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zprom社 EU 집행위원회와 법적 논쟁 피하고자 유럽에 현물거래물량 확대 전망 ㅇ Gazprom이 EU 집행위원회와의 반독점법 위반 관련 법적 논쟁 및 거액의 벌금을 피하기
위해 조만간 유럽 가스계약자들에게 현물 공급물량을 확대할 것이라고 언론매체 Reuters 가 5월 7일 보도함.
※ 지난 4월 22일 EU 집행위원회는 Gazprom이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중･동부 8개국의 가스 공급시장을 독점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해 EU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 성명서를 러시아 측에 송부하였고, 제소에 대한 이의제기를 준비 하는 12주의 기간을 제공했음(인사이트 제15-15호(4.24일자) p.49 참조).
※ 이에 대해 Gazprom은 자사가 국제법의 모든 규정을 엄격하게 지켜왔고 가스공급가격 책정도 다 른 기업들에 상응한 적합한 선에서 유지해왔기 때문에 EU 집행위원회의 제소는 근거 없는 것이라 고 대응함(인사이트 제15-15호(4.24일자) p.36~37 참조).
- 러시아 Sberbank CIB 및 VTB Capital의 분석가들은 Gazprom의 EU 반독점법 위반행 위 사실이 확인되면 Gazprom이 최소 10억에서 38억 달러의 벌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언급함.
- Reuters에 따르면 최근 Gazprom이 EU 집행위원회와의 마찰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실현 가능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그 중 현물가격 계약 확대를 최우선으로 둠.
･ Gazprom은 오랫동안 유럽 국가들과 가스계약 체결 시 가스가격을 유가에 연동시켜 책정하였지만, EU 집행위원회는 가스가격 인하 및 가격 차별 해소를 위해 현물가격 으로 계약을 체결하라고 계속 요청해왔음.
･ 하지만 2014년 말에 Gazprom의 유럽 가스계약자 중 16%만 현물 가스시장을 기반 으로 가격을 책정하였음.
- 이 밖에도 Gazprom은 EU 집행위원회에 제소에 대한 이의제기 준비기간 연장을 부탁할 것이라고 함.
･ 12주 내 Gazprom과 EU 집행위원회 간 협상은 Gazprom의 Aleksandr Medvedev 부회장과 EU 집행위원회의 Margrethe Vestager 경쟁정책담당 집행위원 주도하에 두 차례에 걸쳐 비공식으로 진행될 예정임.
ㅇ 이에 앞서 신용평가기관 Fitch는 Gazprom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이번 제소가 향후 Gazprom과 동유럽 국가 간 현물가격 가스계약 체결을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하였음.
- 현재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의 유럽 가스 공급국은 현물가격 기반으로 가스를 공급하고 있음.
･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유가연동 가격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구매자들에 비해 역내 현 물가격으로 가스를 구매할 수 있는 가스구매자들은 훨씬 저렴하게 가스를 구매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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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19호 201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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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Fitch는 Gazprom이 현물가격 기반으로 가스를 공급하게 될 경우 받게 될 부정적 결 과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밝힘.
(Vedomosti; RBC, 2015.5.7)
□ Gazprom社, 영국 Centrica社와 처음으로 가스공급 ‘기간계약(term contract)’ 체결 ㅇ Gazprom의 자회사인 Gazprom Marketing & Trading은 영국 최대 가스공급 기업 Centrica와
향후 2021년까지 연간 4.16Bcm의 가스공급에 관한 매매계약을 5월 13일 체결함. 이는 양사 간 처음으로 맺은 기간계약임.
- Gazprom은 이번 계약을 통해 2021년까지 총 29Bcm의 가스를 영국으로 공급할 계획이고, 이로써 영국 연간 가스 수요량 70Bcm 중 5%를 충족시킬 수 있음.
- 영국은 첨두수요(peak demand) 시 주로 독일 내 저장시설에 비축된 러시아産 가스를 공급 받아왔으나, 지난 2012년에 처음으로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가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 Centrica는 2012년 Gazprom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2014년 10월부터 3년 동안 총 2.4Bcm의 가스를 수입할 계획이었으나, 이번에는 70%나 수입물량을 확대해 양사 간 첫 기간계약을 체결하였음.
ㅇ 이에 대해 Centrica는 EU가 주창하는 러시아産 가스 의존도 감축이 장기적 측면에서 가능하 겠지만, 단기간 내 러시아産 가스로부터 독립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 영국은 그동안 자국 내 북해지역에서의 가스 생산과 노르웨이, 카타르 등에서의 수입을 통 해 가스 수요를 충당해왔으나, 북해 가스 생산량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더 많은 가스 물량 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노선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추진하였음.
(RBC; Interfax, 2015.5.13; Topneftegaz, 2015.5.14)
□ 사할린-1 사업, 사할린 州정부의 재정지원 결정으로 가속화 전망
ㅇ 사할린州의 Oleg Kozhemyako 주지사는 사할린-1 사업의 운영사인 Exxon Neftegas의 부회 장과의 회담 후에 앞으로 사할린 州정부가 사할린-1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5월 13일 발표함.
※ 사할린-Ⅰ은 사할린州 북동 연안에 위치한 Chaivo, Odoptu, Arkutun-Dagi 3개의 매장지 에서 석유 및 가스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생산물분배계약(PSA)에 의해서 개발되는 러시 아 최초의 대규모 유전 사업임. 현재 지분구조는 ExxonMobil(운영사) 30%, 러시아 Rosneft 20%, 일본 SODECO 30%, 인도 ONGC의 자회사 Videsh 20%임.
- 사할린-1 사업은 對러시아 제재 및 ExxonMobil과의 불화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서, 정부의 대규모 자금지원 없이는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난 4월 7일 분석가들이 전망 한 바 있음.
･ 2015년 3월 ExxonMobil의 Rex Tillerson 회장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러시아 에너지부 Aleksandr Novak 장관에게 사할린-1 사업의 수익세(profit tax)를 35%에서 20%까지 낮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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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19호 2015.5.22최근 6년간 초과지급된 5억 달러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양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그리고 Novak 장관은 러시아 재무부에서 해당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3월 27일 발 표하였지만, ExxonMobil은 3월 30일 스톡홀롬 중재 재판소에 제소하였고, 이로 인 해 양사 간 불화설을 근거로 동 사업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이번 州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계획으로 향후 사할린-1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州정부는 상기 사업에 대한 지원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음.
ㅇ 사할린 州정부의 지원 계획 발표 이후인 5월 16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Rosneft의 Igor Sechin 회장은 지난 3월 ExxonMobil의 러시아에 대한 제소는 앞으로의 자사와 ExxonMobil 간 협력사업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
(RIA, 2015.5.13; Oilru, 2015.5.16; Neftegaz,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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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19호 201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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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 미 Cheniere Energy社, Corpus Christi LNG 프로젝트 최종투자결정 승인 ㅇ 미 Cheniere Energy는 텍사스州 멕시코만에 건설될 ‘Corpus Christi LNG 프로젝트’의 액
화트레인 1, 2기에 대해 최종투자를 결정하고 Bechtel社와 건설계약을 체결했다고 5월 13 일에 발표함.
※ Corpus Christi LNG 수출터미널은 연간 총 1,350만 톤(1.9Bcf/d) 규모로 액화트레인 1~3 기 외 저장탱크, 가스관, 부두 등이 건설될 예정임.
- 액화트레인 1, 2기는 총 115억 달러 규모로 1기는 2018년에 수출을 시작할 예정이며, 2기는 1기 수출 시작 후 6~9개월 후에 수출을 시작할 예정임.
- 미 에너지부(DOE)는 Corpus Christi LNG 프로젝트가 향후 20년간 연간 1,500만 톤 (2.1Bcf/d)의 LNG를 FTA 미체결국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해 5월 12일 최종 승인하였음.
※ 에너지부는 기존의 조건부 승인 과정을 없애고,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안전 및 환경 에 대한 최종영향평가를 완료하면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에너지부가 최종 승인하는 것으로 LNG 수출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절차를 변경한다고 2014년 5월 발표한 바 있음. Corpus Christi LNG 프로젝트는 DOE의 승인절차 변경 후 조건없이 최초로 승인받은 프로젝트임.
ㅇ Cheniere Energy는 Sabine Pass LNG 프로젝트와 Corpus Christi LNG 프로젝트를 통해 2019~20년에 연간 총 4,000만 톤의 LNG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Cheniere Energy가 최종투자결정한 후 현재 건설 중인 프로젝트는 Sabine Pass LNG 프 로젝트의 액화트레인 1~4기(연간 1,800만 톤), Corpus Christi LNG 프로젝트의 액화트 레인 1~2기(연간 900만 톤) 등 연간 총 2,700만 톤임.
･ Sabine Pass LNG 프로젝트의 액화트레인 1기는 2015년 말에 수출을 시작할 예정임.
- Sabine Pass LNG 프로젝트의 액화트레인 5, 6기와 Corpus Christi LNG 프로젝트 액화 트레인 3기에 대한 최종투자는 2015년 중 결정할 예정임.
(LNG industry, 2015.5.15; 미 에너지부, Cheniere Energy 홈페이지)
□ 캐나다, 온실가스 배출량 ’30년까지 ’05년 대비 30% 감축 기여방안 발표
ㅇ 캐나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을 5월 15일에 UN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에 제출하였음.
- 기여방안에 대한 세부계획은 석유·가스 개발로 발생하는 메탄 감축, 가스 화력발전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화학제품 및 질소비료 생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청정에 너지 기술 투자·혁신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등임.
- 메탄 감축 계획은 미국의 메탄 감축 계획과 공조하여 발표하였으며, 석유·가스개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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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19호 2015.5.22발생하는 메탄의 누수를 줄이고, 유전에서 발생하는 가스 연소량을 감축함.
･ 미 정부는 석유·가스 생산설비와 가스 처리·수송 시설에서 발생하는 메탄과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배출 감축을 위한 신규 규 제안을 2015년 여름 발표할 예정임(인사이트 제15-3호(1.23일자) p.45 참조).
- 석탄 화력발전소가 2020년경부터 가스 화력발전소로 대체될 예정이고, 이를 기점으로 기존의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규제를 토대로 가스 화력발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온실 가스를 감축할 계획임.
･ 2012년 기준으로 발전 부문에서 가스 화력발전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22%, 석탄 화력발전은 73%이었음.
ㅇ 이번 기여방안에 대해 캐나다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오일샌 드 산업이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점이나 이 방안이 연방정부 차원의 주요 이니셔티브라기 보다는 각 州정부의 계획을 모은 것일 뿐이라는 점에 대해 비판이 있음
- 캐나다 하퍼 총리는 저유가로 인해 자국의 오일샌드 산업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온실 가스 배출 규제를 강화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캐나다 하퍼 총리는 저유가로 인해 자국의 오일샌드 산업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온실 가스 배출 규제를 강화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