위: 백만 톤)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각 호
EIA, “Annual Energy Outlook 2015 with projections to 2040”, 2015.4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2013년 약 54.05억 톤에서 2040년에 약 55.49억 톤으로 1.44억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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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중국, 신에너지자동차 사용자 특혜 정책에 관한 통지 발표
ㅇ 중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공업정보화부는 5월 18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신에너지자동차 와 선박 사용자에 대한 차선세(車船稅) 특혜 정책에 관한 통지’를 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였으며, 발표일부터 시행하기로 밝힘.
- 통지에 따르면, 차선세를 50%까지 감면해주는 대상 차량 중, 승용차는 중국 내에서 판매 하는 배기량 1,600cc 이하의 휘발유, 디젤, 이중 연료 차량, 하이브리드차량(HEV)이며, 상업용 차량은 중국 내에서 판매하는 대형 천연가스, 휘발유, 디젤, 이중 연료 차량, 하이 브리드차량임.
※ 차선세(車船稅)는 중국에서 차량, 선박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그 종류에 따라 부 과하는 일종의 재산세임.
※ 이중 연료 차량은 휘발유와 천연가스를 함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휘발유와 CNG(압축천연가스) 겸용, 디젤과 LNG(액화천연가스) 겸용 차량 등이 있음.
- 차선세를 100% 면제해주는 대상 차량은 상업용 전기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 (PHEV), 상업용 연료전지차량(FCEV)임.
･ 개인용 전기자동차와 개인용 연료전지차량은 차선세 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공업정보화부는 이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차선세 감면 특혜 정책 차량 목록’을 곧 발표할 예정임.
- 자동차 생산기업 혹은 수입 판매기업은 생산 및 판매 차량 중, 위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 는 차량을 목록에 포함시키는 신청서를 서면형식으로 공업정보화부에 송부할 수 있음.
ㅇ 한편, 중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신에너지자동차와 선박 사용자에게 차선세를 부과해왔 으나 배기량에 대한 명확한 요구가 없었음.
-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규정으로 차선세 부과 기준이 명확해졌음.
･ 현행 베이징의 차선세 부과 기준을 살펴보면, 배기량 1,000cc 이하는 연 300위안(약 48달러), 1,000~1,600cc는 연 420위안(약 68달러)임.
(재정부 홈페이지; 京華時報, 2015.5.19)
□ 중국, ’15년 셰일가스 생산량 5Bcm 예상
ㅇ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궈쟈오펑(郭焦鋒) 연구원은 2015년 중국의 셰일가스 생산량 이 2014년(1.3Bcm)에 비해 약 300% 증가한 5Bcm에 달하고, 2020년에는 30Bcm을 초 과하여 중국 천연가스 생산량의 1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 2013년 셰일가스 생산량은 0.2Bcm에 불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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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19호 2015.5.22- 중국 국토자원부 가스 석유 자원전략 연구센터는 2012년에 27개의 과학 연구기관을 조직하여 55개 분지와 지역의 셰일가스 자원량을 측정한 결과, 셰일가스 면적은 150 만km2, 셰일가스 매장량은 134Tcm, 가채매장량은 25.08Tcm이었음.
- 중국은 셰일가스 개발을 시작한 2005년부터 2014년 말까지의 투자금은 약 200억 위안, 시추정은 약 400개, 단일 시추정 평균 생산량은 10만m3/d임.
- 중국이 이미 여러 지역에서 수차례 셰일가스 탐사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그중 쓰촨분지 에서는 상업적 개발이 시작되었고, 네이멍구 오르도스 분지 탐사 개발부문에서도 실질 적인 성과가 있었음.
ㅇ 관계자들은 중국 셰일가스 탐사･개발부문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대규모 상업개발을 진행하기에는 재정지원 정책과 기술적인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어 중국 셰일가스 산 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려면 빠른시일 내에 관련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음.
ㅇ 한편, 국가에너지국은 2012년 ‘12.5계획’에서 2020년 셰일가스 생산량 목표치를 60~80Bcm 으로 설정했었으나 ‘13.5계획’에서 30Bcm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음.
(人民日報, 2015.5.12)
□ 중국 화력발전 플랜트산업, 일대일로 전략 추진으로 해외 진출 확대 전망
ㅇ 현재 중국의 화력발전 플랜트산업은 생산과잉 상태이지만,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관 련국가들의 화력발전 건설 수요는 크기 때문에 중국 플랜트 기업들은 일대일로 전략을 계 기로 해외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중국의 신규 화력발전 설비용량은 5,000만kW, 화력발전 플랜트 기업들의 생산 능력은 1억kW에 달해 생산과잉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중국의 경제성장세가 둔화되고, 산업구조 조정으로 전력수요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어 중국의 화력발전 플랜트산업 생산과잉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일대일로 주변 국가들은 1인당 전력보급률이 높지 않고, 현재 사용 중인 화력발전 설비의 노후화 정도가 심해 신규 화력발전 설비 건설이 필요함.
･ 파키스탄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전력이 부족해 전력공급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며, 세르비아는 최근 3년간 신규 발전설비 건설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 중인 발전설비들도 사용기한 종료를 거의 앞두고 있음. 또한, 많은 OECD 국가들도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음.
- 일대일로 전략 관련 국가들 중, 일대일로의 서부와 남부에 위치한 국가들은 대부분 경 제발전이 낙후되었으며, 발전설비를 신규로 건설할 능력을 비교적 갖추고 있지 않음.
- 그러나 현재 국제 석탄가격이 저렴하여 경제적인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석탄 화력발전의 발전 생산비용은 수력발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고, 기타 발전에 비해 뚜렷 한 경제성을 가지고 있어 석탄 화력발전에 관심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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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980년대 초기부터 중국은 해외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해왔으며, 2014년 해외 화력발전 프로젝트 체결규모는 중국 내 전체 화력발전 체결규모의 49.3%에 달함.
- 2014년 12월에 중국 최대석탄기업인 선화집단(神華集團)과 인도네시아 PT.Energi Musi Makmur社가 각각 70%, 30% 출자하여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참여하였음.
(中國證券報,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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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19호 2015.5.22일본
□ IEEJ, 원전 재가동 시기 불투명으로 LNG 수입량 증가세 유지
ㅇ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LNG 수입량이 최대를 기록하였으며, 2월 LNG 수입액은 원유 수입액을 상회하였음.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IEEJ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LNG 화력발전 증가로 증가 추세에 있는 LNG 수입량이 원전 재가동 시기가 불투 명한 상황에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올해 1분기 LNG 수입량은 약 2,400만 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2%, 전분기 대비 10% 증 가하였음.
자료 : Natural Gas Daily
< 일본 LNG 수입량 추이(2012~15년) >
- 2015년 2월 LNG 도입가격이 전년동월 대비 172달러/톤만큼 감소하였으나 수량은 22 만 톤만큼 증가하여 LNG 수입액은 6,337억 엔이 되었음.
- 반면, 원유 수입량은 1,546만㎘까지 감소하였으며 가격은 배럴당 49달러까지 떨어져 원유 수입액은 5,678억 엔까지 급감하였음.
자료 : IEEJ
< 일본 LNG·원유 수입액 추이(201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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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재, 원전 재가동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LNG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단기간에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간사이전력 다카하마원전 3·4호기의 경우, 후쿠이 지방법원이 재가동 금지 가처분 결정 을 내려, 향후 가처분 신청이 취소되거나 집행정지가 되지 않는 한 재가동은 불가능함.
ㅇ 또한, 경제 회복에 따른 도시가스 소비가 견고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일본 은 높은 수준의 LNG 수입량을 유지할 가능성이 큼.
- 최근 10년간 LP가스에서 도시가스로의 전환이 이루어져 왔음. 2003년 1,800만 톤을 넘었 던 LP가스의 연간 수요는 2013년에 약 1,550만 톤으로 10년 동안 약 14% 감소하였음. 도 시가스는 같은 기간 동안 약 29Bcm에서 약 36.6Bcm으로 25% 증가하였음.
ㅇ 한편, LNG 수입량 증가추세에 따라 일본 금융기관은 LNG 생산 프로젝트에 금융지원을 하고, 일본의 LNG 수입기업은 구입처 및 구입 방식의 다변화, 생산국과의 협력 등을 통 해 안정적으로 저렴한 LNG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음.
(財務省 홈페이지; Natural Gas Daily, 2015.5.6; IEEJ)
□ Idemitsu社, Showa Shell Sekiyu社 인수협상 난항
ㅇ 일본 정유업계 2위인 Idemitsu Kosan은 5위인 Showa Shell Sekiyu의 인수협상을 추진해 왔으나 Showa Shell Sekiyu 판매점들의 강력한 반대, 산재해있는 정제시설 간 통·폐합 문제 등으로 인수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음.
- Idemitsu Kosan은 Showa Shell Sekiyu(양사의 2013년도 연결매출액의 단순 합계 8조
- Idemitsu Kosan은 Showa Shell Sekiyu(양사의 2013년도 연결매출액의 단순 합계 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